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인도 시장, 이것이 바뀐다

 

 

 

□ 2013년 경제 전망

 

 ○ 2012년 인도 경제성장률은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5.4%를 기록할 것이며, 2013년에는 6%대에 머무를 전망임.

  - 2012-2013 회계연도 상반기 산업생산 성장률이 0.4%를 기록하는 등 경기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GDP 대비 재정적자가 4.0%로 지난해보다 2.7% 증가함에 따라 지출 규모 축소, 세수 확대, 국영기업 주식 매각 등 세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임.

  - 인도 무역적자액은 1743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며, 이는 미국과 유럽 시장 부진,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 중국에 대한 수입의존도 증가에 기인한 것임.

  - 인도 중앙은행(RBI)은 이번 회계연도 평균 물가상승률을 기존 7.0%에서 7.5%로 상향조정했으며, 기준금리를 현행 8%로 동결하며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과 상반되는 노선을 취함.

 

 ○ 골드만삭스(Goldman Sachs)와 세계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재정조건 완화, 인도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정부 개혁정책의 성실한 이행 등이 뒷받침된다면 인도 경제가 2013년에는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함.

  - 2011년 8월부터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던 인도 루피화 가치도 9월 이후 진정세를 보이며, 홍콩상하이은행(HSBC)은 달러화의 약세로 내년에는 달러화 대비 루피화 환율이 49루피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함.

  - 정부의 경제조치 단행에 힘입어 인도 외국인 직접투자 금액(FDI)은 지난 9월부터 서서히 증가하고, 외국인 기관투자 금액(FII)도 2012년 1~10월 기준 181억 달러에 달함.

 

 ○ 2014년 16대 총선을 앞둔 여당은 GAAR(일반적 조세회피방지 법안) 시행 3년 연기, 소매업·항공산업 등 5개 분야에 대한 FDI 허용과 공기업 지분 매각안 등 각종 경제활성화 정책을 발표하고 있으나, 개혁정책의 잦은 지연, 연이은 부정부패 사건으로 이미지가 크게 실추된 상황에서 인도인민당(Bharatiya Janata Party, BJP)을 필두로 한 야권의 저항마저 거세 원활한 정책 실행 여부는 미지수임.

 

□ 주요 비즈니스 환경 변화

 

 ○ 인도 정부는 해외 투자자들의 자금을 국내로 유입하고자 소매유통과 항공사 부문에 이어 보험 및 연금 부문을 개방하는 법안을 최종 승인함.

  - 소매유통 부문의 경우 단일브랜드 소매업은 100%, 멀티브랜드는 51%까지 외국기업의 지분 소유가 확대돼 소매유통시장이 활성화될 전망임.

  - 보험 부문 FDI 한도를 기존의 26%에서 49%로 올렸으며, 외국인 투자가 금지됐던 연금 부문 또한 49%까지 투자 지분을 허용

  - FDI 정책 개선을 위해 국가투자위원회(NIB) 설립, 법률 개정과 실무 절차의 이원화도 함께 추진할 계획

 

 ○ 인도 정부는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을 타개하고자 외국자본 유입 추진, 기존 관세정책을 유지하는 한편 반덤핑 규정을 강화할 것으로 보임.

  - 인도 상공부는 올해 20% 수출 확대를 목표로 6월 수출진흥지원정책을 발표했으며, 총 120억 루피를 투입해 투자금 유입과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있음.

  - 인도 정부는 페놀과 폴리에스테르장섬유 기타 단사에 대한 반덤핑 철회, 공영 정유사의 LPG 수입 기본관세 면제 등 한정적인 품목에 한해 수입 규제를 완화했으나, 수입 규제 품목과 금지 품목이 많고 인도 표준국(BIS)에 의해 의무조항이 증가됨에 따라 사실상의 수입 규제 및 반덤핑은 강화될 것으로 예상

  - 자국의 발전기자재 제조업체 보호의 일환으로 수입관세를 22.85%로 인상했으며, 석유화학 관련 제품 및 자동차 부품에도 추가적인 수입규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 인도 정부는 재정건전화를 위해 세금 징수 확대를 골자로 지난 3월 예산안을 책정함.

  - 개인소득세 감면 한도를 18만 루피(약 380만 원)에서 20만 루피(약 420만 원)로 높이는 대신 일반제품에 대한 소비세를 종전 10%에서 12%로 인상해 세수를 늘리고자 함.

 

 ○ 제12차 개발계획(2012~2017년)에 의하면 인프라 부문에 약 1조204억 달러 투입, 민관협조(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 개발 방식을 확대해 낙후된 인프라를 신속히 개선하고자 함.

  - 고이자율 등의 이유로 지연된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들을 국가투자이사회(National Investment Board)를 조성해 신속히 집행할 계획임.

 

 ○ 2012년 인도 평균 임금인상률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성장률 둔화로 작년보다 소폭 하락한 11.9%로 전망되나 10년 연속 아태지역 최고 상승률을 기록함.

  - 올해 임금인상률 둔화를 주도하는 주요 산업 부문으로는 IT, 소비재, 자동차, 금융서비스산업이 있으며, FDI 개혁 정책으로 주목받는 일반소비재와 소매유통업시장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인 10~12%가량 상승할 것임.

  - 인도 정부는 지난 12월 5일 계약노동법(Contract Labour)을 개정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 상황을 개선하고 계약직 노동자의 혜택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경제상황이 악화된 현실에서 기업이 자사의 부담을 어느 수준까지 감수할지 의문임.

 

 ○ 인도 정부는 7월 전자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수정특별인센티브패키지(M-SIPS)를 발표해 하드웨어 부문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려 하고, 이를 위해 약 10억 달러의 재정을 투입할 예정임.

  - 인프라 부족, 높은 관세·물류비용, 고금리 등으로 제조업이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전자산업 육성 정책 발표는 반가운 일이나, 산업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기술력 부족 및 높은 부지매입 가격으로 실현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대부분임.

 

 ○ 인도 정부는 블랙머니의 유입을 줄이고 과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GAAR을 추진해왔으나, 적법성 여부 논란 및 투자자들의 반대가 거세지자 시행시기를 3년 뒤로 연기함.

  - 인도 정부가 이전 과세 등 무차별적인 과세 정책의 추진으로 외국계 기업들의 조정 신청이 증가하는 현 상황을 의식하는 것으로 보여 앞으로의 행방이 주목됨.

 

2012년 인도 주요 정책 변화

구분	법안
승인 완료	멀티브랜드 소매업 개방
	민간 항공시장 개방
	전력 거래시장 개방
	방송서비스 개방
	Oil India, MMTC 등 주요 공기업의 주식 매각
	해외기업 차입금에 대한 원천징수 세금 축소
	주 전기위원회 개편
	국가 투자위원회 설립
의회 승인 필요	보험법(개정) 법안
	연금펀드 규제·개발 법안
	선물 계약 개정 법안
	내부고발자 보호 법안
	고충처리 법안
	외국 교육기관 법안
	고등 재판 교육기관 법안
	토지법
합의·재검토 필요	일반판매세(General Sales Tax, GST) 법안
	직접세(Direct Tax Code, DTC) 법안
	일반적 조세 회피 방지 법안
상임위원회 승인 필요	신재생에너지 부문 국제협력
	상원의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메커니즘 개정
	비료가격 법안
	소액금융 법안

 

□ FTA 협상 동향

 

 ○ 인도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 싱가포르, 아프리카 등 전 세계 국가들과 FTA를 체결했으나, 복잡한 물류시스템, 인프라 부족, 복잡한 통관시스템과 절차로 실질적인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침.

  - 인도 정부는 EU와 재화, 서비스, 투자, 방산 등 경제 전반적인 분야를 포괄하는 FTA 협상을 진행 중임. 최근 불거진 EU의 자동차 관세 10% 인하안에 대응해 인도 정부는 섬유, 농기계, 복제의약품, IT 서비스 등의 추가혜택을 요구했으나, 자국 자동차산업이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한 인도 자동차협회는 정부에 서면을 제출해 불만을 표출함.

  -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인도-일본의 CEPA의 경우 일본의 비관세장벽으로 그리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어, 일본 정부에 철폐를 요청한 바 있음.

  - 인도는 ASEAN 전 회원국들과 기존의 지지부진했던 FTA를 대신해 ‘아세안지역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ARCEP)' 협상을 본격적으로 개시해 경제 협력 및 유대관계를 강화할 예정임.

 

인도 FTA 체결 현황

이미 체결된 FTA	협상 중인 FTA	검토 중인 FTA
ㅇ 인도-남아시아 SAFTA ㅇ 인도-Asia Pacific 아시아퍼시픽             APTA ㅇ 인도-ASEAN FTA ㅇ 인도-MERCOSUR PTA ㅇ 인도-네팔 Treaty of Trade ㅇ 인도-부탄 TA ㅇ 인도-스리랑카 FTA ㅇ 인도-싱가포르 CECA ㅇ 인도-아프가니스탄 PTA ㅇ 인도-칠레 PTA ㅇ 인도-한국 CEPA ㅇ 인도-일본 CEPA ㅇ 인도-말레이시아 CECA ㅇ 인도-아프리카 TA	ㅇ BIMST-EC ㅇ 인도-EFTA TIA ㅇ 인도-EU FTA ㅇ 인도-GCC FTA ㅇ 인도-SACU PTA ㅇ 인도-모리셔스 CECPA ㅇ 인도-태국 CECA	ㅇ IBSA ㅇ 남아프리카공화국 ㅇ 뉴질랜드 ㅇ 대만 ㅇ 러시아 ㅇ 스위스 ㅇ 우루과이 ㅇ 이란 ㅇ 이스라엘 ㅇ 이집트 ㅇ 인도네시아 ㅇ 중국 ㅇ 캐나다 ㅇ 터키 ㅇ 파키스탄 ㅇ 호주 ㅇ 미국

 

□ 시사점

 

 ○ 인도 경제성장률은 주요 수출시장 부진, 재정·무역적자 증가로 2012년 5.4%, 2013년 6%의 성장이 전망됨.

  - 인도 정부는 언론과 야권으로부터 2014년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정책의 남발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에도 인도 투자환경의 고질적 문제점인 복잡한 절차, 인프라 관련 개선책을 꾸준히 내놓음에 따라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됨.

 

 ○ 반덤핑 강화, 수입관세 인상 등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움직임도 엿보여 인도 시장을 공략 중인 국내업체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진출 전략을 보완해야 함.

 

 

자료원: Business Standard, Economic Times 등 각종 기사,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