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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콰도르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 3선 이후 정책방향 전망
  • 통상·규제
  • 에콰도르
  • 키토무역관 유성준
  • 2013-02-19
  • 출처 : KOTRA

 

에콰도르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 3선 이후 정책방향 전망

- 3선 성공으로 2017년까지 재집권 -

- 인프라 개발 등 주요 역점사업 지속 추진 전망 -

 

 

 

에콰도르 선관위의 2월 18일 1차 개표 결과에 따르면 2월 17일 치러진 에콰도르 대선에서 현 대통령인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은 총 투표 참가자 1138만725명 중 56.7%를 득표하며 23.3%를 얻은 기예르모 라소 후보를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음. 집권 7년 차인 코레아 대통령은 2017년까지 4년간 새로운 임기에 들어가게 됐으며 인프라 건설 등 국가 체제 구축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됨.

 

Rafael Correa 대통령(좌), Jorge Glas 부통령 당선자(우)

자료원: 일간지 El Universo

 

□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 프로필 및 정치 약력

 

 1) 프로필

  - 나이: 만 49세(1963년 4월 6일생)

  - 출생지: 과야스 주 과야킬(Guayaquil)

  - 전직: 교수(개발경제학 박사)

 

 2)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 주요 정치 약력

시기

주요 내용

2005

Alfredo Palacio 정부에서 경제부 장관 역임

2006.11

무소속 출마, 대통령 당선

2007.1

대통령 취임

2008.9.28.

대통령 중임을 허용하는 내용의 신헌법안 통과(찬성 63.9%)

2009.4.26.

신헌법에 따른 대선 승리(지지율 51.9%)

2013.2.17.

3선 성공, 2017년까지 임기 연장

 

□ 3선 성공에 따른 분야별 전망

 

 1) 정치분야

 

 ㅇ 코레아 대통령의 당선으로 2007년 이후 지속적인 정치적 안정성 확보

  - 1996~2006년 동안 7명의 대통령이 등장하며 정국이 혼란스러웠으나 현 대통령 집권 이후 안정된 개혁·정책 추진 여건이 마련됨.

  - 또한 소속당 Alianza PAIS는 대선과 동시에 치러진 총선에서 90석(총 137석) 이상을 획득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원만한 정국 운영 조건이 조성됨.

 

 2) 국제관계

 

 ㅇ 코레아 대통령 취임 이후 제1 교역파트너인 미국과의 관계는 그다지 좋지 않음. 2006년 미-에콰도르 FTA 논의를 중단한 바 있으며, 2013~2017년 동안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은 작음.

 

 ㅇ 또한, 미-에콰도르 양국 간 유지되던 안데안 무역진흥과 마약퇴치법(ATPDEA)이 2013년 만료됨에 따라 그동안 대미 수출 시 적용되던 특혜관세가 2013년 폐지돼 대미교역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ㅇ 또한, EU와의 FTA 협상 역시 정체돼 있어 통상확대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가 요구되는 상황

 

 ㅇ 반면, 베네수엘라, 이란, 중국 등 정치적 친분이 두터운 국가와의 관계는 강화될 것으로 전망

 

 3) 경제정책 추진 방향

 

 ㅇ 코레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정부 공공지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ㅇ 하지만 2012년 하반기부터 정부는 수입쿼터 확대, 개인신용대출 억제정책 등을 통해 과열된 경기를 조정하는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보임.

 

 ㅇ 정부 공공지출이 여전히 경제발전의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지만 지난 집권기간만큼 큰 규모의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으리라고 전망

  - 2011년에는 정부의 인프라 투자에 힘입어 7.9%의 성장률 기록

 

 ㅇ 에콰도르 경제를 지탱하는 유가의 경우 현재 점진적인 안정화에 돌입하고 있어 정부의 투자 여력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

 

 ㅇ 2008년 32억 달러의 글로벌 본드에 대한 디폴트 선언 이후 외부 차관도입 여건 악화

 

 ㅇ 이후 중국에 대한 금융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져 개선의 목소리가 커짐.

 

 4) 경제성장률 전망

 

 ㅇ 2013년에는 3.6%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2012년 4.8% 전망)

 

 ㅇ 선거 이후 정부지출 감소와 2013년 예정된 에스메랄다스 정유소 운영 정지로 인한 생산능력 저하가 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

 

 ㅇ 경제성장은 지속적으로 원유와 중국의 파이낸싱에 따른 정부 지출이 견인할 것으로 전망

 

 ㅇ 2014년에는 국제유가의 완만한 상승, 국제경기의 안정화에 따라 성장폭이 증가할 것

 

 ㅇ 반면, 외국인 투자 및 민간투자는 2008년 디폴트 이후 악화된 기업운영 환경과 2013년 미국의 특혜관세(ATPDEA) 종료로 경제발전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

 

주요 경제지표 전망

경제지표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경제성장률(%)

4.8

3.6

4.7

4.7

5.4

5.1

산업생산성장률(%)

5.8

3.1

4.0

4.5

5.0

5.2

원유생산량(일일 천 배럴)

504.6

509.1

514.2

915.4

524.6

529.8

실업률(%)

5.9

6.2

6.1

6.0

6.0

5.8

물가상승률(%, 연말)

4.1

4.3

3.9

4.0

3.9

4.3

수출(억 달러)

243

264

298

338

380

421

수입(억 달러)

246

268

307

342

384

423

외채(억 달러)

200

211

219

227

236

243

자료원: EIU

 

□ 우리 정부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

 

 1) 한국기업 추진 프로젝트는 큰 영향 없을 것

 

 ㅇ 전임 임기 중 추진된 한국기업이 추진하는 에스메랄다스 정유소 개보수 등 각종 인프라 프로젝트는 정권이 유지됨에 따라 큰 변화 없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

 

 2) 에콰도르 정부 주도 프로젝트 적극 참여

 

 ㅇ 석유화학, 조선, 철강 건설 프로젝트

  - 정부는 국가 생산기반시설 확대와 중공업화를 목표로 신규 정유소, 조선소, 철강 생산시설 건설 등의 프로젝트를 전략적으로 추진 중

  - 아울러 부족한 전력 확충을 위해 발전소 건설 등도 활발히 추진될 예정으로,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

 

 3) 에콰도르 내수시장뿐만 아니라 콜롬비아, 페루, 베네수엘라 등 인근국 진출기지로 활용

 

 ㅇ 우리 기업은 현지 정부와 협상을 통해 기술 이전, 현지 조립공장 설립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ㅇ 에콰도르는 안데안공동체 회원국으로, 콜롬비아·페루에 대부분의 제품을 무관세 혹은 저관세로 수출이 가능함. 또한, 에콰도르는 베네수엘라와 무역용 가상화폐인 수크레(Sucre)로 무역결제를 하는 등 활발한 교역을 하고 있어 우회진출 기회 많음.

 

 

자료원: 경제연구소 EIU, 일간지 El Comercio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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