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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GPT 대상국 중 한국 제외 예정

통상·규제

캐나다

밴쿠버무역관 황홍구

2013-03-08

출처 : KOTRA

Keyword #GPT #LDCT #MFN #예정 #수출 #원산지 #캐나다 #관세율 #제외 #섬유

캐나다 GPT 대상국 중 한국 제외 예정

- 2014년 7월, 한국 GPT 관세 혜택에서 제외 –

- 한국산 대캐나다 수출에 큰 영향 없을 것으로 예상 –

- 제3국 통한 섬유제품 수출 시 원산지 규정 철저히 따져야 -

□ 2014년 7월, 한국산 캐나다 GPT 혜택 제외 예정

○ 캐나다 관세법에 따라 관세율정책은 10년(1984년, 1994년, 2004년)마다 GPT 혜택국을 검토하고 있음.

○ 현 캐나다의 관세율 종류는 크게 3가지로 분류됨.

- 최혜국관세(Most Favoured Nation Tariff; MFN)

- 일반특혜관세(General Preferential Tariff; GPT)

- 최저개발국관세(Least Developed Country Tariff; LDCT)

- 그 밖에 카리브 해 연방국가관세(Commonwealth Caribbean Countries), 미국관세(UST), 멕시코 관세(MT, MUST) 등이 있음.

○ 1970년대 초 UN 컨퍼런스에서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과 수출다변화를 위해 이들 국가산 제품 수입 시 관세가 절감돼야 한다고 언급

- 1974년 이후 캐나다도 연방법에 따라 개발도상국가를 일반특혜관세 대상국(GPT)으로 분류함. 캐나다 GPT 혜택국에는175개국이 있으며, 대부분이 OECD에 가입되지 않은 국가였음.

○ 캐나다로 수입되는 공산품 중 80%가 GPT 적용을 받음.

- 2011년 기준, 캐나다 전체 수입액 4460억 달러 중 GPT 국가 수입은 152억 달러였음.

- 의류, 신발, 일부 농산품은 GPT 적용에서 제외됨.

- GPT 국가산 인정을 위해 엄격한 원산지 증명 기준이 적용되고, GPT 국가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총 제조단가의 60% 이상이 GPT 국가산 또는 캐나다산이어야 함.

○ 2012년 연방 예산안에 의거, 캐나다 재무부는 2014년 6월 말까지 GPT 적용 175개국 중 최대 72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GPT 혜택 종료 발표

-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72개국은 2014년 7월 1일부터 최혜국 관세(MFN)를 적용받게 될 가능성 큼.

- 그 외 국가는 GPT 적용국으로 남게 될 전망이며, 그 중 약 47개국이 최저개발국관세를 적용받게 될 전망

- 제외될 국가 중 캐나다와 FTA가 체결하지 않은 국가는 한국, 브라질, 중국,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마카오, 말레이시아, 러시아, 싱가포르, 태국, 터키임.

- 캐나다는 올 7월경 혜택 국가 관련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

2014년 7월부터 GPT로 적용받는 국가

Afghanistan	Anguilla	Angola	Armenia
Ascension Island	Bangladesh	Belize	Benin
Bhutan	Bolivia	British Indian Ocean Territory	Burkina Faso
Burundi	Cambodia	Cameroon	Cape Verde
Central African Republic	Chad	Christmas Island	Cocos Islands
Comoros	Congo	Cook Islands	Côte d’Ivoire
Democratic Rep.of the Congo	Djibouti	Egypt	El Salvador
Eritrea	Ethiopia	Falkland Islands	Fiji
Gambia	Georgia	Ghana	Guatemala
Guinea	Guinea-Bissau	Guyana	Haiti
Honduras	Iraq	Kenya	Kiribati
Kyrgyzstan	Laos	Lesotho	Liberia
Madagascar	Malawi	Mali	Marshall Islands
Mauritania	Micronesia	Moldova	Mongolia
Montserrat	Morocco	Mozambique	Nauru
Nepal	Nicaragua	Niger	Nigeria
Niue	Norfolk Island	North Africa, Spanish	Pakistan
Papua New Guinea	Paraguay	Philippines	Pitcairn
Rwanda	Saint Helena and Dependencies	Samoa	Sao Tome and Principe
Senegal	Sierra Leone	Solomon Islands	Somalia
Southern and Antarctic Territories, French	Sri Lanka	Sudan	Swaziland
Syria	Tajikistan	Tanzania	Timor-Leste
Togo	Tokelau Islands	Tonga	Tristan Da Cunha
Turkmenistan	Tuvalu	Uganda	Ukraine
Uzbekistan	Vanuatu	Vietnam	Virgin Islands, British
Yemen	Zambia	Zimbabwe

주: 굵게 처리된 글씨는 LDCT 혜택이 포함된 국가

자료원: 캐나다 재무부

○ 한편, 캐나다 정부는 GPT 혜택국 지정 관련, 해당 국가를 매년 모니터링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국가를 제외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함. 제외 기준은 아래와 같음.

- 세계은행이 지난 2년간 인정한 중상층의 소득국가

- WTO 통계에 따라 지난 2년간 전 세계 수출량의 1% 이상을 점유하는 국가

○ 캐나다 정부는 GPT 관련, 3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 중임.

- GPT 국가 분류기준이 적절한가

- GPT 국가의 원산지 증명기준의 적절성

- GPT 세이프가드 메커니즘의 법령화: 세이프가드 메커니즘이 지정될 경우, 특정 GPT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자국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국가를 GPT에서 제외시킬 수 있음. 캐나다는 현재 세이프가드 매커니즘을 법령으로 지정할지를 고민 중임. 이에 따라 캐나다는 GPT 혜택 제품선정 관련, 업계의견을 수집 중임.

□ 한국산 GPT 제외로 영향을 받게 될 제품에는 뭐가 있나

○ 한국의 대캐나다 수출품목에는 차량 및 차량부품, 전화기, 반도체, 세탁기 등임. 주요 품목 대부분을 무관세 혜택을 받음.

- 2013년 관세율을 참고, GPT 종료 후 MFN로 적용될 경우에도 현재와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

캐나다의 대한국 수입 상위 25개 주요 품목

(단위: 천 달러, %)

HS Code	제품명	2010	2011	2012	2013 GPT	2013 MFN
870323	자동차(1501~3000㏄)	1,384,617	1,540,013	2,062,635	6	6.1
851712	전화기	456,167	405,624	185,887	0	0
854231	EIC 프로세서(반도체)	468,246	427,912	150,196	0	0
870324	자동차(3000㏄ 이상)	91,098	118,278	141,227	6	6.1
870899	차량부품	57,366	83,354	103,764	0 혹은 6	0 혹은 6
845020	세탁기	119,127	92,899	94,999	0	0
842952	불도저, 굴삭기	30,344	63,441	84,862	0	0
271012	경유	-	-	84,747	0	0 혹은 5
854232	전자직접회로	62,355	166,073	81,632	0	0
401110	타이어	63,020	92,975	79,947	7	7
850423	유입식 변압기	67,396	52,743	73,878	한국산 반덤핑	한국산 반덤핑
845129	건조기	86,480	77,018	72,512	0	0
271019	석유	265,203	291,165	68,199	0	0 혹은 5
848180	밸브류	37,757	52,169	64,268	0	0
847130	컴퓨터	2,500	51,321	61,312	0	0
710691	은	-	76,987	59,276	0	0
841810	냉장고	54,707	50,174	59,145	0 혹은 5	0 혹은 8
854239	전자직접회로	63,237	94,434	51,183	0	0
720851	열연강판	11,065	33,533	49,286	0	0
870190	트랙터	26,806	40,773	44,306	0 혹은 6	0 혹은 6
721070	철강	33,197	32,308	42,771	0	0
400219	합성고무	27,376	50,469	42,153	0	0
870894	운전대, 핸들	42,919	43,104	38,080	0 혹은 6	0 혹은 6
843149	크레인 부품	24,840	32,424	37,923	0	0
401120	고무 타이어	29,212	41,578	37553	7	7
	총계	5,968,910	6,689,278	6,373,051

자료원: 캐나다 통계청

○ 캐나다 측은 한국산 GPT 종료 발표와 함께 자동차 관련 품목을 주시하고 있음.

- 2013년 기준 트랙터, 기중기, 소방차, 콘크리트 믹서 트럭, 견인차, 차량보디 등의 품목을 제외한 기타 품목 관세율에는 큰 변화는 없을 것임.

2월 캐나다 법무부 발표 한국산 차량 관련 리스트

HS 코드	품목	GPT→MFN(%)
8701.10.90	Pedestrian controlled tractors	3→6
8701.20.00	Road tractors for semi-trailers	6→6.1
8702.10.10	Motor vehicles with compression-ignition internal combustion piston engine(16 or more persons)	6→6.1
8702.10.20	Motor vehicles with compression-ignition internal combustion piston engine(ten to 15 persons)	6→6.1
8702.90.10	Other Motor vehicles(16 or more persons)	6→6.1
8702.90.20	Other Motor vehicles(ten to 15 persons)	6→6.1
8703.10.90	Vehicles specially designed for travelling on snow	6→6.1
8703.21.10	Non-amphibious all-terrain vehicles of a weight of less than 227.3㎏	0→6.1
8703.21.90	Other vehicles	6→6.1
8703.22.00	Vehicles Of a cylinder capacity exceeding 1,000㏄ but not exceeding 1,500㏄	6→6.1
8703.23.00	Of a cylinder capacity exceeding 1,500㏄ but not exceeding 3,000㏄	6→6.1
8703.24.00	Of a cylinder capacity exceeding 3,000㏄	6→6.1
8703.31.00	Of a cylinder capacity not exceeding 1,500㏄	6→6.1
8703.32.00	Of a cylinder capacity exceeding 1,500㏄ but not exceeding 2,500㏄	6→6.1
8703.33.00	Of a cylinder capacity exceeding 2,500㏄	6→6.1
8703.90.00	Of a cylinder capacity exceeding 2,500㏄ Other	6→6.1
8704.21.10	For conversion to ambulances	0→0
8704.21.90	Other Motor vehicles for the transport of goods	6→6.1
8704.22.00	Motor vehicles exceeding 5 tonnes but not exceeding 20 tonnes	6→6.1
8704.23.00	Motor vehicles exceeding 20 tonnes	6→6.1
8704.31.00	Motor vehicles NOT exceeding 5 tonnes	6→6.1
8704.32.00	, Motor vehicles exceeding 5 tonnes	6→6.1
8704.90.00	Other Motor vehicles	6→6.1
8705.10.90	Other Crane lorries	0→0
8705.20.00	Mobile drilling derricks	0→6.1
8705.30.00	Fire fighting vehicles	0→6.7
8705.40.10	Concrete-mixer lorries Transit type, with delivery conveyors	0→6.1
8705.90.10	Automotive towing trucks for a basic wrecker rating not exceeding 67,000㎏	0→6.1
8706.00.20	vehicles Chassis fitted with engines	6→6.1
8706.00.90	vehicles other	6→6.1
8707.10.00	Bodies (including cabs), for the motor vehicles	0→6
8707.90.90	Bodies (including cabs), for the motor vehicles other	6→6

자료원: 캐나다 법무부

주: http://laws-lois.justice.gc.ca/PDF/SOR-96-5.pdf

○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등지에 생산공장이 있는 한국기업이 현지에서 캐나다로 섬유제품 수출을 희망하는 경우 한국의 GPT 제외 결정이 섬유제품의 LDC 원산지 결정기준에 영향을 줄 가능성 있음.

- 최근 밴쿠버 무역관은 한국, 중국 등지에서 원사 및 원단을 수입해 방글라데시에서 임가공한 의류를 캐나다로 수출하려는 국내업체로부터 문의를 받음. 이 회사는 한국이 캐나다 GPT 국가에서 제외될 경우 섬유류 원산지 결정기준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함.

- 이에 캐나다 국경관리국(CBSA) 담당자에 문의한 결과, 의류가 방글라데시(LDC) 국가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단과 원사가 LDC국가와 GPT국가 또는 캐나다로부터 조달돼야 한다고 언급. 또한, 생산제조단가의 75% 이상이 LDC 이외의 국가에서 발생해서는 안 됨.

LDC 국가 원산지 결정 기준

(2.4) Goods of tariff item Nos. set out in Parts C1 and C2 of the schedule originate in a least developed country if they are assembled in a least developed country from fabric cut in that country or in Canada, or from parts knit to shape, provided the fabric, or the parts knit to shape, are produced in (b) a beneficiary country from yarns originating in a least developed country, a beneficiary country or Canada, provided

(ii) the value of any materials, including packing, that are used in the manufacture of the goods and that originate outside the least developed country in which the goods are assembled is no more than 75% of the ex-factory price of the goods as packed for shipment to Canada.

자료원: 캐나다 국경관리국(CBSA) 담당자

- 또한, 담당자는 한국이 GPT에서 제외되고 MFN으로 분류될 시 한국에서 수입한 원단을 재료로 방글라데시에서 만든 의류는 LDC관세 혜택을 더는 받을 수 없게 된다고 설명함.

○ 한편, GPT관세 혜택과 별도로 현 캐나다의 대한국산 반덤핑 관세 해당 품목과 해당 HS코드는 아래와 같음.

- 탄소강용접관(Carbon steel welded pipe): 반덤핑관세 54.2%

7306.30.00.14 7306.30.00.19 7306.30.00.24 7306.30.00.29 7306.30.00.34 7306.30.00.39

- 각관(Structural tubing known as hollow structural sections; HSS): 반덤핑관세 89%

7306.30.00.23 7306.30.00.33 7306.50.00.30 7306.61.00.12 7306.61.00.22

- 동관 연결구(Copper pipe fittings): 반덤핑관세(정우금속 1.9%, 기타 242%)

7412.10.00.11 7412.10.00.19 7412.10.00.90 7412.20.00.11 7412.20.00.12 7412.20.00.19

7412.20.00.90

- 유입식변압기(Liquid dielectric transformers): 반덤핑관세(현대중공업 15.5%, 효성: 44.4%, 기타 118.1%)

8504.23.00.00 8504.90.90.10 8504.90.90.82 8504.90.90.90

□ 시사점

○ 한국은 지난 1974년부터 일부 품목에 대해 캐나다로부터 GPT 적용 혜택을 받아왔음. 이후 1984년, 1994년, 2004년에 10년을 연장받아왔지만 이번 제외 발표로 2014년 6월 말까지만 GPT가 적용될 예정임.

- 적용제외 시점인 2014년 6월 이후 선적된 해당 품목들부터 MFN 관세가 부과될 예정

- 관세정책 관련 문의사항은 캐나다 재무부 Tariff-Tarif@fin.gc.ca로 문의 가능

○ 한국의 대캐나다 주요 수출품 관련, GPT 관세와 MFN 관세가 크지 않은 까닭에 GPT 제외가 최종 결정되더라도 캐나다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

- 캐나다 법무부는 한국산 자동차 관련 관세율을 눈여겨보는 실정

- 하지만 캐나다에서 판매되는 현대, 기아차의 절반 이상이 미국 공장에서 생산돼 NAFTA 협정 무관세로 수출됨.

- 또한, 캐나다의 MFN 및 GPT 국가 자동차 수입관세는 각각 6.1%와 6%로, 관세율에 큰 차이는 없을 것임.

○ 캐나다 의류협회 관계자에 의하면 72개국의 GPT 제외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산업은 섬유산업임.

-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등의 최저개발국(LDC)은 한국, 중국 등의 GPT 국가로부터 원단을 주로 수입해 의류 및 기타 섬유제품을 제작해왔음.

- LDCT 원산지 증명을 위해서는 캐나다 및 GPT 이외의 국가에서 원자재 수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들 국가가 향후 원자재 구입 관련 어려움에 부닥치게 될 것이라고 함.

- 이에 따라 담당자는 캐나다 정부의 LDC 원산지 규정 변경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LDC 국가는 모든 국가로부터 섬유 원자재 수입이 가능하도록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하며 해당 규제 적용기간도 3년 뒤로 미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함. 담당자는 이러한 의견을 이미 캐나다 정부에 전달한 상황이라고 함.

- 다수의 한국 섬유 관련 업체가 방글라데시 등 LDC 국가에 생산공장을 보유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는 한국업체에도 해당될 것임.

- 국내 의류 제조업체는 GPT 해당국 규정이 변경될 예정이므로 GPT와 LDCT 국가리스트를 참고해야 함.

○ 최근 캐나다는 개발도상국과의 FTA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임.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GPT 혜택을 줄여 이들 국가와의 FTA 진행을 서두르기 위함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옴.

자료원: 캐나다 재무부, 캐나다 통계청, 캐나다 법무부, 캐나다 의류 협회 및 CBSA 담당자 인터뷰, KOTRA 밴쿠버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