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신흥전략산업발전 12.5규획 발표

- 2015년까지 GDP의 8%, 2020년 15% 달성 목표 -

- 7대 산업 23개 분야 육성방안 확정 -

□ 개요

 ㅇ 중국 정부는 20일 ‘12.5 신흥전략 발전규획(十二五國家戰略性新興産業發展規劃)’을 정식 발표함.

  - 규획은 7대 신흥산업의 중점발전방향, 산업발전 가이드라인과 주요 임무를 제시함.

  - 또한 에너지절감과 환경보호, 차세대정보통신기술, 바이오, 첨단장비 제조를 국민경제 기초산업으로 신에너지·신소재·신에너지자동차를 국민경제 선도산업으로 육성한다고 밝힘.

  - 규획은 신흥 전략산업 연평균 성장률을 20% 이상으로 유지하는 2015년까지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8%(2010년 3.8%)까지, 2020년 15%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함.

□ 발전방향 확정

 ㅇ 규획은 7대 산업의 중점육성대상 분야를 세분화해 분야별 정책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7대 산업 23개 분야

 ㅇ 또한 국가 20대 중요산업 혁신발전공정과 시범공정을 실시하기로 함.

20대 중대공정내역

□ 시사점

 ㅇ 이번 규획은 2010년 발표한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 가속화를 위한 국무원의 결정(國務院關于加快培育和發展戰略性新興産業的決定)'을 구체화한 것임.

  - 산업발전의 중점방향과 주요임무에 대한 명확한 제시를 통해 신흥산업의 빠른 발전을 촉진하려는데 있음.

  - 전문가들은 이번 규획의 발표는 현재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경제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유지하고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한것이라고 분석함.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관계자는 재정, 금융 지원정책 등 후속조치를 발표해 신흥산업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힘.

자료원: 국무원사이트, 신화망, 중국전자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