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재정 확보 위해 부가세와 소득세 인상

- 추가로 2012~2013년간 대규모의 정부 예산 긴축 시행 예정 -

     

     

 

□ 이스라엘 정부, 주요 세금 인상과 정부 예산 긴축안 승인

     

 ㅇ 2012년 7월 30일 이스라엘 정부는 재정 확보를 위한 소득세, 부가세(VAT) 등 주요 세금의 인상안을 승인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부가세 17%로 인상(기존 16%에서 1% 상향 조정,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

  - 소득세 1% 인상(월 소득 14,000셰켈 이상에만 해당, 연 소득 80만 셰켈 이상의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추가 1% 인상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

  - 고용세 0.6% 인상(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

  - 고용주의 국민 연금부담액 1.6% 인상(평균 임금의 160% 초과 임금에 대해 2013년 6.5%, 2014년 7%, 2015년 7.5%까지 단계적 인상 실시)

   * 또한, 재무부는 2012년 7월 25일 담배, 주류, 항공기 연료 구매세를 인상했음.

     

 ㅇ 또한, 이스라엘 정부는 2012년 7억 셰켈(전체 예산의 5%), 2013년 12억 셰켈 규모의 정부 예산 긴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로 인해 병원, 유치원, 경찰 등 다양한 교육, 복지 예산이 타격을 입을 것임. 정부에서 승인된 내용 중 부가가치세(2주 내 국회 승인)를 제외한 기타 내용은 2012년 10월까지 재정위원회를 거쳐 국회에서 최종 승인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임.

     

 ㅇ 베냐민 네타냐후 수상은 이번 정부의 결정에 대해 “최근 3년간 이스라엘은 세계 경제침체로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며 경제난이 점점 심각해짐에 따라 이스라엘의 경제와 시민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를 취하게 됐다”면서 부가세 1% 인상과 고용세 인상에 대해 “쉽지는 않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밝힘.

     

□ 이스라엘 정부, 상반기 재정적자 '심각‘

     

 ㅇ 이번 승인은 급속도로 증가하는 재정적자에 대한 이스라엘 정부 대책의 일부임. 이스라엘 재정적자는 6월에만 50억 셰켈을 기록하면서 2012년 상반기에만 100억 셰켈을 기록했는데, 이는 2011년 동기간(53억 셰켈)에 비해 두 배나 늘어난 수치임. 현 추세에 따르면 2012년 연간 재정적자는 이스라엘 재무부의 연초 목표였던 GDP의 2.5%를 상회하는 4%에 이를 것임.

     

 ㅇ 이스라엘 정부에서는 세금 등 수입의 감소와 경제성장 둔화로 재정 적자가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지난 7월 초 기존의 2013년 재정적자 목표인 1.5%를 3%로 상향 조정했으나 여전히 재정적자 폭을 감당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돼 추가적인 세금 인상과 정부 예산 긴축을 감행하게 된 것임.

     

이스라엘 2005~2012년 재정적자 규모

(단위: 십억 셰켈)

    

자료원: 이스라엘 은행

주: 2012년은 추정치

     

□ 인상 이후 부가세와 소득세율

     

 ㅇ 네타냐후 수상의 현 정권은 2009년부터 최근 3년간 3차례 부가세를 조정했음. 2009년 7월 기존 15.5%였던 부가세를 16.5%로 인상한 이후 6개월 만인 2010년 1월 경제성장 유도를 위해 16%로 하향 조정했으며 다시 2년 6개월 만에 17% 수준으로 인상함.

 

최근 이스라엘 부가세 변동 현황

조정일	2005.9.1.	2006.7.1.	2009.7.1.	2010.1.1.	2012.9.1.
부가세율	16.5%	15.5%	16.5%	16%	17%

자료원: 이스라엘 재무부

     

 ㅇ 소득세는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임. 월 소득 8800셰켈 이하에 대해서는 변동 사항이 없으며 초과 소득에 대해서는 적용 소득세율을 1% 인상함. 또한, 연소득 80만 셰켈 이상의 경우 추가 1% 소득세가 부과됨.

     

최근 이스라엘 소득세 변동 현황

월 소득(NIS)	2007년	2012년	2013년(변경 이후)
0~5,200	10.4%	10%	10%
5,201~8,880	21.0%	14%	14%
8,881~14,430	30.2%	21%	21% (8,881~14,000셰켈)
14,431~21,780	35.4%	30%	31% (14,001~20,000 셰켈)
21,781~41,830	36.4%	33%	33% (20,001~41,830 셰켈)
41,831 이상	48.0%	48%	48%
67,000 이상	48.0%	48%	50%

주: 각 소득 구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 값을 합산하게 됨. 예를 들어 월 소득이 13,000 셰켈인 경우, 첫 5,200에 대해 10%(520 셰켈), 그 다음 3,680에 대해 14%(515.2 셰켈), 그 다음 나머지 4,120에 대해 21%(865.2 셰켈)를 더해 총 1,900.4셰켈의 소득세가 부과됨.

자료원: 이스라엘 재무부

     

□ 이스라엘 정부 예산 긴축

     

 ㅇ 주요 직접세의 인상과 더불어 약 19억 셰켈 규모의 정부 예산 긴축이 실시될 것임. 2012년 각 부처의 예산이 5% 감축되며 2013년에는 추가로 예산의 3%가 줄어들 것임.

     

 ㅇ 예산 긴축으로 다음과 같은 정부 차원의 프로그램이 타격을 입을 것임.

  - 교육부: 다른 부처와는 달리 예산의 5% 대신 1%만이 감축될 전망임. 3~4세 무상 교육법이 제정되면서 교육부의 예산이 늘어날 계획인 관계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나 종교인과 소수인구의 고등교육 프로그램 등이 차질을 빚을 것임.

  - 행정안전부: 가장 큰 규모의 예산 삭감(1억8100만 셰켈)으로 경찰서의 인원 감축과 경찰의 현장 투입 차질 등이 빚어질 것임.

  - 산업통상노동부: 수석과학관실(OCS) 및 중소기업투자청의 예산 삭감과 기술 교육과 유아 보육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이 타격을 입을 것임.

  - 에너지수자원부: 석유 대체 자원 개발,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에너지 효율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예산이 줄 것이며 현재 추진하는 노후 전자제품 교환 프로젝트의 규모가 축소될 것임.

     

□ 시사점과 전망

     

 ㅇ 직접세의 인상, 달러의 절상 등으로 일반 소비 억제 예상

  - 부가세, 소득세 등 직접세의 인상으로 전체적인 가격 지수가 상승해 개인지출이 억제될 것이며 이스라엘 중앙은행에서는 경제성장을 위해 당분간 기준 금리를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할 것임.

  - 특히 최근 이스라엘의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이스라엘 중앙은행은 달러절상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수입 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이스라엘의 상품 물가는 상승세를 보일 것임. 수입업자들에 따르면 가전제품의 경우 8월에 5~10%의 가격 상승이 있을 것임.

  - 소비 억제와 가격 상승으로 저가품 시장이 확산될 것임.

     

 ㅇ 이스라엘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반감 커져

  - 이번 정부의 직접세 인상과 주요 정부 부처의 예산 삭감은 일반 중산층의 가계에 큰 부담(연간 추가 2400셰켈 지출 예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이 팽배함. 지난 2011년 여름 고물가에 대한 중산층들의 시위가 발생해 이스라엘 정부는 'Trachtenberg' 특별 위원회를 구성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으나 이번 결정으로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반감이 다시 커짐.

  

 

자료원 : The Marker, Ynet, News1, KOTRA 텔아비브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