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비아 2013년 정부예산 확정, 재건예산으로 153억 달러 배정

- GNC, 정부예산 승인 관련 9개 조건 제시 -

□ 리비아 국민의회(GNC), 2013년 예산 660억 리비아 디나르(약 530억 달러) 승인

 ㅇ 지난 3월 19일 리비아국민의회(GNC, 제헌의회)는 2012년 예산인 685억 리비아 디나르에서 16억4000만 리비아 디나르가 감소한 669억 리비아 디나르를 2013년 리비아 정부예산으로 승인

  - 당초 1월 말경 정부예산이 승인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2개월이 늦어졌음.

 ㅇ 이 중 공무원 급여가 208억 리비아 디나르로 31%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개발 및 재건 프로젝트 예산이 193억 리비아 디나르(미화 153억 달러, 환율 1달러=1.26 리비아 디나르)로 28%를 차지

 ㅇ 그 다음으로 정부운영비가 108억 리비아 디나르로 16%, 보조금 및 물가안정화 기금이 106억 리비아 디나르로 16%, 육아수당 포함 별도적립금이 55억 리비아 디나르로 8%를 차지함.

2013년 리비아정부 편성예산 내역

주: 환율 1달러=1.26 리비아 디나르

□ 부처별 세부예산은 미공개

 ㅇ 부처별 예산 배정내역은 공개하지 않았음.

  - 2012년 역시 부처별 예산내역은 공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올해 역시 부처별 세부 예산내역은 발표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ㅇ 단, GNC 승인 이전이긴 했으나, 교통부는 기획부로부터 약 20억8000만 리비아 디나르(공항 프로젝트 9억6000만 리비아 디나르, 도로 프로젝트 9억 리비아 디나르, 항만 프로젝트 2억 리비아 디나르) 예산을 승인받았다고 발표한 바 있음.

□ GNC 예산 집행 시 조건 제시

 ㅇGNC는 정부의 예산 집행 시 다음과 같은 9개의 조건을 명시

  1) 새로운 National ID Number 활성화

  2) 현행 현물보조금 지원 체계를 현금보조금 지급으로 전환 방안 검토

   - 리비아는 부족한 생필품 현지생산 공급능력을 보충하기 위해 해외로부터 수입 공급하고 있으며, 국민 생활안정차원에서 정부가 저가로 시중에 공급되도록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3) 부문별 예산 전용 시 사전 GNC 승인

  4) 육아수당 지급을 의무화하고, 2013년 예산에 육아수당 24억 리비아 디나르 포함

  5) 혁명 및 카다피 정권 시절의 구금 등에 따른 피해보상은 미포함, 추가 예산 편성 후 GNC 승인 필요

  6) 2012년도 예산에 대한 최종 정산은 2013.12.31.까지 GNC에 보고

  7) 중앙은행은 매월 말 예산집행 실적을 기획부, 재무부, 감사원 및 GNC에 제공

  8) 지방자치법 활성화 추진

□ 시사점

 ㅇ2013년 리비아 정부예산에서 전체 예산의 28%인193억 달러가 개발 및 재건 프로젝트에 배정된 것은 재건·개발에 대한 의지를 피력한다고 볼 수 있으나, 현재 내전으로 피해가 발생한 외국기업 프로젝트에 요구되는 보상규모에 비하면 적은 수준

  - 따라서 리비아 정부는 외국기업의 프로젝트 보상을 소규모로 수년간 진행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함.

 ㅇ2012년의 경우 685억 리비아 디나르의 예산 중 실제 집행이 46%에 지나지 않았으며, 이는 내전 후 중단된 프로젝트 재개 및 복구 프로젝트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임.

  - 치안 및 정세 불안정 요인으로 외국기업의 복귀 지연

 ㅇ 재건·복구 프로젝트 재개를 위해서는 리비아 치안 및 정세 안정이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할 사안임.

자료원: Libya Herald(www.libyaherald.com), KOTRA 트리폴리 무역관 보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