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웨이트, 총선 카드로 정치 국면 전환 시도

- 2009년 국회  다시 해산, 12월 1일 총선으로 국회 정상화 도모 -

- 야당 성향 의원, 1인 1표제 선거법 개정에 반대해 대규모 시위 주도 -

- 우리 기업들, 총선 후 정치 안정과 지연된 프로젝트 재개 기대 -

□ 정보 요약

 ○ 헌법재판소의 2012년 국회 무효 판결로 혼미 상태를 보여 왔던 정치 상황이 정부의 선거법 개정과 2012년 12월 1일 총선 카드 제시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음.

  - 2009년 국회는 임기 1년을 남겨 두고 2011년 12월 조기에 해산되고 연이어 올해 2월 2일 실시된 총선에서 50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된 바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2009년 국회가 재소집됐으나 정족수 미달로 10월 7일 재해산된 바 있음.

 ○ 2월 2일 총선에서 친정부 성향 의원이 대거 낙선하고 34명의 이슬람주의자들이 원내에 진출함에 따라 정부와 의회 사이의 긴장이 고조됐음.

  - 이슬람주의 신임 의원들은 선출직 국회의원 2명의 각료 임명권을 놓고 정부와 의견 마찰이 있었으며 이에 정부는 국회의원 2명의 각료 임명을 배제한 가운데 신정부를 구성한 바 있음.

 ○ 이러한 정치 불안 속에서 일부 인사가 2009년 국회 해산이 절차를 무시한 것이므로 원천 무효라고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함에 2012년 국회는 6월 18일 부로 업무 중지되고 헌법재판소는   2009년 국회 해산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리했음.

  - 헌법재판소는 6월 20일 지난 12월 의회 해산 포고령이 법 절차를 위반해 위헌이라고 판결함에 따라 2009년 국회가 효력을 발생, 다시 소집됨.

 ○ 2009년 국회가 다시 소집됐으나 야당성향 의원의 등원 거부로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없게 됨에 따라 지금까지 국회는 파행으로 운영됐음.

  - 이에 정부는 헌법 107조(의결 정족 수 미달)에 근거 2009년 국회를 다시 해산(2012년 10월 7일)하고 선거법 일부를 개정(2012년 10월 19일) 총선을 2012년 12월 1일 실시하기로 발표함.

 ○ 이에 야당성향 의원들은 2012년 10월 19일 발표된 기존의 1인 4표제를 1인 1표제로 하는 수정선거법을 수용할 수 없다고 강력히 반발하면서 대규모 반대집회 주도

  - 야당성향 의원이 주도한 2012년 10월 21일 저녁 시위는 쿠웨이트 도심 알에라다광장에서 개최됐으며 경찰 추산 2만5000명이 참가했고 군중 일부는 세이프 궁으로 향하는 아랍 걸프도로로 행진을 시도하던 중 경찰과 충돌했으며 시위에 참가한 야당 성향 의원들이 경찰에 연행되기도 함.

□ 시사점

 ○ 아시아협력 정상회의(ACD, 2012년 10월 15~16일)를 통해 자신감을 얻은 정부, 선거법 개정을 통해 국면 전환 시도

  - 2006년 야당은 선거법을 개정 5개 선거구를 확정하고 1개 선거구에 10명의 국회의원 선출, 유권자 1명이 4명 후보를 선택하는 선거법을 확정했으나 1인 4표제의 문제점이 지적됐음.

 ○ 야당은 이번 총선을 거부하겠다고 주장하나 국회가 없는 정치실종 우려 목소리도 있어 총선이 정상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음.

   - 쿠웨이트는 GCC 국가 중 유일하게 직접 선거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입헌군주국으로 의회와 정부의 협력보다 대립하는 관계가 지속해왔음.

 ○ 의회와 정부의 갈등으로 정부의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장기 표류 및 지연돼 우리 기업의 수주활동에 걸림돌이 됐음.

  - 우리 기업은 총선 실시 등으로 정치가 안정을 되찾을 경우 그동안 정치적 이유로 지연됐던 각종 대형 국책 프로젝트가 재개될 것으로 기대함.

 ○ 그러나 야당의 12월 총선 보이콧이 현실화되고 정치 불안이 계속될 경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의거 추진됐던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의 추진이 또다시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12월 1일 총선에서 야당성향 이슬람주의자들이 다수 원내 진출해 정부와 갈등을 조성할 경우 향후 정치일정도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보임.

자료원: Arab Times 등 주요 일간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