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정책 강화

- 골목 상권과 근로자 보호 강화 -

□ 유통시장 프랜차이즈 점포 수 제한

 ○ 인도네시아 정부는 골목 중소상인 보호,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현재 대기업이 독점한 유통시장 규제 강화

 ○ 대상 분야는 미니마켓, 슈퍼마켓, 백화점

 ○ 정부는 프랜차이즈 점포 수를 총 150개로 제한

  - 150개 이상의 점포를 갖고 있는 업체는 향후 5년 이내 150개 이내로 축소해야 하며, 매년 총 150개가 넘는 점포수의 20%를 매각해야 함.

  - 150개 이상의 점포를 소유해야 할 경우 추가로 개설될 점포의 40%는 가맹점을 제3자에게 주어야 함.

   * 예를 들어, 10개를 신규 개설코자 할 경우 4개는 제3자에게 가맹점을 주고 나머지 6개는 소유 가능

 ○ 국내 제조업 및 서비스업 육성 위해 로컬제품 사용 비율을 80%로 규정

□ 식음료 레스토랑 점포수 제한

 ○ 무역부는 식음료 프랜차이즈 점포 수를 최대 250개로 제한했음. 이는 중소, 중견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무역부 장관령 No. 07/M-DAG/PER/2/2013, 6조).

  - 식음료 분야를 레스토랑, 비스트로, 바, 카페로 정의했으며 250개 이상의 점포 소유를 원하는 경우 제3자에게 가맹점 제공 혹은 합작(JV) 형태로 운영 가능

 ○ 250개 이상의 점포 보유한 가맹본부는 2013년 2월 11일부터 5년 이내에 제3자에게 지분을 매각해야 함.

  - 자본금 10억 루피아 이하의 투자자는 최소 지분 40%, 그리고 자본금 10억 루피아 이상의 투자자는 최소 지분 30% 소유 가능

 ○ 유통시장 규제와 마찬가지로 로컬제품 사용률을 80%로 규정

□ 중소기업 대출비율 의무화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기업 육성 위해 상업은행의 마이크로, 중소, 중견기업에 최소 20% 대출 비중 의무화 정책을 점진적으로 도입

  - 최소 대출 비중은 2015년 5%, 2016년 10%, 2017년 15%, 그리고 2018년 이후 20%

 ○ 마이크로, 중소, 중견기업은 아래와 같이 정의

  - 마이크로 기업은 총자산 규모 5000만 루피아 미만, 그리고 연매출 3억 루피아 미만의 기업

  - 중소기업은 총자산 규모 5000만~5억 루피아, 그리고 연매출 3억~25억 루피아 기업

  - 중견기업은 총자산 규모 5억~25억 루피아, 그리고 연매출 25억~500억 루피아 기업

□ 근로자 장기주택마련 저축 도입 검토

 ○ 정부는 인도네시아 근로자의 주택마련 지원 위해 장기주택마련 저축을 강제 도입하려고 함.

  - 현재 재무부, 공공주택부, 고용이민부, 공기업부는 국회와 협의 중

 ○ 해당 정책은 고용주와 근로자가 공동 분담하는 방식으로 2013년 7월부터 운영될 예정

  - 일정 기간 동안 고용주와 근로자는 각각 근로자 월 급여의 2%와 3%를 각각 지불하는 방식

 ○ 규제 발효 시 실질적으로 고용주가 총 비용을 부담할 공산이 커 고용주 부담이 커질 전망

  - 즉, 근로자 분담 몫 3%만큼의 임금인상이 이루어질 가능성 큼.

자료원: 인도네시아 무역부, 재무부, 자카르타 글로브 및 포스트,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의견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