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제리 정부, 지하경제시장 정상화 강조

- 개인사업자의 62.4%가 비공식 경제활동 중 -

- 지하경제규모 최대 약 75억 달러로 추정 -

□ 알제리 정부의 비공식 경제시장에 대한 입장

 ○ 비공식 경제활동에 대한 문제 제기

  - 알제리 통계청(ONS)의 수치에 의하면 사기업 종사자들 중 법적으로 공식화되지 않은 경우가 전체의 절반을 넘어섬.

  -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0년 4분기 기간에 활동한 개인 사업자의 62.4%가 공식적 경제활동을 증명하는 사업자 등록 등의 어떠한 등록과정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이 비공식 경제활동 사업자를 제외하고 전체 개인사업자 중 약 23.5%의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했고 10.6%가 또다른 행정적 허가 절차를 거쳤으며, 나머지 3.5%는 그 이외의 기타 방법을 이용한 공식적 절차를 거쳐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함.

  - 비공식 경제활동을 공식 경제활동으로 흡수하기 위한 많은 방편이 상업부장관, 내무부, 지역공동체에 의해 제기됨.

  - 압델라지즈 부테플리카 알제리 대통령은 2011년 2월에 이미 공공시설에서 볼 수 있는 소형 노점상 등의 비공식적 경제활동들을 공식적 경제 영역에 끌어들여야 함을 강조함.

 ○ 정부가 제시한 방법

  - 비공식 경제활동을 공식적 경제활동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형식과 절차들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함.

  - 비공식 경제의 관리와 공식적 경제활동으로의 흡수를 위해서는 그에 맞는 인프라가 구축돼야 하며 비공식 시장과 연결된 모든 서비스들이 비공식 서비스를 공식적 경제활동으로 인도할 수 있게 도울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임.

  - 제안된 방법 중에는 비공식적으로 활동하는 상점 수를 조사하는 것과 비공식 활동자의 수와 개인정보에 대한 조사가 있다고 밝힘.

□ 비공식 경제활동의 공식화 필요성

 ○ 비공식 경제시장의 현황과 실태

  - 국가 경제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정부는 비공식 경제활동의 공식화(안정화)를 언급함.

  - 비공식 경제활동분야는 거의 전 업종에 영향을 미치는데 무역업 종사자가 30.2%로 가장 많고, 건설업, 농업, 제조업이 각각 17.7,, 17.6%, 15.1%로 그 뒤를 이음. 운수·통신업 8.6% 비 상업 서비스, 상업, 광업이 각각 8.6%, 7.7%,  2.6%, 0.5%를 기록. 전체 비공식 경제활동 사업자의 81%는 학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됨.

  - 이들의 57.7%가 어떠한 장부도 기록하지 않다고 조사됐으며, 39.3%가 부분적인 회계장부 기록을 남기고 오직 3%만이 완벽한 회계장부를 관리하는 것으로 파악됨.

  - 또한 알제리 상공부에 따르면 765개의 비공식 거래시장이 존재하며 7만여 명의 비공식 상인이 활동 중임.

  - 그리고 이들 사업주의 대부분인 74.7%가 채용인을 사회보장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한 비공식 노동인구는 약 400만 명에 달함. 이 수치는 지난 10년 동안 두배 가까이 증가한 것임.

 ○ 관련 경제의 규모

  - 알제리 상공부에 따르면 이들 비공식 경제활동 규모는 3000억~6000억 디나르(37억5000만~75억 달러)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알제리 가계 총 수입의 약 17%, 그리고 비석유 분야 GDP의 13%와 맞먹는 규모임.

  - 알제리 기업인 포럼(FCE)에 의하면 약 420억 디나르(약 5억2500만 달러)에 달하는 예산 수익 손실과 220억 디나르(약 2억7500만 달러)에 달하는 부가가치세수의 감소, 그리고 사회보장분야에서 1200억 디나르(약 15억 달러)의 피해가 있음.

□ 시사점

 ○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것이 알제리 정부의 과제

  - World bank에 따르면 2012년 알제리는 183개 국가 가운데 사업하기 좋은(Doing business) 국가 148위를 차지했으며, 사업을 시작하기 좋은(Starting business) 국가로는 이보다 더 낮은 153위를 기록

  - 이는 작년 동일 분야에서 각각 143위, 150위를 차지한 수치보다 더 나빠진 것임.

  - 위와 같은 사업 환경 개선을 통해 자발적인 공식 경제의 활성화 노력이 가능할 것임.

자료원: 2012년 7월 26일 자 Transaction d’Algérie, El Watan http://www.doingbusiness.org/data/exploreeconomies/alger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