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2013년 정부 예산안 하원 제출

- 경제안정, 일자리 창출, 사회 발전이 주 목표 -

- 에너지, 공공안전에 대한 예산 대폭 감소 -

□ 멕시코, 2013년 정부 예산안 제출

 Ο 지난 7일, 새 재부무 장관 루이스 비데가라이(Luis Videgaray)는 2013년 정부 예산안을 연방하원(Camara de Diputados)에 제출했음.

 Ο 멕시코 연방 예산안(La Presupuesto de Egresos de la Federacion 2013)은 연방법에 따라 12월 15일 이전에 하원에 제출해야 하며, 12월 31일 이전 검토를 마쳐 승인을 해야함.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검토와 승인은 하원의 특권으로 상원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며, 승인된 정부 예산안은 2013년 1월 1일자로 발효됨.

 Ο 2013년 예산은 약 3조9000억 달러로 예상되며, 이는 2012년 승인된 예산보다 2.5% 증가한 것임.

 Ο 예산안은 아래의 거시경제 전망을 근거로 수립됐음. 멕시코 재무부에선 2013년 GDP 성장률은 3.5%로 전망했으며, 이는 계속되는 미국과 유럽의 경제위기로 멕시코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 2012년 예산안보다 더 낮게 전망했음. 또한, 인플레이션은3~4%, 연평균 환율은 달러당 12.9페소로 예상하고 있음.

자료원: 재무부(SHCP)

 Ο 신 정부에서는 사회복지에 대한 예산을 늘려 빈부격차해소와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으로 예상, 사회 개발부에 대한 예산을 지난해 승인액보다 8.4% 높게 책정했음. 그러나 공공치안, 에너지부에 대한 예산은 대폭 감소돼 각각 17.5%, 29.6% 감소된 금액이 배정됐음.

(단위: 백만 페소)

자료원: 재무부(SHCP)

 Ο 이외에도 PEMEX, CFE에 배정된 금액은 7460억 페소로 지난해에 비해 3.5% 증가했음. PEMEX는 정유 능력을 올리고 가솔린 수입을 줄이는 동시에 탄화수소 저장능력을 높이기 위한 예산으로 3263억 페소를 배정받았으며, CFE는 전력 생산능력 향상과 수송라인 건설을 위해 4,97억 페소를 배정받았음.

□ 시사점

 Ο 지난 12월 1일 신정부가 들어섰으며, 새 대통령 엔리께페냐는 2013년 정부 예산안 책정을 위해 인수기간부터 전 대통령 깔떼론과 함께 준비해왔음.

 Ο 이번 예산안은 지난 정권에 가장높은 예산을 배정받았던 공공치안 부분의 예감이 삭감되고 사회 개발, 경제 안정에 큰 중점을 두고 관련 부서에 대한 예산을 확대했음.

 Ο 현재 연방하원에서는 예산안 검토 중에 있으며, 부정부패 방지 위원회 창설과 내무부의 공공행정부 흡수, 농지개혁부 명칭 변경에 대한 야당과 여당의 의견차 조정을 통한 법안 승인을 논의 중에 있음.

자료원: 재무부(SHCP)보도자료, 종합일간지 Reforma, 경제일간지 El Economista, El Financiero,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