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1주년, 한-캐 FTA에 대한 캐나다 여론과 업계 반응(2)

- 캐나다 자동차산업의 강렬한 반대, FTA 추진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 -

- 캐나다 외교통상부의 연구, 한-캐 FTA의 필요성 역설 -

 

 

 

□ 한-캐 FTA 주요 현안 및 자동차 관련 주요 쟁점

 

 ○ 한-캐 FTA 협상이 2005년 7월 15일에 공식 발표된 이후 13차 협상까지 개최됐으나 2008년 6월로 예정됐던 14차 협상이 무기한 연기됨. 이후 한-캐 FTA 협상은 약 4년간 잠정 중단됐으나 2012년 6월 양국 정상이 협상재개를 합의했고, 이후 2013년 1월에 양국 간의 비공식회의가 캐나다 밴쿠버에서 개최

 

 ○ 한국은 현재 캐나다산 자동차에 승용차는 8%, 트럭은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캐나다는 한국산 자동차에 일괄적으로 6.1%의 관세를 부과함. 한국은 FTA로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되는 관세의 단기 철폐를 요구하고 있음.

 

 ○ 지난 2003~2012년에 걸친 10년간 한국의 대캐나다 자동차 수출은 약 10억 달러 늘어난 반면, 캐나다산 자동차 수입은 4000만 달러 증가함. 이에 따라 한국의 자동차 무역수지 흑자는 10년간 약 2배 증가

 

한국의 대캐나다 자동차 수출입 통계

            (단위: 백만 달러)

	2003년	2006년	2009년	2012년
수출	1,099	1,294	1,470	2,167
수입	9	7	11	49
무역수지	1,090	1,287	1,459	2,118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 한-캐 FTA에 반대하는 캐나다 자동차산업

 

 ○ 캐나다 자동차산업은 한-캐 FTA에 가장 강하게 반대하는 캐나다 산업군으로 2005년 한국과 캐나다의 FTA 협상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자료원: Canadian Auto Workers(CAW)

 

 ○ 장기간에 걸친 한-캐 자동차 무역 불균형을 근거로 FTA와 함께 현재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되는 6.1%의 관세가 철폐된다면 무역 불균형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의견 제시

 

 ○ 또한, 캐나다 자동차산업은 한국 자동차의 수입 증가로 지금까지 약 1만5000여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주장함.

 

자료원: Canadian Auto Workers

 

 ○ 더불어 한국은 현재 승용차에 8%, 트럭에 10%가 부과하는데, FTA로 인해 한국의 관세가 철폐되더라도 비관세장벽이 사라지지 않는 한 캐나다의 대한 자동차 수출은 성장이 어렵다는 입장

 

 ○ 캐나다 자동차산업은 한국 자동차시장의 비관세 장벽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주장

  - 수입자동차 운전자 및 수입자동차 업체에 대한 불시 세무조사

  -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으로 수입차의 가격경쟁력 저하

  - 한국 자동차업체에 유리하게 신설 또는 변경되는 한국 자동차 안전기준

  - 제품 차별화를 위해 설치된 자동차 내부 첨단기기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

 

□ 한-미 FTA 이후 한국 자동차 수출 변화

 

 ○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 이후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은 각각 19.5% 증가

 

 ○ 캐나다는 2012년 전반적인 자동차 수요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 브랜드의 소형 및 중형차 모델이 특히 큰 인기를 끌면서 27.6%의 수출 증가를 기록

 

한-미 FTA 이후 한국의 대미 및 대캐나다 자동차 수출

                                                                                                                           (단위: 백만 달러, %)

	2010년	2011년	2012년	2011/2012 증감률
미국	6,551	8,612	10,622	23.3
캐나다	1,445	1,698	2,167	27.6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캐나다 외교통상부, 한-캐 FTA가 캐나다 자동차산업에 긍정적이라는 연구결과 발표

 

 ○ 2012년 6월 29일 캐나다 외교통상부가 발간한 "FTA가 캐나다 자동차산업에 미치는 영향(Impact of FTAs on Canadian Auto Industry)"에 따르면 한-미 FTA가 발효된 현시점에서 한-캐 FTA는 캐나다 자동차산업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나타남.

 

 ○ 연구 보고서로는 제시한 6가지 시나리오에서 한-캐 FTA는 캐나다 자동차 생산량 감소가 상대적으로 덜함.

 

한-EU-일 FTA 시나리오별 캐나다 자동차산업의 생산량 및 수입량 비교

	한국 FTA 단독 발효	EU FTA 단독 발효	일본 FTA 단독 발효	EU와 일본	EU와 한국	3국 전체
캐나다 생산량	-4,482	-3,390	-6,996	-10,191	-7,995	-14,407
캐나다 총수입량	+10,211	+10,917	+16,792	+27,241	+19,790	+35,656
한국산 수입량	+21,883	-1,491	-4,964	-6,325	+20,240	+15,130

 

 ○ 연구보고서는 별도로 한-미 FTA가 캐나다 자동차산업에 미치는 피해를 분석했는데, 한-캐 FTA는 이러한 피해를 다소 완충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연구보고서는 한-캐 FTA와 한-미 FTA가 단독적으로 시행될 경우의 두 가지 시나리오를 토대로 한-미 FTA가 이미 현실화 돼버린 현시점에 한-캐 FTA는 캐나다 자동차산업의 피해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자료를 제시

 

한-캐 FTA와 한-미 FTA의 시나리오별 비교

	2010년 기준 캐나다 생산량	생산 감소량	총생산량 대비 생산 감소 비율	일자리 손실
한-캐 FTA 단독 발효	2,062,559대	4,482대	0.22%	205.3명
한-미 FTA 단독 발효		20,175대	0.98%	924.2명
한-미 FTA·한-캐 FTA 모두 발효		최대 20,175	최소 0.22% 최대 0.98%	최소 205.3명 최대 924.2명

 

 ○ 실제로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 미국의 자동차 수입은 전년 대비 19.8% 증가했는데, 한국산 자동차 수입은 이보다 높은 23.3%를 기록했음. 반면, 캐나다산 수입은 17.9%에 그침.

  - NAFTA로 인한 무관세 수출과 저렴한 운송비 등의 이점을 가진 캐나다산 자동차는 통상적으로 미국의 전반적인 자동차 수입 증가율보다 높은 증가율을 기록해왔으나 2012년에는 이례적으로 1.9%p 낮은 증가율을 기록

 

미국의 국가별 자동차 수입 증감률

            (단위: %)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전체	-35.5	41.8	6.7	20.0
캐나다	-27.6	57.1	7.2	17.9
한국	-23.2	15.0	31.5	23.3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시사점

 

 ○ 캐나다 자동차산업계의 격렬한 반대에도 여타 산업 전반에 걸친 지지로 한-캐 FTA는 타결 가능성이 큼.

  - 캐나다 농축산업뿐만 아니라 한국 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 유지 및 영향력 확대를 노리는 임업, 광산업, 석유가스산업 등은 동시 다발적으로 한-캐 FTA 지지를 선언하고 있음.

 

 ○ 캐나다 외교통상부의 공식연구에서 한-캐 FTA가 한-미 FTA로 인한 캐나다 자동차산업의 피해를 완화할 수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면서 캐나다 정부는 한-캐 FTA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연초 홍콩을 방문한 캐나다 재무장관은 한-캐 FTA 협상 완료가 임박했음을 언급

 

 ○ 늦어도 2015년에 열릴 캐나다 연방 하원 총선에서 현재 집권 여당인 보수당은 정권 재창출를 위해 한-캐 FTA 체결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임.

  - 캐나다 최대의 농림축산업 지역인 앨버타, 서스캐처원, 매니토바 주는 전통적으로 보수당이 강세를 보이는 정권 기반 지역

  - 캐나다 연방 하원 의석 수는 주별로 분산돼 있는데, 2011년 총선에서 보수당은 위 3개 주의 총 56석 중 51석을 장악했음. 집권 여당은 차기 종선에서도 이러한 지지기반을 이어가기 위해 한-캐 FTA를 통한 농림축산업 지원정책 기조를 유지할 전망

 

 

자료원: 캐나다 산업부, 캐나다 외교통상부, World Trade Atlas, 한국무역협회, CAW, KOTRA 토론토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