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정부의 극동·시베리아 개발정책

- 극동지역 개발 위해 대대적인 투자 진행 중, 동북아 진출도 점증 -

□ 안보적·경제적 이익 위해 2000년대 중반부터 개발에 골몰

 ○ 러시아 정부는 안보적, 경제적 이익을 위해 200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인 극동 시베리아 개발에 착수

  - 안보적: 극동지역 인구 수(640만 명) 대비 1억 명의 중국 동북 3성 인구와 중국 인력의 지속적 유입에 대한 위기감

  - 경제적: 지역경제 침체, 동북아시아 지역으로의 에너지 수출시장 확대 필요성 등

 ○ 전체적인 개발정책 방향은 ‘2025 극동·바이칼지역 경제·사회 발전전략’(2009년 12월 발표)을 기본으로 함.

 ○ 현재 ‘2013 극동·바이칼 경제·사회 발전 연방정부 프로그램’(1996년 발표)과 ‘2012년 블라디보스토크 APEC 정상회담’ 개최 준비를 통해 교통, 통신 등의 인프라 개발과 송유관 건설 등의 에너지 프로젝트를 완료 또는 추진 중임.

 ○ 이 프로그램의 시행과 APEC 회담 준비 등에 전체 예산 1조370억 루블(약 38조)을 편성

 ○ 현재까지 위 프로그램으로 완료 또는 진행 중인 주요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음.

자료원: www.faip.vpk.ru, www.finam.ru

자료원: www.apec.primorsky.ru

 ○ 한편, 러시아 정부는 중앙정부의 예산 배정 외에 러시아 직접투자펀드(RDIF)와 VEB 은행의 연금저축의 극동지역으로의 투자를 검토 중임.

 ○ 그 외 극동지역 투자기업에 일정 기간 지방세(광역단체, 지방단체), 법인소득세 등의 세금 면제, 블라디보스토크을 중심으로 한 물류기능 극대화를 위해 보스토치니항을 중심으로 하는 특별 경제구역을 추진 중임.

□ 경쟁국 극동지역 진출 동향

 ○ (중국) 에너지분야 협력 외에 동북 3성-극동지역 간 경제협력 추진

  - 러시아의 전략적 동맹국가로서 활발한 에너지분야 협력 외에 동북 3성과 극동지역 간 협력 다각화 추진 중

  * 2009년, 러-중 간 ‘2009~2018년 러시아 극동, 동시베리아와 중국 동북부 협력 프로그램’ 발표

  * 활발한 ESPO 송유관 지선 건설 참여

  * 2007년부터 연해주(우스리스크) 지역에 러-중 경제통상지구 조성(2012년 10월 현재 54㏊ 건설 완공, 중국 기업 20개사 입주 완료)

  * 유대인 자치주와 중국의 헤이룽장성 간 농축산물분야 기술개발·도입센터 설립 협약 체결

 ○ (일본) 에너지·자동차 분야 위주 진출

  - 최근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외에 러시아 기업과 CKD 조립생산 구축과 유통체인점 진출 등 극동지역으로의 투자에 관심 증가 중

  * APEC 정상회담 중 가즈프롬과 블라디보스토크에 LNG기지 건설 프로젝트 양해각서 체결

  * 러시아 Sollers 사의 블라디보스토크 공장에서 마쓰다, 도요타 사 차량 CKD 생산(2011)

  * 미쓰비시의 극동지역 유통체인점 진출 검토 등

 ○ (한국) 물류, 건설, 제조업 분야로의 투자진출 확대 노력 중

  - 1997년 현대호텔 건설을 시작으로 농업분야와 사할린 LNG 수입 등의 자원분야 협력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물류, 건설, 제조업 분야로의 확대 노력 중

  * 하바롭스크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계룡건설), 나홋카 컨테이너항 개발(부산항만공사), 현대중공업의 고압차단기 공장 설립, 대우조선, 하나로조선의 한-러 합작조선소 건립 등

  * 단, 대부분의 진출이 한-러 합작의 형태인 것으로 파악됨.

자료원: 현지 언론,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과 한국의 선택(윤성학), KOTRA 모스크바, 블라디보스토크 무역관 자료 종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