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2012년 정치·경제·사회·문화 20대 주요 사건

- Hidro Aysen, Castilla 등 대형 발전 프로젝트 지연 -

- 올해 11월에는 대선 및 총선 실시가 주요 이슈 -

 

 

 

□ 정보 내용

 

 ○ 칠레 비즈니스 환경과 최근 사회 동향을 이해할 수 있는 주요 20대 이슈를 주요 일간지와 경제지를 참고해 선정함.

 

[산업 경제]

 

 ① 칠레 정부 세제개혁(4월)

  - 칠레 정부는 2012년 4월 26일 교육 재원으로 10억 달러의 세수를 증액하기 위해 세제개혁을 추진해 9월 4일 의회 승인을 받았음.

  - 정부는 세제 개혁을 통해 법인 1종 소득세를 17%에서 20%로 3%p 인상하고 중산층의 개인소득세를 인하

 

 ② 콜분, 이드로아이센 수력 발전 프로젝트 연기 결정(5월)

  - 발전회사 콜분(Colbun)은 5월 30일 남부 파타고이나 지역에서 추진하는 2354㎿ 대용량의 댐식 수력발전소 프로젝트 연기를 결정

  - 이드로아이센(Hidro Aysen) 수력발전은 Endesa(51%)와 Colbun(49%) 양사의 추진하는 투자 프로젝트로 송전망에 환경영향평가가 지연되면서 국가 차원에 에너지정책 부재에 대해 논란이 일었음.

 

 ③ 카스티야 석탄 화력발전소 환경영향평가 취소(8월)

  - 2011년 3월 환경영향 평가를 통과한 44억 달러 규모의 2100㎿급 Castilla 석탄 화력발전소가 2012년 8월 대법원의 만장일치 판결로 환경영향평가가 전격 취소

  - 2012년 3월 초에 인근 주민대표가 제기한 소송에 따라 안토파가스트 지방법원에서 패소하고 8월 대법원 확정판결로 취소됨.

  - 이 프로젝트 취소로 인근 대형 광산 개발도 지연되는 등 파급효과가 상당해 프로젝트 재추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됨.

 

 ④ 리튬 입찰 유찰로 광업차관 경질(10월)

  - 칠레는 세계 1위의 리튬 생산국가로 리튬은 국내외 기업의 투자 시 정부의 투자진출 허가가 필요한 전략 광물로 분류됨.

  - 칠레 정부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2012년 8월 리튬 생산 쿼터(10만 톤)에 대한 국제입찰을 실시했으나 낙찰자인 칠레 SQM 사의 입찰 참가자격 문제로 유찰됨에 따라 2013년 재입찰 여부에 관심이 높아짐.

  - 입찰에서 우리나라 포스코 컨소시엄이 2위를 차지한 바 있으며, 입찰의 유찰에 대한 책임을 물어 Pablo Wagner 광업 차관이 경질됨.

 

 ⑤ 브론세스 동(銅) 광산 지분 매각 종료(8월)

  - 칠레 구리공사 Codelco, 10여 개월 동안의 진통 끝에 Anglo American 사로부터 로스 브론세스 동 광산의 지분 24.5%를 17억 달러에 매입하기로 최종 합의

 

[정치]

 

 ⑥ 칠레 야당연합 지방선거에서 승리(10월)

  - 칠레 여당연합은 2013년 대선의 전초전으로 치러진 10월 28일 지방선거에서 중도좌파가 이끄는 야당연합에 패배

  - 칠레 야당연합은 2008년 지방선거 패배 이후 4년 만에 재기에 성공하면서 2014년 대선 및 총선에서 재집권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여당 내에서는 대선 승리를 위해 재정비 작업이 불가피 하다는 의견이 나옴.

  - 여당연합은 이번 선거에서 구청장 당선자 수가 2008년 대비 26명이나 감소했는데, 특히 칠레 정치 1번지라 할 수 있는 산티아고, 프로비덴시아 등의 구청장 선거에서 패배함.

 

 ⑦ 피녜라 대통령 개각 단행(11월)

  - 피녜라 대통령은 10·28 지방선거 패배로 인한 수습차원에서 11·5 개각을 단행

  - 이번 개각에는 내무장관에 Andres Chadwick(전 총무처장관), 국방장관에 Rodrigo Hinzpeter(전 내무장관),  총무처장관에 Cecillia Perez(신임), 공공사업부 장관에 Loreto Silva(신임), 국고자산부 장관에 Rodrigo Perez(주택도시부 장관 겸임) 등이 임명됨.

  - 2013년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연합의 대통령 후보로 출마의사를 밝힌 골본 공공사업부 장관과 아야만드 국방장관은 물러남.

 

 ⑧ 칠레, 페루와 해양 국경문제로 헤이그 국제사업재판소 재판(12월)

  - 칠레와 페루와 해양경계 문제로 네덜란드 헤이그 국제사업재판소(ICJ) 소송을 벌여 2012년 12월 3일부터 14일까지 양국의 변론이 있었음.

  - 1999년 11월 칠레-페루 외무장관 간 1929년 평화조약 이행 의정서 서명에 따라 양국의 국경문제가 해결되는 듯했으나, 2005년부터 해양경계선 문제로 마찰이 발생

  - 페루정부는 2008년 1월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함에 따라 양국 간 최대 외교 현안으로 대두했으며,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까지는 3~4년이 소요될 전망임.

 

 ⑨ 2·27 대지진 과실 논란(2월)

  - 2012. 2.10 . 칠레 검찰, 2010. 2.27. 발생한 8.8도의 대지진과 쓰나미 경보를 지연해 5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데 대해 Patricio Rosende 전 내무차관과 카르멘 페르난데스 국립재난청 전 청장을 과실치사죄로 기소

  - 2·27 쓰나미 경보의 지연 문제는 차기 대통령 후보로 가장 인기가 높은 바첼렛 당시 대통령에 있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임.

 

 ⑩ 라라인(Larrain) 국가혁신당 총재 사임(12월)

  - 집권 여당연합 국가혁신당(RN)의 카를로스 라라인 총재는 12월 17일 칠레 교육인정위원회(CNA) 뇌물 스캔들로 인해 리베라 법무장관 사임 이후 사퇴

  - 라라인 총재, 리베라 법무장관을 옹호하다가 대통령궁과 갈등 발생, 사임하기로 최종 결정

 

[사회]

 

 ⑪ 칠레 2012년 인구센서스 실시(8월)

  - 10년 만에 실시한 2012 인구센서스에서 칠레 인구는 1657만2475명으로 당초 예상치 1740만 명보다 작은 것으로 잠정 집계됨.

  - 인구센서스는 2개월 동안 570만 가구를 방문해 집계된 것으로 지역별로는 산티아고 광역권 660만 명, 비오비오(190만 명), 발파라이소(170만 명) 등의 순

 

 ⑫ 남부 아이센 지역 불균형 발전으로 민심 이반(3월)

  - 칠레 남부 아이센 지역의 주민들은 지난 2월초부터 폭력 시위를 벌이기 시작해 트럭으로 도로와 다리를 차단해 주요 생필품의 유통이 중단되고, 경찰차가 불타는 폭력사태가 발생

  - 아이센 지역은 칠레 수도 산티아고에서 남쪽으로 1700여 ㎞ 떨어진 고립지역으로 지역 불균형 발전에 대한 소외감에 유가 급등으로 주업인 어업이 타격을 받아 생활고가 심화됨에 따라 촉발

  - 아이센 지역 시위대는 △ 자유무역지대 설치로 수입품에 대한 관세 및 부가세 철폐 △ 유류대 보조금 지급 △ 난방 및 취사용 장작에 대한 보조금 지급 △ 지역현실을 반영한 임금체계 수립 △ 정부 보조금 지급을 통한 국민주택용 건축자재 보급 등을 요구함.

 

 ⑬ 신 나치주의에 의해 살해된 동성애자 사무디오 사건(3월)

  - 3월 3일 단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신 나치주의 그룹에 의해 24세의 다니엘 사무디오라는 청년이 폭행당해 뇌사상태있다가 25일 만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

  - 이 청년의 몸에는 나치의 문양이 그려져 있었는데, 칠레 사회에 반향을 일으켜 ‘차별방지법’이 제정되는 계기가 됨.

 

 ⑭ 칠레 교육인정위원회 뇌물 스캔들(12월)

  - Luis Eugenio Diaz 교육인정위원장, 대학교 평가 및 인정과정에서 3개 대학으로부터 3억 페소(약 7억 원)를 수수해 구속됨.

  - 칠레에서는 학교가 교육인정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정부의 지원과 수험생의 학과 지원이 결정됨.

  - 이번에 뇌물수수로 문제가 된 마르대학(Universidad de Mar)은 2014년 말 폐쇄하기로 결정하고, 칠레 대통령은 2013. 1. 8. 교육제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발표함.

 

 ⑮ 피노체트 기념식에 1200명이나 참석(6월)

  - '9월 11일 재단'이 6월 10일 주최한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장권 기념식에 1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큐멘터리를 상영했는데, 이 과정에서 10건의 충돌이 있었고, 64명이 경찰에 연행됨.

  - 피노체트 장군은 1973년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후, 17년간의 군부독재를 실시해 칠레 근대사는 가장 무거운 주제임.

 

 ⑯ 남부 토로 델파이네 국립공원에서 대형 산불(1월)

  -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선정한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50곳' 중의 하나인 토레 델파이네 국립공원에서 2011년 12월 27일부터 2012년 1월 초순까지 10여 일 동안 화재가 발생해 1만5000㏊가 소실됨.

  - 칠레 당국은 이스라엘의 20대 청년(Rotem Singer)을 방화범으로 구속해 480만 페소의 벌금을 내게 함.

 

[문화]

 

 ⑰ 나카노르 파라(Nicanor Parra) 세르반테스 문학상 수상(4월)

  - 칠레 반시(反詩)의 창시자인 니카르도 파라는 세르반테스 문학상을 수상함. 파라 시인은 건강문제로 4월 23일 열린 수상식에는 참석 못하고 손자가 대리 수상

  - 니카르도 파라의 주요 작품으로는 첫 시집 '이름 없는 가요'(Cancionero) sin nombre, 1937), '시와 반시'(Poemas y antipoemas, 1954), '살롱의 시'(Versos de salón, 1962), '인공물'(Artefactos, 1972) 등이 있음.

  - 세스반테스 문학상은 스페인 정부가 1976년 스페인어로 쓰인 문학 작품에 대해 수여하는 가장 권위 있는 상임.

 

[스포츠]

 

 ⑱ 페르난도 곤살레스(Fernando Gonzalez) 선수 은퇴 선언(2월)

  - 프로 테니스선수 중 강력한 포핸드를 가진 것으로 유명한 칠레 페르난도 선수는 2012년 3월 마이아미 오픈을 마지막으로 은퇴를 선언

  - 1980년 생으로 주요 수상 경력은 베이징 올림픽 남자단식 은메달(2008), 아테네 올림픽 남자복식 금메달(2004), 호주 오픈 단식 준우승(2007) 등임.

 

 ⑲ 토마스 곤살레스(Tomas Gonzalez), 런던올림픽 체조경기 4위(7월)

  - 칠레 체조선수 곤살레스는 2012 런던 올림픽 체조 남자 도마 결승전에서 4위로 아깝게 동메달을 놓쳤음.

  - 체조 남자 도마 경기에서는 한국의 양학선 선수가 금메달을 차지했음.

 

[연예]

 

 ⑳ 칠레 배우 비쿠냐(Vicuña)의 6세 딸 사망(9월)

  - 칠레 유명 배우 벤하민 비쿠냐와 아르헨티나 출신 유명 모델 카롤리라 아르도아인 사이에 여섯 살난 딸 블랑카가 입원 9일 만에 사망

  - 병명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으나 멕시코 여행 후 박테리아 감염 영향이 있었다는 얘기가 나옴.

 

□ 시사점

 

 ○ 칠레에서 2012년 있었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각 분야의 주요 사건을 통해 칠레를 이해하고 비즈니스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산업경제분야에서는 △ 칠레 1종 법인세 인상 △ 주요 발전 프로젝트인 이드로 아이센과 카스티야 동향 △ 리튬 생산권 재입찰 등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 정치 분야에서는 2013년 실시될 대선과 총선 결과를 유의하고, 2012년 인구센서스 결과를 통해 마케팅 유의점도 분석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 칠레 일간지 La Tercera, KOTRA 산티아고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