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독일 진출 시 이것만은 주의하자

- 2013년 많은 분야에서 바뀌는 독일 IT 및 전자시스템 -

- 뒤늦지만 점점 디지털, IT화 돼가는 독일 시스템 -

- 복지와 안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 정착 노력-

 

 

 

□ 2013년 변화되는 IT 분야 및 관련 규정

 

 ○ 텔레커뮤니케이션

  - EU 국가 내에서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경우 로밍 통화 가격은 더욱더 낮아짐. 특히, 2013년 6월 1일부터 분당 최고 가격은 기존 29센트에서 24센트로 하락함.

  - 문자 가격 역시 기존 9센트에서 8센트로 내려가며, 데이터 서비스 가격도 기존 메가바이트당 70센트에서 45센트로 규정함.

  - 특히 기타 통화 대기 시 부과되던 가격은 2013년 6월부터 모두 무료로 전환될 예정임.

 

 ○ 전자 소득세 카드시스템

  - 2013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전자 근로소득세 카드는 독일 약 4400만 명 근로자가 대상이며, 개인 신상 정보가 중앙컴퓨터에 입력 및 저장으로 언제든지 쉽게 정보를 불러올 수 있음.

  - 직접 세무서에서 발급받아 매번 손으로 쓰고 고치던 기존 근로소득세 카드 폐지로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 불필요한 서류 작업시간 단축이 예상됨.

  - 2012년부터 실제 사용을 계획했으나, 기술적인 문제로 지연됐다가 이제서야 최종 도입을 결정했음. 그러나 아직 완전한 소프트웨어가 없어 많은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 또한, 독일 세금조합 회장인 아이겐트할러(Thomas Eingenthaler)에 따르면, 현재 소프트웨어 및 기술 그리고 관련 기술자들이 부족하다고 밝히며, 근로세금 정산 및 정보 입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

 

자료원: ELENA 홈페이지

 

 ○ 유럽 공동 사이버 범죄센터

  - 2013년 1월 네덜란드 헤이그에 유럽 사이버 범죄센터가 유럽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및 컴퓨터 범죄의 수사와 감시를 목적으로 설립될 예정임.

  - 특히 EU 국가들과 공동으로 관련 작업에 착수할 것이며, 관련 엔지니어와 소프트웨어 전문가들로 구성될 것임.

  - EU 위원회 역시 최초 약 32명의 작은 팀으로 연간 800만 유로의 지원을 준비하며, 활용도가 커지면 최대 250명의 직원이 고용될 것으로 밝힘.

 

□ 일상생활에서 바뀐 법 조항

 

 ○ 방송 수신 비용

  - 2013년 1월 1일부터 모든 가구는 TV 및 라디오 수신 사용에 대해 17.98유로/월 지급해야 함. 이는 기존 보유하는 기기에 따라 내던 5.99유로/월 요금제가 폐지됐음.

  - 이 비용에는 TV, 라디오, 컴퓨터, 태블릿 PC, 스마트폰 그리고 자동차 라디오 기기까지 포함함.

  - 이에 따라 위에 해당하는 기기가 하나도 없는 가구도 의무적으로 이용료를 내게 돼 주민의 큰 반발이 예상됨.

  - 현재 독일에서는 약 85만 가구는 사용료를 내지 않고 불법으로 TV를 시청하며, 140만 가구는 TV를 보유하지 않음.

 

 ○ 운전면허증 허용 기간

  - 기존 유럽 운전면허증은 한번 취득하면 사용 기간 제한 없이 유럽 내 운전이 가능했음.

  - 그러나 2013년 1월 19일부터 취득한 운전면허증은 15년 사용기간으로 정해졌으며, 기간이 지나면 다시 연장 신청해야 함.

 

 ○ 병원 진료비 폐지

  - 2004년부터 매 분기 병원을 방문할 때마다 지급해야 했던 10유로의 진료비는 2013년 1월 1일부로 전면 폐지됐음.

  - 그러나 처방전을 받을 경우는 기존과 같게 10유로를 지급해야 하며, 약을 살 때도 최소 5유로 최대 10유로를 지급해야 함.

 

 ○ 엄격해진 도로교통법

  - 2013년 1월 1일부터 환경보호구역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음. 독일은 자동차 상태에 따라 2, 3, 4 숫자와 각기 다른 색깔의 마크를 부여함.

  - 이에 따라 기존 환경보호구역은 43곳에서 50곳으로 증가했으며, 노란색과 빨간색 마크의 운행 금지 수치는 59에서 71로 증가함.

  - 또한, 불법 주정차에 대한 벌금도 30분 이내는 5유로에서 10유로로, 30분에서 1시간은 10유로에서 15유로 등으로 각각 5유로씩 증가함.

 

독일 자동차 운행 가능 구역과 자동차에 부착되는 숫자

 

불법 주정차 벌금 변화

                (단위: 유로)

불법 주정차 시간	기존	2013년 1월 1일부터
30분	5	10
30분~1시간	10	15
1~2시간	15	20
2~3시간	20	25
3시간 이상	25	30

자료원: mz-web.de

 

□ 시사점 및 전망

 

 ○ 공공 시스템이 기존 종이문서에서 전자 시스템으로 변화하는 과도기에 있으며, 점점 많은 공공 분야에서 전자시스템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답답하고 느린 공공 업무 처리가 조금 더 빨라지고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됨.

  - 보수적인 독일의 공공기관에서 처리되는 중요 서류는 아직 종이로 이뤄지고, 개인 정보의 공유를 꺼리고 유출을 극도로 꺼리는 독일 사람의 성향이 반영돼 있음.

  - 가입 및 탈퇴를 대부분 서명을 통한 우편으로 발송하고, 확인증 역시 우편으로 보내는 시스템으로 처리 속도가 느림.

 

 ○ 관련 전자 시스템을 통제하고 보호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대한 높은 수요는 앞으로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며, 높은 임금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임.

  - 전자카드에 부착되는 소형 칩과 관련 플라스틱 카드 제조를 위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틈새시장 진입을 통한 기업들의 노력이 요구됨.

 

 ○ 독일 진출을 계획하거나 주재원을 파견할 때 위와 같은 변동 사항을 숙지해 큰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자료원: Handelsblatt, Btikom 및 KOTRA 푸랑크푸르트 무역관 자체정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