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마니아 경제를 보면 동유럽 경제가 보인다?

- 2013~2017 루마니아 중장기 경제동향 진단 -

□ 2013년 루마니아 경제는 살아날까?

 ○ 루마니아 정부, 민간기구, 국제기구의 전망을 종합하면 루마니아 경제도 금융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임. 루마니아는 2.0% 내외의 플러스 성장이 예상되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2년 연속 정체 수준으로 체감경기는 바닥에 가깝다는 것이 경제계의 중론임. 무역관이 여러 전문기관의 전망치를 종합해 보건데, 자동차가 터널을 지나가는 것에 비유하자면 터널을 벗어나기까지 약 2/3를 막 통과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루마니아 유력 은행인 Garanti Bank는 2013년 루마니아 경제성장률을 민간투자 증가와 EU 펀드를 중심으로 한 재정지출에 힘입어 1.7%대로 예측함. 은행 분석에 의하면 올해 루마니아 경제에 기여하는 주된 산업분야로는 농업 생산량 증대, 국영기업 민영화 가속화, 정부 주도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EU 펀드 재정지원 사업 활성화가 있음. EU기금과 관련해, 루마니아는 25억 유로를 올해 신규로 확보할 것으로 보임. 이 중 약 20억 유로가 지역개발, 농업분야에 투자될 예정임. 민간분야 투자의 핵심으로는 15억 유로에 이르는 국영기업의 민영화 정책 성공 여부에 달려있음.

  - 2013년 말 기준으로 인플레이션은 3.9%까지 올라갈 것이며, 에너지 가격의 가파른 상승은 물가상승의 주범임. 이는 에너지 가격 자유화 정책에 따른 것으로 이미 IMF와 가격자유화 정책에 동의했기 때문에 가격 인상은 2017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임. 환율은 4월 초 기준으로 1유로 당 4.42레이 수준으로 4.5레이 안팎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됨.

□ 루마니아의 2013~2017년 중장기 경제는

 ○ EC는 지난 1월 30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루마니아 정부의 사법제도 개혁과 반부패 척결 의지가 매우 빈약하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어, 향후 EU-루마니아 관계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됨. 다행히 IMF와는 3개월 스탠바이 협약의 최종 점검기한을 올해 6월 말까지 연장하는 데 성공(현재 루마니아는 2008년 경제위기로 이후 IMF 차관체제에 있음.)

 1) 중장기 정치동향 전망

  - Victor Ponta 수상이 이끄는 정부는 지난 2012년 12월 9일 총선에서 2/3 이상의 안정적 의석을 확보해 2013~2016년 정책 아젠다를 추진하기 위한 강력한 지지기반을 확보한 상태임. 그러나 상하 양원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USL(좌파연합)*은 내친 김에 헌법 개헌도 추진하고 있어 안정적인 국정운영의 토대를 마련했음에도 2016년 이전에 또다시 정국이 정치적 격랑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임. 개헌은 50만 명 이상의 개헌지지 서명과 국민직접 선거에 의해 최종 확정되나 현 대통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태임.

   * USL 연합정당: PSD(Centre-Left), UNPR(National Union), PNL(Centre-right), CP(Conservative Party)

  - 의회의 2/3 다수결을 통해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는 등 개헌을 시도할 수도 있으나, 지난해에도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다 실패한 경험이 있고, EU의 반대가 여전한 상황에서 탄핵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할 지는 회의적 입장이 다수임. 차기 의회선거는 2016년 11월에 예정돼 있으나, 대통령 선거가 2014년 말에 예정돼 있어 정국 불안정 요소가 상존함. 현 바세스쿠 대통령은 연임제한으로 차기 선거에 나설 수 없는 상황임. 집권여당 USL은 연정(PNL)파트너 총재 Mr. Antonescu를 이미 대통령 후보로 지명한 상태임.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정국이 또다시 불안정에 빠질 가능성이 있으며, 집권 연립여당 내부에서도 합종연횡으로 인한 정국불안 요소가 상존해 정치가 또 경제의 발목을 잡는 악순환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우려함.

 2) 루마니아와 국제기구(EU, IMF 등)의 관계

  - 루마니아가 사법 및 반부패 개혁 노력이 미진하다는 EC 보고서로 루마니아 정부 숙원사업인 쎙겐 조약가입 노력이 EU 내 반대로 무산됨. EC는 2013년 말에도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으로, 루마니아 정부의 개혁의지 노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할 예정임. 루마니아의 쎙겐가입은 EU 회원국 내에서 점차 폭넓은 지지를 받기 시작했지만 아직 역부족인 상황임. 루마니아 정부는 제도개선을 무리하게 추진할 것이며, 이 와중에 현지에 진출해 있거나 체류하는 Non-EU 국가인 우리 국민에게 불리한 제도개선 등이 염려됨.

  - 루마니아 정부가 2013년 6월 이후에 IMF와 기존 계약과는 상이한 새로운 협약 체결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이지만 IMF가 이에 동의할지는 매우 불투명함. 만약 루마니아 정부가 일방적으로 IMF 협상을 파기할 경우, 루마니아의 또 다른 경제위기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IMF 협상의 원만한 타결도 매우 중요함. IMF가 6월 말까지 3개월간 스탠바이 협정을 유예하는데 동의한 것은 루마니아 정부에 경제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라는 의미로 해석됨. 경제개혁의 핵심은 국영기업의 민영화이며, 그 중에서도 국영 철도 화물 공기업 CFR Marfa의 민영화, 에너지분야 국영기업들의 IPO(상장) 추진, 정부 연체금의 지불, 국립 보건원 병원 사용시 co-payments(일부 부담) 제도 도입 등을 들 수 있음. 그러나 정해진 시간 안에 루마니아 정부가 CSR Marfa 구매에 관심 있는 민간사업자를 찾을 수 있는지와 루마니아 국영에너지기업의 민영화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이행할지는 의문

 3) 루마니아 재정정책은 안전한가

  - 루마니아 정부는 2013년 예산안에서 GDP의 2.1% 이내 적자 예산 편성에 관해 EU, IMF, World Bank와 1차 협의하고 이를 기준으로 지난 2월 7일 의회를 통과시킨 상태임. 2013년 예산에 특히 강조된 분야가 수입 확대 분야인데, 올해 경제전망치는 유로존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2% 이상 낙관적으로 예상해 수입을 과대 계상한 측면이 있음. 경제성장률이 당초 정부 목표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 루마니아판 재정절벽도 우려됨.

  - 수입예산은 전년 대비 8.3% 증가한 GDP의 33.6% 수준인 2092억 레이(2012년 33%), 지출항목은 7%가 증가한 2226억 레이로, GDP의 35.7%(2012년 35.5%)로 각각 확정됨. 정부 수입 확대에 초점을 맞춘 분야는 주로 에너지 공급업체에 대한 세금 증가로, 이는 다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에너지 가격 인상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4) 금융정책 리뷰

  - 루마니아 중앙은행의 2013년 인플레이션 목표는 2.5%(±1% 오차)임. 중앙은행의 정책금리는 2012년 3월 이후 5.25%로 1년째 변하지 않고 지속 중임. 2013년 내내 급격한 금리의 변동 가능성은 매우 작음. 루마니아의 유로화 채택 가능성은 아주 가깝게는 2016년 내지 2017년이 되겠지만, 무한정 연기될 가능이 더 높음.

 5) 루마니아의 잠재 경제성장률

  - IMF는 루마니아가 전향적인 경제개혁에 성공한다면, 향후 3~5년의 중장기적 관점에서 3.5~5.0%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겠지만, 개혁을 등한시하거나 실패한다면 0~2.5%로 급격히 떨어질 것이라 경고한 바 있음. 현재의 경제개혁 속도를 유지하고 현 경제정책을 가정한다면, 루마니아는 3.5% 내외의 성장률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됨.

  - 2009, 2010년 최악의 경기침체를 지나 2011년 2.5%까지 회복세를 보이던 루마니아 경제가 유로존 경기침체로 다시 급격히 악화되는 모습임. 지난해 루마니아 경제성장이 1년 내내 부진을 면치 못하다가, 4분기 계절적 요인에 의한 급격한 성장이 그나마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난 주된 원인으로 지목됨. 2013년도 외부의 의미있는 충격이 없을 경우 급격한 성장 전망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루마니아 정부는 성장률 유지를 위해 EU 기금 확보에 더 많은 노력을 투입하고 EU 기금 흡수율을 개선해 건설, 프로젝트의 활성화를 유도하려 할 것임.

  - 하지만 2014~2017년 중장기 루마니아 경제는 더 높은 수준의 성장이 예상됨. 전문기관에 따르면, 연평균 4% 내외의 비교적 견실한 수준을 달성할 것임. 이에 따라, 루마니아 소비재 중심의 내수기업은 2014년 하반기부터 산업재 등 시차를 두고 경기를 체감하는 내구재 산업은 2015년부터는 체감경기가 풀릴 것으로 전망함.

  - EU 펀딩 흡수율 개선은 루마니아 국가적 과제로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에 직접적 연관이 있으며,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는 대외수출을 증진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금의 원천임. 루마니아는 2014~2020년 EU 구조기금으로 220억 유로를 배정받는데 성공함. 이는 2007~2013년의 200억 유로보다 높은 수치임. 이와 별도로 2014~2020년 사이에 농업분야에서 175억 유로를 추가 예산을 할당 받음(2007~13년 138억 유로). 한편, 루마니아는 2007~2013년에 배정받은 EU 기금의 12%만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나 예산배정 자체보다 배정된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지가 더욱 시급한 개선과제임.

 6) 대외거래

  - 2012년 경상수지 적자는 15.1%가 감소돼 50억 유로 수준으로 GDP 3.9% 수준임.

숫자로 보는 중장기 루마니아 경제

            (단위: 백만 달러, %)

자료원: KOTRA 부쿠레슈티 무역관 자료 취합 종합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