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 수출 확대를 위해 발 벗고 나선 일본정부

- 인프라수주 지원 위해 융자제공 범위 확대 -

- 국내 인증기관 갖춰 인프라 수출 적극 지원 나서 -

□ 인프라 수주 지원 위해 해외 거래처에 융자제공 범위 확대

 ○ 일본계 자회사의 해외 거래처에도 융자 제공하는 제도 시행

  - 기존에는 일본에서 직접 수출하는 경우로 한정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현지의 일본 자회사와의 거래에서도 바이어에게 융자를 제공하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임.

  - 융자 대상으로 플랜트나 전기, 건설 기계 등 현지법인의 존재감이 높아진 기업 거래처의 수요가 기대됨.

  - 해외에서 인프라 사업 등의 수주를 둘러싼 한국·중국과의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현지 구매처에 자금 지원이 제공된다는 점에서 인프라수주를 하는데 일본 기업의 경쟁력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예상함.

 ○ 점차 높아지는 제조업의 해외생산 비율에 발맞춘 대응

  - 일본 국제협력은행 조사에 따르면 제조업의 해외생산 비율은 2012년 32.6%로 상승했으며, 2015년도에 37.7%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각 기업은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현지생산을 더욱 강화할 계획임.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국제협력은행, KOTRA 나고야 무역관 작성

  - 새로운 제도에서는 현지 거래처가 일본 국제협력은행에서 융자를 받고, 그 돈을 현지 일본계 기업에 지불하는 형태가 가능해짐. 민간 은행과의 협조 융자제공도 검토 중임.

  - 일본 기업의 국내외 거점을 넘나드는 사업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융자 대상이 되는 사업 범위를 일본 내 생산에서 일본계 생산으로 넓히는 것임.

  - 한편, 일본으로부터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의 융자 기준도 완화됨. 현재 기준은 국내에서 생산한 부품 비율이 수출액의 30% 이상이었으나 10%로 하향 조정함.

□ 인프라 수출 확대에 대비, 국내 인증기관 정비 나서

 ○ 일본 메이커들의 신속한 인증 취득, 기술유출 방지 목적

  - 경제산업성은 인프라 수출 확대에 대비해 국내 메이커가 해외에서 국제 인증을 취득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 축전 시스템, 풍력발전 등 주요 분야에 대해 국내 인증기관을 갖출 계획임.

  - 유럽과 미국의 인증기관에 의뢰할 때 설계도를 건네는 것으로 기술 유출의 위험성이 높은 것뿐만 아니라, 인증 취득까지 기간이 장기화돼 수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

  - 국제 인증능력을 갖춰 아시아 지역의 국제 인증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전략임. 2월 중에 에너지와 부품 소재 등의 주요 산업이면서 국내 인증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분야를 지정하고, 국제 표준규격의 적합성을 고려해 국내 인증시스템 설계 작업에 착수할 예정임.

 ○ 인프라 수출 확대에 발맞춰 일본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될 듯

  - 일본 기업의 인프라 수출 시 축전 시스템, 풍력발전 등 국내 수출 유망산업 분야에서도 마땅한 일본 내 인증기관이 없어 해외 인증기관에 의뢰해 제품 인증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었음.

  - 국가 전략으로 인프라 수출에 주력하는 이상, 충실한 국내 인증체제 갖추는 것이 우선 과제임.

  - 경제산업성은 2012년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직접 표준화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Top Standard 제도를 개발, 자국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더 신속하게 하려고 노력 중임. 이는 일본 기업이 해외 진출 시 경쟁력 확보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시사점

 ○ 일본 업체와의 인프라수주 경쟁 심화될 듯

  - 인프라 수출은 계약 성사까지는 어렵지만 일단 수주를 따내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해내는 분야임. 일본 정부는 국가 전략으로 국제협력은행을 통한 금융기능 강화, 인증기관 정비 등을 통해 인프라 수출을 적극 지원함.

  - 해외시장에서 한국, 일본, 중국 업체들의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최근 일본정부의 환율 개입으로 엔화 약세까지 가세하면서 한국 업체가 상대적으로 인프라 수출에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금융·제도적 지원을 통해 국내 업체도 해외 경쟁력 강화 필요

  - 일본 정부가 해외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인프라 수출을 지원하는 만큼 국내업체에 금융·제도적 지원도 강화돼야 할 시점임.

  - 해외 인프라 개발은 투자비 회수기간이 길고 초기 매몰비용이 크므로, 민간 차원에서 자발적 투자는 어려움. 정부는 글로벌 인프라 펀드 사업의 예산을 2013년 2배로 늘리고 적극 지원할 방침임.

  - 이에 발맞춰 국내업체도 이러한 인프라 수주지원제도 등을 잘 활용해 점점 경쟁이 심화되는 해외 인프라수주시장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시점임.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국제협력은행, KOTRA 나고야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