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산 솔라패널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최종 확정

- ITC, 6-0 찬성으로 상무부 결정에 힘 실어줘 -

- 중국산 패널에 5년간 최대 250% 보복관세 부과 -

 

 

 

□ 미 ITC, 중국산 패널에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 최종 확정

 

 ○ 미 솔라패널 제조업체들의 제소 배경

  - 중국은 자국 생산 솔라패널의 95%를 수출하는데, 2011년 기준 중국의 대미 솔라셀(Solar Cell) 수출량은 31억 달러로 2009년의 6억4000만 달러에 비해 4배 이상 급증함.

  - 이에 따라 2011년 기준, 미국 시장에서 중국산 솔라패널이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은 50.9%를 기록해 필리핀의 21.1%, 말레이시아의 16% 등 다른 나라에 비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함.

  - 따라서 일부 미국 태양광 업체들은 중국이 자국 정부 보조금을 받아 시장가격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해 부당한 경쟁을 펼친다고 주장해왔음.

  - 2011년 10월 19일, 독일에 본사를 두고 미국에 생산공장을 둔 미국 주요 솔라패널 제조사인 SolarWorld Industries America를 포함해 7개 미국 솔라패널 제조업체들이 포함된 협회인 Coalition for American Solar Manufacturing은 중국 솔라패널 제조업체들에 대해 상계관세와 반덤핑관세 부과를 요구하는 제소장을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이하 ITC)에 제출함.

  - 반덤핑관세(Antidumping Duty)는 공정한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할 경우에 부과되며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는 정부 보조금 지급으로 제품 생산에 있어 부당한 혜택을 입은 경우에 부과됨.

  - 관련 제품은 Crystaline Silicon Photovoltaic(CSPV) cells이며, 해당 HS 코드는 8501.61.0000, 8507.20.80, 8541.40.6020, 8541.40.6030, 8501.31.8000임.

 

 ○ 반덤핑 및 상계관세 관련 조사 추이

  - 상무부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Coalition for American Solar Manufacturing의 요청을 받아들여 중국산 솔라패널에 대한 덤핑 및 보조금 관련 조사를 진행함.

  - ITC는 중국산 솔라패널이 미국 솔라패널시장에 피해를 입혔거나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협을 가했다고 2011년 12월 2일에 예비판정을 내림.

  - 상무부는 올해 3월 19일, 중국 업체들이 중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가격을 낮춘 제품을 수출해 미국 솔라패널시장에 피해를 입혔다고 예비판정을 내림.

  - 이에 따라 중국산 패널에 대해 2.9~4.73%의 상계관세를 징수하겠다고 발표함.

  - 상무부는 5월 17일에 중국산 패널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최대 250% 부과할 것이라고 예비판정을 내림.

  - 상무부는 2012년 10월 10일, 중국산 솔라패널에 대해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 부과 최종결정을 내림. 반덤핑관세는 최저 18.32%에서 최고 249.96%에 달하며 상계관세는 최저 14.78%에서 최고 15.97%에 달함.

  - 단, 업체들은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의 이중징수를 피하기 위해 원래 반덤핑관세율에서 실제로는 10.54% 낮춘 세율을 적용받게 됨.

  - 상무부의 최종결정은 직접적인 행정조치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며 ITC가 11월 23일까지 중국산 솔라패널이 미국 시장에 피해를 주었거나 관련 산업에 위협을 가했다고 최종판정을 내리게 되면 관세부과 행정조치가 11월 30일에 발효될 계획이었음.

 

 ○ ITC, 중국산 패널에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 최종판정

  - 11월 7일, ITC는 중국산 솔라패널 업체들이 보조금 및 반덤핑의 불공정한 행위로 미국 태양광산업에 피해를 주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상무부 최종결정을 6-0의 만장일치로 통과시킴.

  - 이에 따라 미국은 중국산 솔라패널에 향후 5년간 상계관세와 반덤핑관세를 징수하게 됨. Trina Solar Ltd.는 총 23.75%의 관세가 부과됐으며 Suntech Power Holdings Co.는 총 35.97%의 관세가 부과됨. 이 밖에 60개에 달하는 중국 업체들이 총 30.66%의 관세를 납부해야 하며 나머지 업체는 총 249.96%의 관세가 부과됨.

 

중국 업체별 반덤핑관세율 적용 계획

    

자료원: ITA

 

중국 업체별 상계관세율 적용 계획

    

자료원: ITA

 

  - 업체 관련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http://ia.ita.doc.gov/download/factsheets/factsheet_prc-solar-cells-ad-cvd-finals-20121010.pdf)

  -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11월 30일에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행정조치를 발효할 예정임.

 

관련 조사 일정

    

자료원: ITA

 

 ○ 업계 반응 및 영향 분석

  - 이번 ITC의 결정에 관해 해당 제소 건을 주도한 SolarWorld Industry America는 미국 업체들이 미국 정부의 결정에 감사한다고 입장을 표명함.

  - SolarWorld Industry America의 CEO인 Gordon Brinser는 이번 결정이 수많은 미국 노동자들의 실직과 업체들의 파산 이후에 나왔지만, 뒤늦게나마 미국 정부가 중국 업체들이 야기한 피해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언급함.

  - Suntech America의 Director E.L. McDaniel은 이번 결정이 SolarWorld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미국 태양광시장의 성장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라면서 강도 높게 비난함.

  - 중국 대사관 대변인 Geng Shuang도 ITC 결정이 불공평하다면서 이번 결정이 양국의 공동 이해관계에 반하는 것이라고 언급함.

  - 그러나 시장전문가들은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가 발효돼도 중국 업체들에 미치는 타격은 적을 것이라고 예상함. 그 이유는 관세 적용 대상이 중국에서 생산한 솔라셀로 한정돼 있어 중국 업체들이 타국에서 생산한 솔라셀로 패널을 조립해 수출하면 관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임.

  - 또한, ITC는 상무부의 3월과 5월에 각각 상계관세와 반덤핑관세 예비판정을 내리기 90일 전으로 관세를 소급 적용하는 결정을 4-2의 투표로 부결시킴. 이에 따라 중국 업체 Yingli Green Energy는 1370만 달러의 관세를 절약할 수 있다고 언급하는 등 관세 타격이 완화될 것으로 보임.

  - 한편, 일부 미국 업체들은 중국산 솔라패널 가격 상승으로 미국 내 수요가 감소해 태양광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함.

  - 중국은 미국의 관세 부과 움직임에 대응해 중국으로 수입되는 미국과 한국산 솔라셀 원료인 Polysilicon에 대해 자국 내 공정무역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임. 이에 따라 미중 통상 마찰이 향후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짐.

  - 시장전문가들은 중국 업체들이 관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향후 중국 인근 국가로 솔라셀 생산기지를 옮기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전망함.

 

□ 시사점

 

 ○ 미중 통상 갈등 심화 전망

  - 미 상무부의 조치에 이어 ITC도 동일한 판단을 내리면서 중국 업체들은 상계관세와 반덤핑관세를 동시에 부담하게 돼 가격경쟁력 면에서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솔라패널 가격 상승으로 수요가 감소해 태양광시장 성장이 위축될 가능성도 있음.

  - 중국 업체들은 중국 주변 국가에 솔라셀 생산기지를 세우거나 미국에서 생산공장을 설립할 가능성을 적극 타진할 것으로 보임.

  - 미국 바이어들은 중국산을 대체할 가격경쟁력 있는 솔라패널 수입선을 적극 물색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 기업은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자사 제품 알리기에 힘써야 함.

 

 

자료원: ITC, ITA, 미 상무부, NYT, Bloomberg News, WSJ, LA Times, Recharge, Coalition for American Solar Manufacturing, PV Magazine, Solar Industry,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자체 보유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