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4위 은행, 국영화 결정

- 스페인와 네덜란드 집값 하락으로 인한 자본 감소가 원인 -

- 구제금융 37억 유로 투입 -

□ 네덜란드 4위 은행, 위기를 맞다

 ㅇ SNS Reaal 은행은 ING은행, Abn Amro은행, Rabobank은행에 이어 4번째로 규모가 큰 은행

  - SNS Reaal 은행은 2011년 기준 총 Balance Sheet 규모가 1320억 유로이며, 정규직 기준 7000명의 종업원을 고용

 ㅇ SNS Reaal 은행을 국유화 결정

  - 재무부장관 Jeroem Dijselbloem은 2013.2.1. SNS Reaal 은행에 37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을 투입해 국유화하기로 결정

SNS Reaal 은행과 네덜란드 재무부장관 Jeroem Dijselbloem

자료원: Bloomberg

□ 위기의 발단과 진행

 ㅇ 2012년 스페인 자산투자 부분 23억 이상 손실 발생

  - 경제위기로 인한 자산가격 하락이 결정적 요인

  -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스페인과 네덜란드의 집값 하락으로 모기지 대출 부문에서 기대손실을 넘어선 손실 발생

 ㅇ 당초 국영화 이전 사모펀드 및 타 은행으로 인수되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었음.

  - 시나리오 Ⅰ: CVC Capital Partners 등 사모펀드의 자금 지원

   · CVC Captal Partners에 의한 은행 구제는 은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원 감축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 회사의 경영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음. 하지만 CVC는 손실을 내는 보험분야를 분리해 인수하려고 해 보험분야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불가피했음.

  - 시나리오 Ⅱ: NLFI에 의한 인수

   · 두 번째 시나리오는 AMN Amro와 ASR(네덜란드 국영 보험기업)이 대주주인 네덜란드 투자회사 NLFI가 SNS Reaal을 인수하는 계획. NLFI가 SNS를 인수하면 같은 보험 업무로 ASR과의 시너지를 얻을 수 있고, ASR의 9억 유로의 초과자본 준비금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음. 또한, 세 주요 은행(ABN Amro, ING, RABO Bank)으로부터 4억 유로의 후순위대출(subordinated loan)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었음. 그러나 이미 정부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았던 주요 은행들이 개입하는 이 계획은 유럽위원회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음.

 ㅇ 결론적으로 네덜란드 재무부는 시나리오 1, 2 대신 SNS 은행을 국유화하고 일부 민간자금을 투입하는 형태를 채택

  - 네덜란드 재무부는 은행시스템의 안정에 중점. SNS 은행은 네덜란드 내 4번째 큰 규모의 은행이고, SNS은행 구제에 실패하면 네덜란드 은행 전체의 위기와 나아가 유로은행들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

  - 투자회사 및 민간은행에서 인수할 경우 은행시스템 안정을 꾀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국영화 결정

□ 네덜란드 정부의 지원 현황

 ㅇ 공적자금 투입 현황

  - 총 구제금융 규모는 37억 유로. 이 중 22억은 은행의 자본금으로 투입하며, 7억은 SNS Reaal의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매수, 8억은 2008년 금융위기 때 지원받은 공적 자본 탕감

  - 추가로 국가는 선순위채권과 내채 상환을 위해 11억 유로를 대출해주며 50억 유로 정부보증 제공

 ㅇ 재무부장관은 민간은행들의 참여를 언급하고 2014년 은행으로부터 10억 유로의 세금을 거둬 구제금융 재원을 충당할 계획

  - 구제금융 시 많은 공적 자본의 투입으로 납세자와 네덜란드 경제에 너무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민간 부문의 지원(은행과 투자단체 등)의 추가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언급

□ 전망 및 시사점

 ㅇ 은행의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지켜질 것이나 은행의 투자자들, 후순위채권 보유자들은 손실을 볼 것으로 전망함.

  - 은행은 17억 유로 규모의 후순위채를 발행해온 것으로 보이며, 이 중 5700만 유로는 약 2500명의 개인투자가가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주로 기관, 기업 투자가들이 손실을 볼 것으로 나타남.

  - 네덜란드 노동운동연합 FNV는 약 2000만 유로의 손실을 볼 것으로 조사됨.

 ㅇ 유럽위원회의 추가적인 조치에 주목 필요

  - 은행에 구제금융을 투입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과거 예외사례들이 많이 있으며 네덜란드 정부 역시 유럽위원회와 긴밀히 협조함. 그러나 유럽위원회에서 은행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조치(일부 사업부문 매각 등)를 요구한 사례들이 있어 향후 귀추 주목 필요

 ㅇ 재정적자 상승으로 긴축경제의 압박 심화

  - 이번 구제금융으로 인해 재무부는 재정적자가 0.6%p 상승하고 정부 부채가 1.6% 증가할 것으로 예측. 이에 따라 신재정협약에 의한 3%의 재정적자 규모를 훨씬 웃돌 것으로 전망돼 유럽위원회로부터의 압박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됨.

 ㅇ 유럽 내 은행의 연관성 심화와 향후

  - 네덜란드 은행인 SNS은행이 스페인의 집값 하락으로 자산손실이 발생하고, 네덜란드 은행의 위기가 다시 전 유럽의 은행이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듯 은행들의 상호연관성이 위기를 심화시키는 경향을 보임.

  - 이에 따라 단일은행 감독기구 설립 등 국가 간 공조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나, 이 사태와 같은 은행의 부실 방지 및 처리에 실질적 효력을 발휘할지는 지켜봐야 함.

자료원: 네덜란드 중앙은행, 네덜란드 정부, EU, Financial Times, Financieele Dagblad, Bloomberg, KOTRA 암스테르담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