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TPP 협상 곧 참여할 듯

- 미·일 양국 민감품목에 예외 인정합의해 협상참여 기대 높여 -

- 10월 말 협상 기한 등 부담, 실제 협상참여 여부는 지켜봐야 -

□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 미국 방문, 양국 정상회담 개최

 ○ 일본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방미, 2월 22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양국 정상회담 개최

  - 일본은 강한 경제적 안보적 미일 동맹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미국은 엔저 유지를 포함한 아베노믹스(아베 총리의 경제정책을 일컫는 조어) 지지로 화답

  - 양국 정상은 또한 일본이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관심 표명해온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

  -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 발표를 통해 일본이 실제 TPP 협상을 통해 모든 품목에 대한 관세철폐 여부 논의할 수 있다고 명시

 ○  미국 오바마 대통령, 일자리 창출과 경제회복을 목표로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목표로 하는 TPP 협상을 주도하고 올해 10월 이내 타결할 계획

  - 일본의 아베 총리 또한 TPP 협상 참여에 긍정적인 입장이나 일본 정부의 농업과 자동차 산업 보호의지가 종래 협상 참여의 장애물로 작용해왔음.

 ○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은 일본의 엔저를 용인하는 등 아베노믹스를 지지하고, 양국의 민감품목에 대한 예외 허용 가능성 열어둠으로써 일본의 가입 가능성 높이는 성과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어디까지 왔나

 ○ 조건 없는 관세철폐를 추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 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 부르나이의 주도로 시작했던 TPP는 2008년 미국이 협상에 참여한 이래 호주, 베트남 및 캐나다와 멕시코 등이 추가로 참여함으로써 그 영향력이 대폭 확대

 ○ TPP는 공식적으로 협상이 진행 중인 다자간 무역협정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개방과 포괄성을 특징으로 하며 현재 15차 라운드까지 완료된 상황

  - 다음달인 3월 4일부터 13일까지 열흘간 싱가포르에서 제16차 라운드 개최될 예정

 ○ 한국과 일본을 포함, 다수의 아시아 국가가 TPP 협상 참여에 관심을 보이거나 가입을 권유받는 상황

  - 한국은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 정식으로 가입을 제안받은 바 있으며, 특히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TPP 가입을 강력히 희망함.

  - 일본은 2010년 옵서버 자격으로 참가한 이래 가입에 관심을 보여왔으며, 타이완, 필리핀, 라오스, 캄보디아 등의 국가들도 관심

□ 일본의 TPP 참여와 관련된 미-일 양국의 속내

 ○ 5년의 공백 이후 작년 12월 재취임한 일본의 아베 총리와 재선된 미국 오바마 대통령 모두 TPP를 자국의 경기침체 돌파구로 활용하기를 희망한다는 공통점

  - 오바마 대통령은 연두교서를 통해 수출 2배 증대 계획을 계속 추진할 것임. 이를 위해 TPP 협상 타결을 실현하는 한편 EU와의 FTA 협상 개시할 것이라 공언

  - 아베 총리 역시 안정적 집권을 위해서는 경제 회복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으로 전 세계적 반발에도 엔저정책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경기부양정책을 시행 중

 ○ 아베 총리, TPP 가입을 원하나 예외 없는 관세철폐를 원칙으로 하는 TPP 가입을 강행할 경우 자민당의 지지기반인 농민층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돼 정치적 부담이 있던 상황

 ○ 미-일 정상회담이 전제조건 필요없는 일본의 협상참여를 허용함으로써 아베 정권의 일본의 TPP 참여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효과를 야기

  - 이번 정상회담으로 TPP 가입에 대한 가장 큰 걸림돌이 사라져 내달 내 일본의 협상 참여 공식 선언 가능성 커짐.

□ 전망 및 시사점

 ○ 일본의 경우 조만간 아베 총리의 TPP 협상참여 선언 가능성이 더욱 커진 상황

 ○ 올해 10월이라는 TPP 협상타결시한이 기존 협상 참여국들과 일본 양쪽 모두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추후 실제로 일본이 공식 참여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우려도 제기

  - 미국의 한 고위관료는 올해 10월이라는 다소 촉박한 TPP 협상시한을 고려해볼 때 일본 내 지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TPP가 오히려 아베 정부에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음을 지적

  - Business Roundatble의 John Engler 의장은 일본의 참여가 진행 중인 협상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TPP 협상 완료할 때까지 일본이 참여해서는 안된다는 반대입장을 표명

  - 일본의 TPP 가입을 위해서는 현 TPP 가입국이 만장일치로 허가해야 하는 절차적 걸림돌도 존재

 ○ 여러 가지 우려에도 만약 일본이 실제로 TPP에 참여하게 될 경우 우리나라의 TPP 참여 가능성 또한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중국 자극 우려 등도 고려해야

  - 미국은 우리나라의 TPP 가입을 여전히 희망하나 한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협정(RCEP)과 한-중-일 FTA를 우선 추진하면서 추후 가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상황임.

  - 특히 우리나라는 TPP 회원국 중 대다수와 이미 FTA가 체결된 상태로 TPP 참여로 인한 직접적 시장개방 이익이 일본 등에 비해 제한적인 상황

  - 현재 같은 미-중-일 외교 마찰 지속될 경우 오히려 최대 교역국인 중국을 자극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

 ○ 미국에는 대중 강경 발언을 이어가는 일본이 TPP에 공식 가입할 경우 대중국 외교에 있어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어

  - 최근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토분쟁과 관련, 아베 정부가 중국과 갈등을 빚으며 연일 강경발언을 쏟아 놓는 상황

  -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아베 정부가 TPP 가입을 선언할 경우 TPP의 중국 포위 구상 색채가 더욱 뚜렷해지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중국의 반발이 커질 가능성도 있음.

  - 실제로 미국은 공동성명에서 센카쿠 열도 문제에 대한 언급을 피함으로써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것으로 알려짐.

자료원: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특별세미나, Inside U.S. Trade, 주요 언론매체, KOTRA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