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중소기업 금융지원 및 청년 일자리 창출로 경제회복 발판 마련

- 경기후퇴 중에도 긴축재정정책 '합격점' 획득-

- 중소기업 금융지원과 청년실업 해소를 통한 경제회복 실마리 강구 -

☐ 공공적자 축소는 성공, 경제회복은 아직

 ○ 극심한 경기불황에도 스페인 정부는 공공 재정적자를 2011년 말 GDP의 -9%에서 2012년 말 기준 -7% 미만으로 줄이는 데 성공

  - 2012년 말 기준  재정적자 규모는 708억 유로로 총 GDP의 -6.74%를 기록함. 2012년 중 스페인 은행 구제금융에 투입된 지원금까지 합산된 재정적자 규모는 -10%에 가까우나 EU 집행위는 이 항목을 재정적자 산출에서 제외시키기로 협의함.

  - 몬토로 경제부 장관은 2012년 말부터 원래 목표였던 -6.3%는 달성할 수 없지만 -7%를 넘기지는 않겠다고 자부해 왔으나, 상당수의 경제 전문가들은 현 경제상황이나 실업률 등을 감안했을 때 공공적자를 7% 미만으로 낮추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 바 있음.

  - 2011~2012년 중앙정부와 각 지방정부의 적자규모는 각각 -5.13%→-3.83% / -3.31%→-1.73%로 줄였으며, 각 지방 시청도 이 기간 중 적자 수준을 -0.2%로 낮추는 데에 성공함. 반면, 실업인구 증가에 따른 실업수당 부담 가중으로 사회보장 부문에서의 적자는 -0.07%에서 -0.96%로 오히려 늘어나는 결과를 얻게 됨.

스페인 공공재정적자 내역

(단위: GDP의 %)

자료원: 스페인 일간 경제지 Cinco Dias

 ○ 공공적자 감축 목표달성과 달리 소비 및 투자 부문이 크게 악화되며 2012년에는 국가경제가 -1.4% 후퇴

  - 높은 실업률과 고용인구의 급여 수준 하락, 각종 조세(부가세, 법인세, 소득세) 부담 가중 등으로 스페인 국민의 구매력이 크게 약화됐으며, 이는 다시 산업생산 하락, 투자활동 위축, 실업인구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 결과로 평가됨.

스페인 분기/연간 주요 거시경제 지표

자료원: 스페인 종합일간지 El Pais (스페인 통계청 자료 재인용)

 ○ EU 집행위는 2013년 재정적자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추가 긴축정책 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경고하나, 스페인 정부 측에서는 이에 완강히 반대하는 입장을 취함.

  - 스페인 정부는 2013년 말까지 재정 적자를 GDP의 4.5%로 낮춰야 하는 가운데 EU 집행위는 정부가 추가적인 긴축재정 정책을 시행하지 않으면 공공적자 규모가 2014년에 오히려 7.2%로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함. 이에 대해 몬토로 경제부 장관은 더 이상의 긴축정책방안 확대는 없다고 못 박음.

  - 반면, 현지 언론은 스페인 정부가 EU 집행위 측에서 그간의 노력을 감안해 재정적자 감축 목표(2014년 말까지 GDP의 -3% 미만 달성)를 1~2년 정도 늦춰줄 수 있을 것으로 내심 바라고 있음을 전함.

☐ 2013년 정부 개혁 키워드: 중소기업 금융지원, 청년실업 해소

 ○ 스페인은 2011년 말 신정부 수립 후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지적받던 금융, 노동, 연금 부문에서의 과감한 개혁을 단행해 국내외 투자가 및 경제 관련 기관에 긍정적인 평가를 일궈냄.

 ○ 라호이 정부는 이러한 개혁이 당장 국가 경제지표에 반영되지는 않지만, 앞으로 점차 국가 신용도를 회복해 나가고 경제성장의 발판을 다져나갈 것으로 확신해 2013년에도 추가적인 개혁과 해외시장 활로 개척을 이뤄갈 것임을 공언함.

 ○ 특히, 2013년에는 안정적이고 균형잡힌 경제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한 일환으로 “중소기업 살리기”와 “청년 일자리 창출” 관련 개혁안을 발표

 ○ 중소기업 살리기

  - 현재 스페인 기업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총 450억 유로를 지원할 계획. 그 중 320억 유로는 은행 금융지원, 나머지 130억 유로는 비은행 금융지원에 해당

  - 먼저, 스페인 금융공고인 ICO(Official Credit Institute)를 통해 민간기업에 총 220억 유로의 융자를 지원하는 서비스 제공

  - 또한,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해 공적자금이 투입된 일부 스페인 은행(Bankia, Banco Popular, Banco Sabadell)과의 협의를 통해 약 100억 유로에 달하는 기업 융자 지원 서비스를 실시할 방침. 그 밖에 약 17억 유로는 CERSA(스페인 재보증 회사)나 CESCE(스페인 수출보험공사)를 통해 지원

  - 비은행 금융지원의 경우, 스페인 증권거래소(MAB)에 대한 중소기업의 진입 조건을 완화하는 한편, 확정금리부(fixed income) 증권거래소를 신설해 중소기업들이 채권이나 어음 등을 발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또한, 벤처캐피털 분야를 활성화해서 중소기업들이 유동자금을 얻을 수 있도록 함.

 ○ 청년일자리 창출

  - 스페인 정부는 무려 50%에 이르는 청년실업률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조세 혜택을 제공할 방침. 정책 예산 규모는 2016년까지 12억 유로에 불과하지만 수혜 가능 청년 실업자 수는 120만 명에 이를 것임.

  - 30세 미만 청년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사회보장세 감액

  - 실업수당 수혜 대상 청년 실업자들이 개인사업 개시 후에도 9개월 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허가

  - 신규 구직 청년 실업자를 채용하는 기업에게 3년간 500~700유로의 사회보장세 감액

  - 45세 이상 장기 실업자를 채용하는 청년 개인사업가에게 1년간 사회보장세 감면(국가 실업률이 15% 미만으로 내려가기 전까지 시행)

  - 신규 기업 설립 시 법인세 15~20% 인하

☐ 전망 및 시사점

 ○ 2013년 스페인 경제성장률에 대한 스페인 정부와 EU 집행위는 전망치는 각각 -0.5%, -1.4%로, 마이너스 성장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집행위는 스페인 경제가 2013년 4분기에나 들어서야 회복세로 전환될 것으로 진단

 ○ 스페인 정부가 시행한 금융, 노동개혁이 IMF 등 국내외 경제 관련 기관에게 호응을 얻었고 자동차 등 일부 산업에서 신규 생산투자를 유치하는 데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이번 중소기업 금융지원 및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개혁이 스페인 경제회복에 얼마나 긍정적으로 작용할지는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

 ○ 특히, 경제위기 이후 자금조달 환경이 어려워진 일부 스페인 바이어들이 한국기업에 수출대금을 지불하지 못하거나 무기한 연기하는 사태가 눈에 띄게 늘고 있음을 감안하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이번 금융지원정책은 한국기업에도 간접적으로나마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됨.

자료원: 현지 언론 종합, 스페인 통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