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2013년 1GW PV 발전계획 발표

- 건물일체형 유럽산 PV제품을 사용하면 FIT+10% -

- 경쟁입찰 심사기준에 “환경 애국주의” 기준 추가 –

 

 

 

□ 배경

 

 ○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의 확대 및 원자력 발전 비중의 축소(현 75%에서 50%로)”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

 

 ○ 프랑스 정부, 지난 9월 14~15일 환경회의에서 2025년 대체에너지 40% 및 원자력 에너지 50% 등 에너지 전이 계획 토론(에너지 전이를 위한 로드맵, 올해 3월 발표 예정)

 

 ○ 지난 7월 1차 PV산업 활성화 조치(100㎾ 이상의 PV 경쟁입찰 프로젝트 200여 건 발주) 및 10월 1일 2차 지원 조치(유럽산 건물일체형 PV제품 우대 FIT 정책 등) 발표

 

 ○ 중국산 PV에 대한 보호무역주의 조치 확산

  - 지난 11월 7일 미국 정부, 중국산 수입 PV에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 지난 9월 6일 유럽연합(EU) 집행위, 중국산 PV제품에 덤핑판매 조사 착수 및 11월 8일 중국 정부의 PV산업 보조금 지급 조사 착수

  - 중국 정부, 유럽연합에 이탈리아 및 그리스의 PV장비 관련 반 경쟁 관행에 대한 조회 요청

 

□ 프랑스 정부, 3차 PV산업 지원 조치 발표

 

 ○ 델핀 바또(Delphine BATHO) 프랑스 환경 지속가능 개발 에너지부 장관은 지난 1월 7일 “2013년 연간 PV 발전 프로젝트 규모를 500㎽에서 1000㎽로 2배 증가하고 두 가지 목적 및 발전량에 따라 서로 상이한 2가지 메커니즘을 갖는 긴급조치를 발표

 

 ○ 2가지 목적:

  - ① 2011년 13억5000만 유로에 달한 PV분야 무역적자를 감소시킬 수 있는 자국 내 지속가능 부가가치 창출 PV산업 배치를 위한 지원정책의 방향을 재설정

  - ② 재생에너지 개발이 고용 창출의 경쟁력 요인이 될 수 있도록 “환경 애국주의” 기준 사전 도입

 

 ○ 2가지 지원 방법

  - ① 발전능력 100㎾ 이상의 건물일체형 설비 및 지상 설비: 경쟁입찰에 “환경 애국주의” 등 자국 산업 육성에 필요한 평가기준 도입

  - ② 발전능력 100㎾ 미만의 건물일체형 설비(PV 패널 면적 1000s/m에 상응): 유럽산에 유리한 분기별 발전차액지원(FIT) 제도 운영

 

 

□ 세부 내역

 

 ○ 에너지조정위원회(CRE)에 2013년 발전용량 250㎾급 이상의 대규모 PV 발전시설 프로젝트에 대한 경쟁입찰 조건 전달

  - 1차 경쟁입찰 프로젝트 발주 시기 및 규모: 2013년 초 400㎿

   ▪ 차양막 및 지붕 위 설치용 성숙한 기술 PV 발전시설 프로젝트 규모: 200㎿

   ▪ 지상 설치용 혁신기술(집광식 및 추적식) PV 발전시설 프로젝트 규모: 200㎿

  - 경쟁입찰 평가기준: 가격경쟁력, 기후 및 환경 보호, 연구, 개발 및 혁신 기여도

   ▪ 심사기준 선정 배경 및 목적: 불공정 경쟁 상황에서 자국 PV산업 지원

  - 과거와의 차이점

   ▪ 삼림, 농경지, 생물 다양성 및 환경 보호를 위해 현재 사용하지 않는 채석장, 쓰레기 버리는 곳 또는 공장 폐허 등 파손된 토지에 개발하는 프로젝트에 우선권 부여

   ▪ 기후 변화에 기여도를 줄이기 위해 프로젝트의 탄소 영향을 최대한 고려

   ▪ 중소기업 후보 등록 편의를 위해 은행 보증 지정 조건 완화

   ▪ PV산업의 전반적인 고품질 증진을 위해 응찰기업의 품질 충족 요건 강화

  - 2차 경쟁입찰은 연내 발주 예정(특정 대상: PV분야의 여타 혁신기술)

 

 ○ 발전용량 100~250㎾급의 중규모 PV 발전시설 프로젝트: 경쟁입찰 절차 간소화

  - 2011년 발주한 분기별 경쟁입찰 프로젝트 발주 건 추진

  - 지붕 위 설치용 PV 경쟁입찰 규모 견지: 연간 120㎿

  - 발주 빈도 감소: 연 4회(30㎿씩)에서 3회(40㎿씩)로 감소

  - 기후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탄소배출량 평가기준 신설: 유럽산 PV패널의 CO2/kwc 배출량은 30만~100만g, 제3국 수입산은 80만~170만gr(운송 시 탄소배출량 포함)

 

 ○ 발전용량 100㎾급 미만의 소규모 PV 발전시설 프로젝트: 생산지에 따라 FIT 보너스 혜택 및 발전량 규모 배가

  - 대상: 주택 및 1000s/m 미만의 소규모 지붕 위에 설치하는 PV 발전 모듈

  - PV 발전차액지원(FIT)액 5% 인상: 건재일체형 PV 발전 모듈 개발 지원 목적

  - 유럽산 PV 발전설비 사용 시 FIT에 10%까지 보너스 지급

   ▪ 태양전지급 규소의 가공에서부터 태양전지 모듈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공정이 유럽연합 내 생산공장에서 이뤄졌을 때 5% 보너스 지급

   ▪ 태양전지의 용접, 조립 및 압연 및 태양전지 모듈에 대한 전기검사 등 모든 작업이 유럽연합 내 생산공장에서 이뤄졌을 때 5% 보너스 지급

   ▪ 상기 2개 조건 중 1개를 충족하고 다음 조건을 충족했을 때 10% 보너스 지급: 태양전지급 규소 주괴를 규소 판으로 가공하는 모든 공정이 유럽연합 내 생산공장에서 이뤄져야 함.

  - 상기 FIT 보너스 지급은 관련 부령 공고일부터 시행

  - 상기 기준 준수 감시는 시설의 서비스 개시 전에 부합성 증명서를 통해 그리고 사후 현장 검사를 통해 시행

  - 건재 일체형이 아닌 지상용 태양발전 시설에 대한 발전차액지원액 감소: 무역적자 및 발전차액지원 재정 적자 원인인 제3국산 저가 PV전지 및 모듈 수입 억제 목적

   ▪ 연간 발전차액지원액 20% 감소

 

□ 경제효과 및 소요 비용

 

 ○ 20억 유로의 투자 유발 및 연평균 1만 명의 고용창출 또는 유지효과

 

 ○ 지방자치단체의 연간 재정 부담은 9000만~1억7000만 유로(가계당 평균 1~2유로 상당)

 

 ○ 프랑스 정부, 책임 및 통제 등 지속 가능한 개발 정책을 선택

  - 2012년 프랑스 가계 부담의 태양광발전차액지원세(CSPE) 규모는 15억 유로(재생에너지 관련 CSPE의 68%, 총 CSPE의 36%에 해당)

 

□ 프랑스 정부의 PV산업 육성 계획

 

 ○ 재생에너지 지방 배전망 연계 스케줄 작성 작업반 구성

 

 ○ 산업부와 태양광발전 산업 종사자 간의 협의체 구성: 하기 문제 협의

  - 기업 자금조달 향상

  - 가치 사슬의 구조화

  - 차기 경쟁입찰에 추가될 기술의 선택 및 혁신

 

 ○ 일반 소비자의 정보 편의를 위해 2월 1일 프랑스 PV 제조업체 디렉터리 온라인화

 

 ○ 에너지 전이에 대한 국가 토론(진행 중)을 통해 유럽연합에 약속한 프랑스의 재생에너지 비율 목표(2020년 20%X3) 및 올랑드 대통령이 설정한 2025년 목표 달성을 위한 태양광발전을 포함한 재생 에너지 전체에 대한 금융 규정 및 계획 수립 프로그램화법 제정

 

□ 업계 반응

 

 ○ 장루이 발(J-L Bal) 재생에너지조합(SER) 대표는 에너지 전이에 대한 국가 토론 후, 환경부 장관이 약속한 연구적인 조치를 기다리면서 “이 보수적인 조치”에 전반적으로 만족. 다만, 지상용 PV설비에 대한 FIT 지원금 20% 인하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

 

□ 시사점

 

 ○ 프랑스 정부는 지난 11월 2차 태양광발전 산업지원정책 때부터 비유럽 제품에 대한 보호주의 색채가 짙은 차등 FIT를 적용하기 시작한 데 이어 이번에는 경쟁입찰 조건에 환경 애국주의적 평가기준을 추가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대불 수출 환경이 크게 악화됐음.

 

 ○ 반면에 중소기업의 경쟁입찰 진입 조건(은행 보증 지정 조건)이 완화돼 유럽연합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조달시장 진출 가능성은 커졌음.

 

 ○ 한편, 현재 진행 중인 에너지 전이에 대한 국가토론에서 프랑스의 재생에너지 산업 종합 육성 정책의 로드맵이 결정될 것인데, 최근 연속 발표된 긴급지원조치를 감안해 보았을 때 비유럽연합 회원국산에 대한 차등 대우를 포함해 환경 애국주의 및 기술장벽 등이 더욱 강화될 공산이 큼.

 

 

자료원: 프랑스 정부 Presse 컴뮤니케(2013년 1월 7일 자), 일간 르피가로(Le Figaro, 2013. 1. 8.), KOTRA 파리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