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의 에너지 보조금 삭감계획은 순항할까

- 만성적인 재정적자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에너지 보조금 삭감 -

 

 

 

□ 이집트 정부, 재정 현황

 

 ○ 최근 이집트 중앙은행은 2011/2012 회계연도(2011년 7월 1일~2012년 6월 30일) 예산 자료를 공개함.

 

이집트 2011/2012년 재정 분석

(단위: 100만 EGP, %)

	항목	2010/2011년 재정	2011/2012년 목표 재정	2011/2012년 실제 재정
총 수입	총합	265,286	349,647	298,600
	세금 수입	192,072	232,232	207,262
	수에즈 운하 통행료	3,065	-	3,173
	관광업	6,451	-	5,739
총 지출	총계	401,866	476,290	469,363
	사회 복지 지출	123,125	154,454	151,989
	에너지 보조금	67,680	95,535	95,535
	GDP 대비 재정적자폭	10.0	8.2	11.0

주: 총 수입/총 지출의 총합 밑의 세부 항목은 일부를 발췌한 것임.

자료원: 이집트 재정부, 이집트 중앙은행

 

 ○ 총 수입은 2986억 EGP(약 494억 달러)로 전년에 비해 12.6% 증가했으나 목표치에는 미치지 못함.

  - 세금 수입은 경제성장 둔화로 목표치에서 250억 EGP(약 41억 달러) 못 미침.

  - 이집트 정부의 주 수입원인 관광 수입은 작년 대비 11% 감소, 수에즈 운하 통행료도 같은 해 3, 4분기에 감소한 것이 총 수입이 목표치에 못 미친 요인으로 추정됨.

 

 ○ 총 지출은 목표치보다는 적으나 작년보다 16.8% 증가했음.

  - 사회복지 지출(23.4% 증가), 연료 보조금(41.1% 증가)이 이 추세를 견인함.

  - 특히 에너지 보조금은 955억 EGP(약 157억 달러)로 전체 지출의 1/5을 차지함.

 

 ○ 내년으로 예정된 IMF의 48억 달러 금융지원의 조건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이집트 정부는 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에너지 보조금을 줄임으로써 재정적자폭을 줄일 필요가 생김.

 

□ 이집트 정부의 보조금 축소 계획

 

 ○ 이집트 정부는 이집트 국민이 사용하는 생활연료와 자동차 연료, 에너지 관련 산업에 막대한 액수의 보조금을 지급함.

 

보조금이 적용된 이집트의 에너지 가격

            (단위: 달러)

분류	종류	단위	가격
휘발유	Benzene 80	리터	0.15
	Benzene 90	리터	0.29
	Benzene 92	리터	0.3
	Benzene 95	리터	0.45
가스	에너지 집약 산업	MBTU	3
	기타 산업	MBTU	1.25
	가정	큐빅미터	0.03
기타	Gas Oil	리터	0.18
	Kerosene	리터	0.18
	LPG	실린더	0.41
	Mazout	톤	1.64

자료원: 이집트 석유부(Ministry of Petroleum)

 

 ○ 에너지 보조금을 삭감하겠다는 이집트 정부의 계획은 지난 9월 2012/2013 회계연도 예산에서 연료 보조금을 작년의 955억 EGP(약 157억 달러)에서 27% 감소한 700억 EGP(약 116억 달러)로 축소한 것에서 예상할 수 있었음.

 

 ○ 지난 7월, 이집트 국영 가스회사(EGAS)의 CEO 모함메드 쇼입은 비료 공장에 공급되는 천연가스 가격을 기존의 MBTU당 3달러에서 4달러로, 비에너지 집약산업에 대해서는 2.3~3달러에 공급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중소기업에는 MBTU당 2달러에 공급할 것이라고 발표함.

 

 ○ 지난 8월 27일, 이집트 산업부 장관 하템 살레흐는 새 시멘트 공장 14개에 에너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며, 기존 시멘트 공장들도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깎을 것이라고 발표함. 그 외에도 강철과 비료 생산을 포함한 다른 산업에서도 보조금이 폐지될 것으로 예상됨.

 

 ○ 지난 9월 초 히샴 칸딜 총리는 가정용 연료 보조금 혜택이 서민들, 빈곤층에게 돌아가도록 스마트 카드나 쿠폰 시스템으로 대체할 계획임을 밝힘.

  - 서민들, 빈곤층, 그리고 택시 및 운수업 종사자들에게 연료를 보조금이 적용된 가격에 판매하고, 그 외의 가격은 세계 가격 수준에 맞게 조정될 예정임.

  - 그러나 이는 새로운 헌법이 제정되고 진행할 예정이므로 시일이 걸릴 예정임.

 

□ 경제에 미치는 예상 여파

 

 ○ 이집트 정부는 경제 회생을 위해 IMF 금융지원 승인에 공을 들이며, 협상의 기초가 될 재정 적자폭 감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에너지 보조금 삭감에 집중하고 있음.

  - 그러나 에너지 보조금 삭감으로 예상되는 이집트 국민의 반대가 신헌법 제정 이후 총선도 앞둔 집권 여당 자유정의당(FJP)에는 큰 정치적 부담이 될 것임.

  - 이집트는 이미 사다트 전 대통령 집권기였던 1977년 1월, 보조금 삭감으로 인한 대규모 시위를 겪은 바 있으므로 정부의 부담이 클 것임.

 

 ○ 또한, 이집트 산업에 대한 에너지 보조금 삭감은 단기적으로 현지 기업들의 채산성 악화로 연결될 수 있음.

 

 ○ 당장 이집트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생활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전망 및 시사점

 

 ○ 에너지 보조금 삭감은 정치적인 부담이 큰 과제이나, 경제 회복을 위해서 선택여지가 많지 않은 이집트 정부는 이를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임.

 

 ○ 저렴한 에너지를 사용해 오던 이집트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채산성이 악화될 수 있으며, 이는 이집트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에 유리한 기회가 될 수 있음.

 

 ○ 장기적으로 이집트 정부는 새로운 에너지원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들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는 한국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것임.

 

 

자료원: 이집트 중앙은행, 재정부, 석유부, EIU, 현지 언론 및 KOTRA 카이로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