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1주년, 한-캐 FTA에 대한 캐나다 여론과 업계 반응(1)

- 농축산물, 원재료 등 주요 품목 수입 대폭 감소 -

- 한-미 FTA로 인한 가격 경쟁력 약화, 한-캐 FTA 촉구 목소리 커져 -

 

 

 

□ 한-캐 FTA의 주요 현안 및 한-미 FTA의 영향

 

 ○ 한-캐 FTA 협상이 2005년 7월 15일에 공식 발표된 이후 13차 협상까지 개최됐으나, 2008년 6월로 예정됐던 14차 협상이 무기한 연기됨. 이후 한-캐 FTA 협상은 약 4년간 잠정 중단됐으나 2012년 6월 양국 정상이 협상 재개를 합의했고, 이후 2013년 1월에 양국 간의 비공식 회의가 캐나다 밴쿠버에서 개최됨.

 

 ○ 한-캐 FTA의 주요 쟁점은 농축산물과 자동차 분야로, 한국 측의 자동차 관세 단기철폐 요구와 캐나다 측의 돼지고기 및 쇠고기 양허 포함 요구가 양국 산업계의 반발을 야기

 

 ○ 2012년부터 발효된 한-미 FTA의 영향으로 캐나다 제품은 한국 시장에서 미국산 제품과의 관세율 격차로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관련 산업계에서는 한-캐 FTA 협상 재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짐.

 

□ 한-미 FTA 이후 2012년 한국과 미국 및 캐나다의 교역 동향

 

 ○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 한국의 대미 수출은 전년 대비 4.1% 증가, 수입은 2.8% 감소했고 총 교역량은 1.1% 증가

 

한-미 FTA 이후 한국의 대미 교역

(단위: 백만 달러, %)

	2010	2011	2012	증감률
수출	49,816	56,203	58,525	4.1
수입	40,403	44,567	43,341	-2.8
총 교역량	90,219	100,770	101,866	1.1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2012년 한국의 대캐나다 수출과 수입은 전년 대비 각각 2.1%, 20.6% 감소해 총 교역량도 12.7% 감소

  - 한국의 주요 수입 품목인 석탄, 농산물, 축산물 등에서 뚜렷한 감소세가 나타남.

  -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 자동차 부품, 밸브류, 철강, 정제유 등은 현상유지 또는 소폭 증가했으나 메모리, 컴퓨터, 휴대전화의 수출은 크게 감소했는데 이는 국내 업체의 해외 생산 증가가 원인

 

 ○ 캐나다 산업계에서 우려한 대로 캐나다의 대한 수출은 FTA가 발효된 2012년 크게 감소함. 이에 따라 캐나다 농업, 축산업 등 주요 업계는 한-캐 FTA를 촉구하고 있음.

 

한-미 FTA 이후 한국의 대캐나다 교역

(단위: 백만 달러, %)

	2010	2011	2012	증감률
수출	4,102	4,930	4,828	-2.1
수입	4,351	6,609	5,247	-20.6
총 교역량	8,453	11,539	10,075	-12.7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캐나다산 축산물의 수입 변화 및 미국산 제품과의 관세율 차이

 

 ○ 돼지고기는 2011년 구제역 파동에 따른 국내 생산량 부족으로 수입이 급증했으나 2012년 국내 생산량 회복과 함께 전체 수입은 전년 대비 21.4% 감소했고, 특히 캐나다산은 미국산에 비해 더욱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한국의 미국 및 캐나다산 돼지고기 수입

            (단위: 백만 달러, %)

	2010년		2011년		2012년		2011/12 증감률
	수입액	비중	수입액	비중	수입액	비중
전체	664.3	100.0	1,438.4	100.0	1,130.5	100.0	-21.4
미국	162.5	24.5	461.3	32.1	350.9	31.0	-23.9
캐나다	94.1	14.2	208.9	14.5	132.2	11.7	-36.7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높은 관세율 차이, 캐나다산 돼지고기 수입 감소 요소로 작용

  - 2012년 미국산 돈육에 부과되는 관세는 부위와 냉동 여부에 따라 15~20.2%인 반면, 캐나다산 돈육에는 22.5%의 관세가 부과돼 최소 2.3%p, 최대 7.5%p 차이가 남.

  - 2013년에는 관세율 차이가 더욱 벌어지면서 캐나다산 돈육 수입은 2012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함.

 

미국산 및 캐나다산 냉동 돼지고기에 부과되는 관세율

                        (단위: %)

	2011년	2012년	2013년
미국	25.0%	16~16.6%	8.3~12%
캐나다	25.0%	25.0%	25.0%
관세율 차이	0	8.4~9.0%p	13~16.7%p

주: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부터 매년 단계적으로 관세율 인하. 종류에 따라 2014년 또는 2016년부터 관세 철폐

자료원: 한국 관세청

 

 ○ 2012년 2월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규제 해제로 한국의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2012년 수입액은 2000~2002년 3년간의 평균 수입액인 3750만 달러의 16%에 불과한 610만 달러에 그침.

  - 쇠고기는 돼지고기와 마찬가지로 2011년 구제역 파동에 따른 국내 생산량 부족으로 2011년 수입 급증에 이어 2012년 국내 생산량 회복과 함께 전반적으로 감소

 

한국의 미국산 및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단위: 백만 달러, %)

	2010년		2011년		2012년		2011/12 증감률
	수입액	비중	수입액	비중	수입액	비중
전체	808.7	100.0	1160.0	100.0	943.5	100.0	-18.7
미국	343.5	42.5	525.2	45.3	407.5	43.2	-22.4
캐나다	0	0	0	0	6.1	0.6	N/A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미국산 쇠고기에 부과되는 관세율도 돈육과 같이 매년 단계적으로 낮아질 예정이므로 캐나다산 쇠고기의 가격 경쟁력은 한국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높음.

 

미국산 및 캐나다산 쇠고기에 부과되는 관세율

                                                                                                (단위: %)

	2011년	2012년	2013년
미국	40.0	37.3	34.6
캐나다	40.0	40.0	40.0
관세율 차이	0	2.7	3.4

주: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부터 매년 2.7%씩 인하, 2026년 관세 철폐

자료원: 한국 관세청

 

□ 가격 경쟁력 상실로 인해 한-캐 FTA를 촉구하는 캐나다 축산업계

 

 ○ 캐나다 축산업은 FTA 협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한국과 캐나다의 FTA 협상을 지지해왔으며 특히 2011년 한-미 FTA가 한, 미 양국 의회에서 비준이 된 이후 더욱 활발하게 한-캐 FTA 필요성을 주장함.

  - 캐나다 돈육 협회, 캐나다 우육 협회 등 축산업 단체는 한-미 FTA로 인한 캐나다 제품의 가격 경쟁력 상실을 우려하며 2008년 중단된 한-캐 FTA의 협상 재개를 요구함. 2012년에 양국이 협상을 재개한 이후에도 더 빠른 협상 완료를 요구하고 있음.

 

 ○ 특히, 산업협회뿐만 아니라 캐나다 축산업의 대표기업 Maple Leaf 사는 2012년 한-미 FTA 발효 이후 한국 시장에서의 손실을 거론하며, 직접적으로 연방 정부에 한-캐 FTA 필요성을 주장

  - Maple Leaf 부회장은 2012년 이후 언론 인터뷰뿐만 아니라 캐나다 연방의원 및 외교통상부와의 면담을 통해 한-캐 FTA의 필요성을 전달하고 있음.

 

□ 캐나다산 농작물의 수입 변화 및 미국산 제품과의 관세율 차이

 

 ○ 2011년 미국 중부 지방의 가뭄에 따른 흉작으로 미국 곡물 값이 폭등하면서 캐나다산 밀의 수입이 급증

 

 ○ 2012년에는 미국산 밀 가격이 안정되고 FTA로 인한 관세 인하 효과로 인해 미국산 사료용 밀 수입은 4223% 증가한 반면, 캐나다산 밀의 수입은 81.1% 감소

 

한국의 미국산 및 캐나다산 사료용 밀 수입

                                                            (단위: 백만 달러, %)

	2010년		2011년		2012년		2011/12 증감율
	수입액	비중	수입액	비중	수입액	비중
전체	461.7	100.0	639.1	100.0	839.8	100.0	31.4
미국	70.3	15.2	0.1	0.0	422.4	50.3	4223
캐나다	128.2	27.8	396.4	62.0	74.9	8.9	-81.1

자료원: World Trade Atlas

 

미국산 및 캐나다산 사료용 밀에 부과되는 관세율

                                                                                                (단위: %)

	2011년	2012년	2013년
미국	1.8	0.0	0.0
캐나다	1.8	1.8	1.8
관세율 차이	0	1.8	1.8

자료원: 한국 관세청

 

□ 가격 경쟁력 강화와 수출 확대를 위한 캐나다 농산업계의 한-캐 FTA 지지

 

 ○ 캐나다 농산식품무역연합(Canada Agri-Food Trade Alliance)은 한-미 FTA 발효 후 한국 시장에서 캐나다 제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음을 밝히며 한-캐 FTA 체결을 촉구하고 있음.

 

 ○ 캐나다 맥아협회(Malting Industry Association of Canada)는 한-미 FTA 이후 큰 차이로 벌어진 미국산과 캐나다산 맥아의 관세율로 가격 경쟁력 상실이 우려되며 수출시장 보호를 위해 한-캐 FTA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힘.

  - 현재 한국에 수입되는 맥아의 경우 캐나다산에는 269%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기준 2700만 달러가 수입되고 있음. 반면, 미국산은 수입 쿼터 내에서는 관세부담 없이 수입 가능

 

미국산 및 캐나다산 맥아에 부과되는 관세율 차이

             (단위: %)

	2011년	2012년	2013년
미국 (쿼터 내)	269	0	0
미국 (쿼터 외)		251	233.1
캐나다		269	269
쿼터 내 관세율 차이	0	269	269
쿼터 외 관세율 차이		18	35.9

주1: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17.9%씩 인하, 2026년 관세 철폐

주2: 2012년부터 도입된 미국산 수입 쿼터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11,642톤까지 증가한 후 2026년 쿼터제 폐지

자료원: 한국 관세청

 

 ○ 카놀라유협회(Canola Council of Canada)는 캐나다에서 생산되는 카놀라유의 85%가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국 및 EU와의 FTA 체결은 캐나다 카놀라의 시장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

  - 현재 캐나다산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36%로 FTA를 통한 가격 경쟁력 향상 및 수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음.

  - 미국산 제품은 현재 한국으로 수출되지 않고 있어 한-미 FTA로 인한 피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미국산 및 캐나다산 카놀라유에 부과되는 관세율

            (단위: %)

	2011년	2012년	2013년
미국	36.0	9	8
캐나다	36.0	36.0	36.0
차이	0	27.0	28.0

주: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부터 1년에 1%씩 단계적 인하, 2021년에 관세 철폐

자료원: 한국 관세청

 

□ 시사점

 

 ○ 한-미 FTA 발효 이후 4년간 중단된 한-캐 FTA 협상과 정부에 대한 비판 강도 거세져

  - 2012년 이후 캐나다의 자유무역정책에 대한 언론보도에서 한-캐 FTA는 빈번하게 언급되고 있으며, 캐나다 언론 The Globe and Mail은 양국 의회에서의 비준 및 발효기간까지의 시간 소모를 근거로 캐나다 정부가 이웃나라 미국에 비해 FTA 정책 및 협상 속도에서 매우 뒤처져 있다고 비판

 

 ○ 한국은 현재 미국 외에 EU, 칠레와 같이 농업과 축산업이 발달한 지역과 FTA를 맺고 있기 때문에 캐나다로서는 한국 시장에서 농축산물의 가격 경쟁력 향상을 위해 FTA가 반드시 필요

  - EU와의 FTA도 돼지고기 및 쇠고기에 대한 관세를 한-미 FTA와 비슷한 시기에 철폐하기로 했으며, 특히 칠레 제품은 현재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음.

 

 ○ 수출 증대를 통한 경제 성장을 계획하고 있는 캐나다 연방 정부 방침에 따라 2012년 재개된 한-캐 FTA 협상은 원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함.

  - 수출이 총 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캐나다는 현재 EU, 인도, 일본과의 FTA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도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계획하고 있음.

 

 

자료원: 캐나다 산업부, World Trade Atlas, 한국무역협회, 한국 관세청, KOTRA 토론토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