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에서 부정부패는 각계 각층별로, 다양한 형태로 존재

  - 베트남 국민들의 70% 이상은 부패 정도를 감지하며, 79% 이상이 부정부패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느낌.

  - 흥미로운 점은 소득 상위 계층일수록 부정부패에 대해 크게 인지하고 심각성을 느낌.

  - 베트남 소득 상위계층의 부정부패 감지 정도와 심각하다고 느끼는 비율은 각각 87%, 92%였으며, 중산층에서는 각각 83%, 86%였음.

  - 위 조사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 내용으로 아래 표에 명시되지 않은 기초 단위에서는 저소득층의 부정부패 감지도와 심각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베트남 소득 계층별 부정부패 인식 정도

자료원: Worldbank

 ○ 최근 베트남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사회문제들은 아래 그림과 같으며, 부정부패는 생활비와 함께 베트남 국민의 최대 관심사임.

  - 특히, 베트남 공무원이 인식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정부패 비중이 가장 높았는데 그 비중은 약 44%임.

  - 기업인이 느끼는 사회 문제로는 높은 생활비가 약 54%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부정부패가 39%를 차지함.

  - 일반인도 생활비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았으며, 부정부패는 40%를 차지한 교통사고에 이어 세 번째 관심사로 나타남.

베트남 국민들이 당면한 사회 문제

자료원: Worldbank

 ○ 그러나 베트남 국민은 생활비, 교통사고, 교육의 질, 사회 범죄, 보건 및 일자리 등 기타 문제에도 부정부패 문제가 영향을 미쳐 공정경쟁 저해, 시장 왜곡 등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베트남에서 부정부패 발생 가능성이 큰 기관은 교통경찰이며 부패가 전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20% 미만이었고 그 형태는 선물 요구 등으로 다양하게 존재함.

  - 다음으로 베트남 국민의 50% 이상은 토지 행정 관청에서의 부정부패도 높은 수준이라고 인식함.

  - 베트남 국민 20~30%는 건설, 관세, 조세 당국 및 보건 분야도 부정부패 가능성이 높은 기관으로 생각하며, 기초 자치단체에서 부패 정도는 비교적 낮은 것으로 인식함.

  - 특히, 베트남 국민은 조달, 언론 및 우정 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은 크게 낮을 것으로 인식

베트남 국민이 인식하는 주요 기관별 부정부패 발생 가능성

(단위: %)

자료원: Worldbank

 ○ 아래 표에 명시된 상황은 베트남 반부패법에서 규정하는 부패 사례로 소속 집단별 부패의 인지도임.

  - 교통경찰이 법규 위반자로부터 돈을 받는 경우는 국민 대부분이 부패로 규정하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정부패에 가장 많이 연루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또한 법관이 재판에 관여된 사람으로 뇌물을 받는 경우도 국민 85% 이상이 부패로 인식함.

  - 공무원이 민원 처리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나 부하직원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을 때 기업인들은 78% 이상이 부패로 인식했으나 공무원은 약 67%가 부패로 생각해 기업과 공무원의 인식 차이가 존재함.

  - 교육 분야에서 교사가 뇌물을 받고 학생에 특혜를 제공하는 행위도 국민들의 68% 이상이 부패로 인식함. 반면, 다른 상황에 비해 영향력은 낮으나 의사가 15달러 이상의 금품을 받고 차별화된 진료를 하는 것도 부패로 규정하나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는 낮은 편임.

  - 진출 기업에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부문은 공무원의 민원 처리 관련 뇌물과 민간 기업으로부터 선물 그리고 원청기관으로부터 정기적인 선물을 받는 상황인데 특히 77~78%의 기업이 응답한데 비해 공무원들은 66~68%에 불과함.

자료원: Worldbank

□ 시사점

 ○ 과거 Investment Climate Survey 2005에 의하면 공안과 함께 관세청, 조세 당국 및 공기업 등에서 부패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최근에는 토지허가 당국과 건설 부문에서 부정부패 확률이 높아짐.

  - 이는 2007년 베트남의 WTO 가입으로 인한 개방 확대, 즉 외국인투자 증가와 교역 증가에 원인이 있으며, 베트남에 투자와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 기업에 직·간접적인 영향이 있었음을 알 수 있음.

  - 특히, 공무원과 발주처가 이해 당사자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이 제도적으로 부패로 규정돼 있으나 관행으로 여기는 분위기도 매우 높아 주의가 요망됨.

자료원: Worlbank 자료 및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