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카메룬 경제 전망

- 전년 대비 15.6% 확대 예산 편성으로 사회 인프라 건설 주력 -

□ 2013년도 카메룬 정부 예산 편성 현황

 ㅇ 카메룬 정부는 2013년도 예산으로 전년 대비 4360억 세파프랑(약 8억5000만 달러)이 증가한 3조2360억 세파프랑(약 65억 달러)을 수립했음. 이는 전년 대비 15.6% 증가한 금액임.

  - 또한 2013년부터는 새로운 재정법에 따라 “Budget Program”을 적용해 실제 운영경비로 예산의 60.72%인 2조 세파프랑(약 40억 달러), 투자예산으로 29.57%인 9570억 세파프랑(약 20억 달러), 9.7%인 2790억 세파프랑(약 5억6000만 달러)을 부채 상환으로 편성됐음.

  - 카메룬 정부의 2013년도 예산은 올해 GDP 성장률을 약 6.7%로 추정해 편성한 것임.

 ㅇ 올해 카메룬 정부의 주요 수입원으로는

  - 원유 수입 7050억 세파프랑(14억5000만 달러), 조세 수입으로 1조2140억 세파프랑(약 24억5000만 달러), 관세수입으로 6380억 세파프랑(약 13억 달러), 조세 이외 수입으로 1050억 세파프랑(2억2000만 달러), 국채발행 2500억 세파프랑(약 5억 달러), 차관과 증여로 3240억 세파프랑(약 6억5000만 달러)의 수입을 예상함.

 ㅇ 올해 카메룬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으로는 두알라 Wouri 강의 제2 교량 건설, 야운데-두알 간 고속도로 건설, 전력 확보를 위한 수력발전소 건설, 식수 공급을 위한 CAMWATER에 4100억 세파프랑(약 8억3000만 달러)의 지출을 계획함.

  - 또한, 2015년까지 1만7000채의 주택건설을 목표로 하며, 2세대 농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농산물의 증산을 계획함.

 ㅇ 2013년도부터 적용에 들어가는 Budget Program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에 걸쳐 이뤄질 것인데, 가장 중요한 특징은 다른 산업분야 성장에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도록 사회간접자본 시설 투자를 최우선시하는 것임.

 ㅇ 그러나 2013년도 예산 수립은 몇 가지 문제점도 내포함. 우선 카메룬 정부가 예측한 거시경제지표인 경제성장률 6.7%는 너무 낙관적인 수치라는 것으로, IMF는 올해 카메룬 경제성장률이 5%를 초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여기에 2012년도 예산 문제도 해결되지 못한 상태임.

  - 다음으로는 부채, 외부자원의 낮은 흡수율, 예산 배분의 효율성 제고에 할당된 낮은 예산, 분권화 과정상의 장애 등 내적인 자원의 활성화 문제임.

  - 여기에 올해 과다하게 확대 편성된 예산은 2010년도에 국회 승인 없이 490억 세파프랑(약 1억 달러)을 추경 예산을 편성해야 했던 상황이 다시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음.

□ 경제정책의 변화

 ㅇ 2013년도 카메룬의 경제정책상의 커다란 변화는 없으나, 관세분야에서 제품 세분화 등 기술적인 문제와 통계집계 목적으로 239개 품목상 분류체계 재분류과 관세율 조정이 이루어짐.

□ 결론

 ㅇ 2013년 카메룬경제 전망은 우호적 ‘favorable’이며, 이는 2012년 11월에 IMF에서도 같은 의견을 표시한 바 있음.

  - 그러나 현지 기업체의 올해 경기전망은 우호적이라기보다는 전년과 거의 비슷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아 전체적으로 그다지 낙관적인 분위기가 되지 못함.

  - 다만, 카메룬 경제의 유럽 의존도가 높아 유럽 경기의 호전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올해 8월경에 실시될 총선 등이 내수 활성화를 통해 경기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임.

  - 또한, 현재 예정된 대형 사회인프라 확충 사업의 재원조달이 얼마만큼 순조롭게 이뤄지는가도 카메룬 경제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전망임.

자료원: KOTRA 두알라 무역관 자체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