스위스, 인도 및 중국과의 FTA 협상 난항

- 올 초 끝날 예정이었던 인도와의 FTA 협상, 인도법원의 스위스 특허 미인정으로 난항 -

- 중국과의 FTA 협상 진전 또한 기대에 못 미쳐 –

 

 

 

□ 스위스, 최근 인도·중국과의 FTA 협상 동향

 

 [인도]

 

 ㅇ 원래 2013년 초에 FTA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한 스위스-인도 정부, 막판에 난항에 봉착

  - 2008년부터 인도와 FTA 협상이 진행돼 온 스위스-인도 정부 간에 그동안 총 11차례 회의가 진행돼 왔으며, 스위스-인도 FTA의 2013년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었음.

 

 ㅇ 스위스 취리히 주요 신문 중 하나인 NZZ의 2013년 4월 20일 자 기사에 따르면, 최근 인도 법원에서 올 4월 초에 스위스 제약회사인 노바티스(Novartis)의 암치료제 Glivec에 특허 미승인을 결정함으로써 앞으로 스위스-인도 간 FTA 협상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현재 세계은행 춘계회의에 참석 중인 Schneider-Ammann 스위스 경제부장관이 설명

 

 ㅇ 특히, 양국 간의 FTA 협상 중에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해서 양 정부에서 이견을 보이지만, 양 정부에서는 양국 간의 FTA 협정 체결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높으며 조속한 타결보다는 내실있는 협상에 더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해짐.

 

 [중국]

 

 ㅇ 2011년 초 인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게 개시된 중국과의 FTA 협상은 원래 2012년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했었으나 중국 정부 교체 등으로 곧 제9차 협상이 진행될 것임.

  - 올해 초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중국과의 FTA 협상 진전을 위해서 스위스정부에서 적극 로비한 것으로 전해짐.

 

 ㅇ 스위스 정부는 중국이 EU보다 스위스와 먼저 FTA 체결 협상을 진행한 배경에 대해서 중국-EU 간 FTA 협상 진행 전, 스위스를 FTA 협상 테스트 대상(training Camp)으로 삼아 향후 EU 협상을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자체적으로 평가함.

  - 기본적으로 스위스는 EU보다 먼저 경제규모가 큰 국가와 FTA 협정 체결을 목표로 함.

 

□ 스위스, 타국 간 FTA 협상 진행사항 주시

 

 ㅇ EU 회원국이 아닌 스위스는 타지역, 국가 간의 FTA 협상 진행에 대해서도 주시함.

  - 최근에 EU-미국 간의 FTA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만약 EU-미국 간의 FTA 협정이 체결된다면 스위스 기업들이 미국 시장 진입이 더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계속해서 동향을 주시 및 대응방안을 모색 중임.

 

 ㅇ 스위스도 2006년에 이미 미국과의 FTA 협상을 시도했으나, 농업분야 관련해 서로 합의를 보지 못한 채 그 이후에 진전이 없음.

  - 그 이후에 스위스 내 여건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 미국과의 협상 재개는 당분간 없을 것임.

 

 ㅇ 스위스 경제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스위스가 농업분야에서 더 개방돼야만 다른 국가와의 FTA 협상을 진행할 수 있으며, 정부가 단독으로 할 수 없으므로 농업분야에서도 일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ㅇ 현재 스위스 정부는 미국과 EU 간 어느 분야에 어떤 논의가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 파악 중임. 향후 그런 논의와 최종 협정 타결은 향후 스위스-미국 간의 FTA 협상의 틀을 제공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내다봄.

 

□ 스위스의 FTA 체결 목적 및 개요

 

 ㅇ 스위스는 무역 및 투자 자유화를 추구하는 대표적인 국가 중 하나로, 통상정책의 주요 목표 중 하나를 수출시장의 개방성 제고에 둠.

 

 ㅇ 무역·투자 자유화 증진을 위해 WTO체제를 적극 지원하나 보완적 수단으로 양자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하고 있음.

 

 ㅇ 자유무역협정 체결 초기에는 상품무역(관세 철폐 및 비관세 장벽 해소), 지식재산권분야에 중점적으로 협상이 이뤄졌음.

  - 상품무역에서는 특히 산업재, 어류 및 가공 농수산물무역에 대한 규정이 체결됐고, 비가공 농수산물에서는 다양한 양자협의가 합의됨.

  - 최근 몇 년 들어 체결된 멕시코, 싱가포르, 칠레 및 우리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은 상품무역, 지식재산권 보호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및 정부조달을 포함하는 포괄적 협정으로 발전

 

 ㅇ 스위스는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및 EU와의 자유무역협정 이외에 전 세계 36개 파트너 국가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이 27개에 이름.

  - 한국과의 FTA는 EFTA 범주 내에서 2006년에 체결해 2006년 9월 1일부로 발효 중

 

 ㅇ 스위스는 자유무역협정을 보통 EFTA의 범주 내에서 체결하나, EFTA를 벗어나서 독자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수도 있음.

  - 예를 들어 스위스가 현재 독자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일본과 페로이제도임.

 

 ㅇ EFTA는 일부 무역대상국과는 협업선언에 서명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 가능성을 정기적으로 협의

 

※ 유럽자유무역연합(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EFTA)   - 1960년 1월 4일 영국,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스위스 등 7개국의 합의에 따라 유럽자유무역연합에 합의했고, 1960년 5월 3일부로 발효됨.   - 핀란드는 1961년 3월 27일 가입에 서명했으나, 1986년이 돼서야 정식 가맹국이 됐음. 아이슬란드는 1970년 회원가입했으나 영국, 덴마크(1972), 포르투갈(1985), 핀란드, 스웨덴 및 오스트리아(1994)는 유럽연합에 가입하기 위해 유럽자유무역연합에서 각각 탈퇴   - 스위스와 관세동맹을 맺는 리히텐슈타인은 유럽자유무역연합의 준 가맹국이었으나, 1991년 이후 정식으로 가맹국이 됨.   - 현재 EFTA의 가맹국은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임.

 

□ 스위스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동향

 

 ㅇ 스위스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은 대부분 EFTA와 함께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으로 이루어졌으며, 2013년 2월 기준 총 27개 FTA가 발효 중임.

 

 ㅇFTA 체결 초기 단계인 1990년대 초반에는 우선 터키(1992년), 이스라엘(1993년) 등 주로 중동유럽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는데, 이는 과거 동유럽 경제블럭에 포함돼 있던 국가가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임.

 

 ㅇ 2000년대 들어 전 세계적으로 자유무역협정 추진이 확대되면서 스위스도 유럽 및 지중해 지역을 넘어선 파트너 국가들과도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기 시작

 

 ㅇ 2013년 2월 기준 우리나라, 멕시코, 싱가포르, 칠레, SACU 국가(남부 아프리카 관세 연합: 보츠와나, 남미비아, 레소토, 남아프리카 및 스와질랜드), 캐나다, 콜롬비아, GCC 국가(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페루 및 홍콩과 자유무역협정 체결

 

 ㅇ 현재 중국, 인도, 중미국가(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파나마), 태국, 인도네시아 및 베트남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관련해서 협상이 한창 진행 중임.

  - 2013년에는 중국과의 협상이 주요 이슈 중 하나로, 이미 다보스포럼에서 관련 협상이 이루어지는 등 스위스 측에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음.

 

□ 시사점

 

 ㅇ 스위스는 이미 EFTA 차원에서 한국과 FTA를 체결했으며, 일본과는 스위스-일본 간 직접적으로 FTA 협정을 체결해 현재 발효 중

  - 한국-EFTA FTA: 2006년 9월 1일부로 발효

  - 스위스-일본 FTA: 2009년 9월 1일부로 발효

 

 ㅇ 이 상황에서 중국, 인도와의 FTA 협정까지 체결되면 스위스 시장에서 무관세 등을 통한 가격경쟁력 우위를 잃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스위스와 거래가 많은 국내기업은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ㅇ 한편, 스위스 산업계에서는 중국·인도와의 FTA 체결을 환영하는 것으로 나타남.

  - 스위스 강세로 난항을 겪었던 스위스 제조기업들은 생산기지 다양화, 스위스 프랑 외부지역에서 중간재·부품 등 아웃소싱 확대로 비용 절감

  - 아웃소싱이 많은 중국 등의 지역과 FTA가 체결되면 무관세 수입이 가능하므로 조속한 FTA 체결 지지

 

스위스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현황

유 럽	- EFTA(1960. 5. 3.) - EC(1973. 1. 1.), 양자 간 협정 - 페로이제도: 자유무역협정 발효 중(1995. 3. 1.), 양자 간 협정 - 마케도니아: 자유무역협정 발효 중(2002. 5. 1.) - 크로아티아: 자유무역협정 발효 중(2002. 9. 1.) - 세르비아: 자유무역협정 발효 중(2010. 10. 1.) - 알바니아: 자유무역협정 발효 중(2010. 11. 1.) - 우크라이나: 자유무역협정 발효 중(2012. 6. 1.) - 몬테네그로: 자유무역협정 발효 중(2012. 9. 1.) -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관세동맹: 자유무역협정 협상 중 -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자유무역협정 협상 중
중 동	- 터키: 자유무역협정 발효 중(1992. 4. 1.) - 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 발효 중(1993. 7. 1.) - 팔레스티나 자치구: 자유무역협정 발효 중(1999. 7. 1.) - 모로코: 자유무역협정 발효 중(1999. 12. 1.) - 요르단: 자유무역협정 발효 중(2002. 9. 1.) - 튀니지: 자유무역협정 발효 중(2006. 6. 1.) - 레바논: 자유무역협정 발효 중(2007. 1. 1.) - 이집트: 자유무역협정 발효 중(2008. 9. 1.) - 알제리: 자유무역협정 협상 중 - GCC국가(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자유무역협정2009. 6. 22. 체결, 현재 GCC 국가 비준 중
중남미	- 멕시코: 자유무역협정 발효 중(2001. 7. 1.) - 칠레: 자유무역협정 발효 중(2004. 12. 1.) - 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 발효 중(2011. 7. 1.) - 페루: 자유무역협정 발효 중(2011. 7. 1.) - 중미국가(코스타리카, 과테말라, 혼두라스, 파나마): 자유무역협정 협상 중
아시아	- 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 발효 중(2003. 1. 1.) - 우리나라: 자유무역협정 발효 중(2006. 9. 1.) - 일본: 자유무역협정 발효 중(2009. 9. 1.), 양자 간 협정 - 홍콩: 자유무역협정 발효 중(2012. 10. 1.) - 인도네시아, 인도,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 협상 중 - 중국: 자유무역협정 협상 중, 양자 간 협상
북미	- 캐나다: 자유무역협정 발효 중(2009. 7. 1.)
아프리카	- SACU(남아공,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스와질란드): 자유무역협정 발효(2008. 5. 1.)
협업선언국	- MERCOSUR(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몽골, 모리셔스, 파나마

 

 

자료원: NZZ, Tagesanzeiger, 스위스 경제부(SECO), KOTRA 취리히 무역관 보유자료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