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산업부장관, 국회에서 경제 애국주의 주장

-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자국 통신장비회사 구제책으로 유럽 모든 이통사 재동원론 주장 -

- 전자경제장관과 함께 자국 4개 이통사에 애국주의적(자국산 구매) 결정 요구 –

□ 프랑스 산업부 장관이 주장한 경제애국주의의 배경: 자국 통신장비기업 살리기

 ○ ADSL을 최초로 개발했던 알카텔은 최근 4세대 이동통신장비 개발(대도시 중계용 장비 small cells 개발)에 주력해 주가가 지난 4월(신임 사장 부임) 이후 약 2배 상승하는 등 투자가들한테 환영받기 시작함.

 ○ 그러나 지난 2006년 4월 미국 Lucent과 합병한 이후 3세대 이동통신산업 개발이 부진해 글로벌 시장에서 실수요 업체들한테 신뢰를 상실해 매년 약 8억 유로의 영업적자를 보고 있음.

 ○ 프랑스-미국 통신장비기업 Alcatel-Lucent은 57억 유로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해에 이미 1300명의 1차 구조조정을 했음.

 ○ 하지만 small cells 분야에서 Huawei, Ericsson, NSN 등 막강한 경쟁사들, IP시장에서 미국 Cisco 등 최정예 전문기업들과 경쟁하는데 필요한 인력 재배치 및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태임.

 ○ 지난 10월 8일 미셸 콩브 사장은 2015년까지 10억 유로를 절약하기 위해 또 다시 1만5000명(자국 내 900명 포함)을 감원하고 5000명을 채용한다는 2차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함.

□ 산업부 장관, 국회에서 경제 애국주의론 주장

 ○ 프랑스 국회는 지난 15일 알카텔-뤼상의 감원 문제에 대해 질의하기 위해 아르노 몽트부르 산업장관을 하원에 출두시킴.

 ○ 아르노 몽트부르 산업장관은 이날 국회 질의 응답 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알카텔-뤼상 통신장비기업에 프랑스 이동통신사 4개 중 3개사가 ‘애국주의’적으로 지원할 것을 승낙했다고 단언한 것으로 나타났음.

 ○ 레제코에 의하면 프랑스-미국 통신장비업체가 겪는 어려움에 관한 국회 질문을 받은 산업장관은 "유럽 모든 이통사들을 재동원하고 일종의 유럽인으로서 애국심을 발휘해야 할 것, 즉 유럽 통신장비기업에 먼저 주문하기"가 해법이 될 것이라고 단언했음.

 ○ 몽트부르 장관은 플뢰르 펠르랭 전자경제 담당장관과 함께 자국 4개 이통사에 더 애국주의적인 결정을 취해주길 요구했다는 사실도 피력했음.

 ○ 한편, 플뢰르 펠르랭(Fleur Pellerin) 전자경제 담당 장관은 1주일 전에 자국 4개 이통사에 통신장비업체로서 덕이 높고 애국적인 태도를 가져달라고 요구했는데 "Orange사만 알카텔-뤼상의 전통적인 파트너 업체이며 제 역할을 하고 있으며 SFR사는 이동통신망에서 알카텔-뤼상 장비를 조금 사용하는 반면 Free와 Bouygues는 이동통신분야에서 (사용하는 제품 중) 알카텔-뤼상의 것은 없다"고 단언했음.

  - AFP통신에 의하면 오랑즈는 프랑스산과 스웨덴산(Ericson)을 절반씩 구매하고 있으며 SFR은 알카텔 장비 20%에 중국(Huawei) 40% 및 핀란드(NSN) 장비 40%를 사용 중임. 부이그는 에릭슨과 화웨이를 절반씩 사용하고 있고 Free는 NSN하고만 일하고 있음.

□ 현지 반응 및 평가

 ○ 통신장비업체의 사내 조합조차도 이러한 경제 애국주의가 알카텔-뤼상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믿지 않음.

  - 알카텔-뤼상의 사내 노조 CFDT 대표는 "아르노 몽트부르 장관은 이 주제에 대해 조금 격분하고 있다. 우리는 개방된 시장에 있음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경제 애국주의를 거창하게 떠드는 건 좋지만 정부부터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파리에 건설 중인 참모본부가 채택한 통신장비는 알카텔이 아닌 Cisco였다"고 설명

 ○ 인터넷 신문 01net은 '알카텔-뤼상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애국주의 부족이 아니고 시장의 수요와 꼭 부합하지 않는 제품 공급이다. 3G 이동통신망이 발달해 이를 더 발전시킨 경제적인 제품을 선호하는 유럽시장에 경쟁이 치열하고 2중 투자비용 부담이 있는 3G, 4G를 동시에 취급하는 Single RAN(Single Radio acess Network)을 선택한 것이 근본 문제였다'고 분석함.

  - 유럽에서는 프랑스 오랑즈와 스페인 텔레포니카만이 4G 이동통신망을 추가해야 할 처지이며, 미국 이통사들은 3G망이 없는 상태에서 4G망으로 직접 건너야 할 상황이어서 알카텔-뤼상이 자사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시장 폭이 넓지 않을 뿐만 아니라 Single RAN을 개발한 Huawei, Nokia Siemens Network 및 에릭슨 등 주요 경쟁사들과 경쟁 관계에 놓인 상태임.

 ○ 01net은 '알카텔-뤼상은 프랑스에서 총 매출의 6%밖에 내지 못하기 때문에 프랑스 4개 이통사들이 일시에 프랑스 제품 구매를 결정하더라도 이 통신장비기업의 장래를 결정지을 가능성은 없다. 경제 애국주의는 좋은 발상이나 알카텔-뤼상의 경우에는 거의 적합하지 못하다'고 평가함.

□ 시사점

 ○ 프랑스 산업부장관의 경제 애국주의 행태는 해외 투자기업의 '리쇼어링'에서 출발해 소비자의 자국 상품 애용 촉구를 거쳐 이제는 자국 및 유럽 기업체로 확대됨. 재정위기로 팽배한 남유럽국가의 보호무역주의를 악화시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제3국가 제품에 대한 비관세장벽이 더욱 공고해질 것이 우려됨.

 ○ 현지 인터넷 신문이 이러한 경제 애국주의를 가리켜 좋은 발상이라 보고 있다는 점도 이러한 애국주의가 프랑스 소비자의 잠재 의식에 만연해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 프랑스 진출을 시도하려는 우리 수출기업에는 또 다른 부담이 될 것

 ○ 다행히 프랑스 경제연구소(CEPII)는 이러한 자국산 애용운동이 자국 경제나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의식 있는 경제인들이나 소비자들이 애국주의에 크게 휘둘리는 것을 다소 막아줄 것으로 기대됨.

자료원: 프랑스 일간 경제지 레제코(Les Echos), 라트리뷘(La Tribune), 01net 인터넷신문, KOTRA 파리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