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기나긴 어둠 끝에 희망이 보인다

- 2차 구제금융 순조로운 진행, 긍정적 분위기 확산 중 -

- 재정위기 탈출의 전환점 맞아, 올해 경제성과가 중요 -

 

 

 

□ 재개된 EU와 IMF 구제금융 순조롭게 진행, 정치·경제적 안정 찾으며 긍정적 분위기 확산

 

 ○ 새해들어선 처음인 92억 유로 지원이 1월 21일 유로그룹회의에서 확정됨.

  - 92억 유로는 은행권 자본 재확충 목적으로 72억 유로, 재정상 활용으로 20억 유로임.

  - 나머지 3, 4회분은 2월과 3월에 각각 28억 유로가 지원되는 것으로 예정됨.

  - IMF도 1월 16일 집행위원회에서 부담분인 33억 유로의 지원을 승인함.

 

 ○ 작년 12월 13일, 유로그룹은 491억 유로의 2차 EFSF 구제금융 지원을 승인한 바 있음.

  - 승인 직후인 12월에 1회분 343억 유로가 지원됐으며, 이 금액은 은행들의 자본재확충에 160억 유로(단기 EFSF paper), 국채 재구입에 113억 유로(단기 EFSF note), 예산 부족분 충당에 70억 유로(현금) 등으로 구성됨.

  - 구제금융 채권단은 긴축조치 이행 미흡과 정치적 혼란으로 작년 6월 이후 금융지원을 중단했음.

 

□ 재정운용 실적, 은행 예금고, 국채 가치, 국가신용도 등 개선 뚜렷

 

 ○ 재정운용 실적 개선, 기초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 축소가 목표 초과성과를 보임.

  - 2012년의 기초수지 적자가 GDP의 1% 이하로 예상, 구제금융 MOU의 수정 목표치인 1.5%를 상회함.

  - 경상수지 적자 폭은 작년 10개월(1~10월)간 전년동기대비 74.4%나 축소, 2011년 10개월간 보인 11.4%의 축소에 비해 크게 개선됐음.

  - 2012년 전체의 예상되는 경상수지 적자는 GDP의 3% 이하로, 2011년의 적자 GDP의 11.7%에 비해 뚜렷한 성과를 보임.

 

 ○ 대규모 인출사태를 빚었던 은행 예금 증가세

  - 작년 9월 이후 개인과 기업의 총예금이 증가세로 전환, 12월 말 기준 총 예금액은 1610억 유로이며, 11월의 1559억 유로에 비해 51억 유로 증가함.

  - 2차례 총선으로 혼란이 심했던 작년 5, 6월에만 154억 유로가 빠져나가 대규모 뱅크런의 본격화라는 전망과 함께 디폴트 우려가 커졌었음.

  - 2012년 6월, 총 예금액이 지난 7년간 최저치인 1506억 유로로 떨어진 바 있음.

 

 ○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자본재확충 프로그램 역시 순조롭게 진행

  - 유로존이 이 프로그램에 지원키로 한 총 500억 유로 중 이미 410억 유로(2012년 5월 250억 유로와 2012년 12월 160억 유로) 지원, 은행권에 수혈됨.

  - 그리스 중앙은행은 작년 말 보고서에서, 민간채무조정(PSI) 등에서 발생한 은행의 손실 보전을 위한 자본확충 지원에 500억 유로 규모로 충분하다는 의견을 발표함.

  - 유로존과의 합의에서 은행권의 자기자본비율을 2012~2014년 전 기간에 걸쳐 9%를 유지하기로 했으며, 자본재확충 프로그램은 2013년 4월까지 완료할 계획임.

 

 ○ EU의 개발기금 사용 확대로 국내 투자, 유동성이 점진적으로 개선됨.

  - EU의 회원국 국가개발지원 프로그램(NSFR 2007~2013: National Strategic Reference Framework)에서 그리스의 기금 수용액이 2012년 하반기에 목표치인 25억 유로를 초과함.

  - 2012년 상반기에는 프로젝트별 부담분을 이행하지 못해 배정분을 소진하지 못함.

  - 전체 사업기간의 총배정분 240억 유로 중 115억 유로만 집행, 약 48%의 저조한 실적임.

  - 올해 NSFR 자금 사용 목표는 39억 유로이며, 2012년의 37억 유로 대비 다소 증가함.

  - 또한 유럽개발은행기금의 중소기업에 대한 약 70억 유로의 지원 확정과 국가창업개발기금(ETEAN)의 지원 재개 등도 경기활성화에 긍정적 요인임.

 

 ○ 정부의 지연 채무가 변제되기 시작, 2013년까지 85억 유로 지불 이행 계획

  - 그동안 누적되기만 하던 정부의 기업에 대한 채무가 12월에 7억 유로가 지불됨.

  - 물품 대금 등 정부의 지연 채무(3개월 이상 지불 지연)는 2012년 11월 기준 85억7000만 유로이며, 2011년 말에는 70억 유로임.

 

 ○ S&P, 국가신용등급을 선택적 디폴트(SD)에서 B-로 6단계나 상승시킴.(12월 19일)

  - 개선된 시장 심리와 그리스의 유로존 잔류에 대한 유로존의 확고한 지지 표명 등이 신용도 상승 요인임.

  - S &P는 12월 그리스 정부의 민간채무 조정(PSI) 시행 직후 신용등급을 선택적 디폴트로 평가했음.

  - Moody's와 Fitch는 각각 S &P 등급 대비 5단계 낮은 C, 1단계 낮은 CCC 평가를 유지함.

 

 ○ 세계은행의 국가별 비즈니스 환경도 평가가 종전 대비 11등급 향상됨.

  - 2012년 말 발간 "Doing Business 2013"에서 그리스를 대상 185개국 중 78위로 평가함.

  - 경제적 경쟁력에 관한 구조적 요인 부문에서의 개선 실적이 평가에 크게 작용함.

 

 ○ 국채 수익률 감소, 채권 가치 상승으로 시장의 긍정적인 평가를 확인

  - 최근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이 11.5%(2013. 1. 14.), 10.4%(1. 22)로 하락, 유로존 탈퇴 우려가 고조됐던 2012년 5월의 39.85%(5. 8)에 비해 크게 향상함.

  - 독일 국채와 비교 가산금리는 1월 22일 883.8bps(basis points)로 근래 최저 수준이며, 최고치를 보인 2012년 3월 3,803.9bps(3. 8)에 비해 크게 하락함.

  - EU 재무분석가협회와 블룸버그에 의해 2012년 기간 174개 국채 인덱스 중 채권 가치가 가장 향상됐다고 평가됨.

 

□ 전망 및 시사점

 

 ○ 올해 한 해의 경제 성과가 경기회복, 재정위기 극복의 분수령이 될 것이 확실함.

  - 작년 말 EU 지도자들의 유로존 지키기 선언과 구제금융 지원이 그리스의 디폴트 우려를 잠재우면서 더욱 안정적으로 경제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시켜줌.

  - GDP 성장이 2012년 -6.5%, 2013년 -4.5%로 마이너스 폭의 감소, 기초수지가 2014년에 1.5%로 흑자로 전환과 함께 2015년 초 국제 금융시장에 재진입의 기대감을 높여줌.

  - 2012년 기준 GDP의 176%, 약 3500억 유로로 추정되는 국가 채무는 그 대부분을 차지하는 EU국가·ECB의 공적채무 조정에 대한 필요성과 기대가 높아짐. 9월 예정된 독일 총선 이후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함.

 

 ○ 추가 긴축조치 이행, 수위가 높아진 국민불만 해소 등 아직은 갈 길이 멂.

  - 23억 유로의 추가 징세를 위한 세금 인상(1월 11일 의회 통과), 2011~2015년 동안 15만 명의 공공부문 인력 축소 등의 더욱 강력한 긴축조치들이 예정됨..

  - 계속되는 긴축조치에 대한 피로감과 국민불만이 더욱 커지고,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의 파업이 연달아 발생하는 등 사회 불안을 잠재우기가 쉽지 않음.

  - 연립정부의 정당 간 추가 긴축, 공공부문조정에 이견이 있고 해외계좌 개설자인 소위 라가르드 리스트 처리 등으로 분열 가능성과 정치적 혼란의 우려가 남아 있음.

 

 

자료원: 그리스 중앙은행, 통계청, Eurobank, KOTRA 아테네 무역관 종합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