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농업장관, 지자체에 자국 농산물 공공구매 촉진 가이드 배포

- 공공입찰 및 조달시장법 우회방안 제시 –

- 지역업체에 유리한 사전 계약 및 주문 조달시장 제도 활용 권장 –

- 건강, 환경, 지역경제, 사회-공정성, 참여 민주주의 등 다양한 非가격 선정기준 제시 -

- 최대 농민조합, 구내식당의 3식 중 2식은 자국산 농산물 애용 건의 -

□ 배경

 ○ 불경기에 따른 농산물-식료품 수요 감소 및 러시아의 유럽산 농산물 수입금지에 따른 대러시아 수출 및 농가 소득 감소

  - 농민의 과격 시위, 자살 및 파산 등 피해 발생

 ○ 프랑스농민조합연맹(FNSEA: Federation nationale des syndicats d’exploitants agricoles), 정부에 식료품 경제애국주의 조치 요구

  - 학교 및 대학, 레저센터, 보육원, 양로원, 교도소, 병원, 기업 및 행정부 내 구매식당 내 3식 중 2식은 자국산 농산물 및 식료품으로 대체하는 조치 마련 강구

□ 르폴(Le Foll) 농업장관의 합법적인 지역업체 및 농산물 선호 가이드 작성 동기 및 목적

 ○ 12월 2일 르폴(Le Foll) 프랑스 정부 대변인 겸 농업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구내식당에 'Made in France' 농산물 및 식료품의 합법적인 조달진흥 방안을 수록한 90쪽 상당의 안내서 편찬 동기 및 취지 발표

 ○ '공공 구내식당의 식료품 공급 향상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론적인 지침을 주는 것'이 목적

 ○ '조달시장법전은 자국산에 특혜를 부여하는 것을 금하고 있으나 합법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이 규정을 피할 수 있음에도 많은 이가 이를 모르고 있어서 이것이 안내서 작성 동기가 됐다'고 설명

□ 지자체장에 배포한 디지털 안내서의 주요 내용

 ○ 관보 또는 조달시장공보 등에 의무적으로 입찰공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한 9만 유로 미만의 소규모 단위 공공구매(과거의 '수의계약') 방법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구체 방안 제시

  - 주문식 조달이 허용되는 한도(1만 유로) 내 구매 강화: 한도 초과 시 품목별 분할 구매 등

 ○ 공급업체 선정 기준을 저가 수입품에 유리한 가격에서 건강, 환경(CO2 배출 등), 사회 및 지역 경제 기여도, 품질(유럽연합의 각종 품질보증 표식 및 마크) 등 지역업체 및 농산물에 유리한 다양한 비가격으로 전환

 ○ 농산품의 생산에서부터 가공 및 유통 그리고 사후 관리 능력까지 평가 기준으로 확대

 ○ 공공구매 발주처가 가공 식료품 대신 지역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농산물 가공 및 조리시설을 구축

 ○ 학생, 학부모에서부터 구내식당 종업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계자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 실시

  - 지역 농산물이 좀 더 비싸더라도 구매해야 하는 이유 및 필요성 등을 건강, 환경, 문화, 사회, 지역경제 및 윤리 측면에서 설득

 ○ 지자체별 지역 농산물 생산업체 및 구매 가능한 농산물 디렉토리 제작

 ○ 관보나 입찰공고지 등 공식적인 홍보 매체가 아닌 지방지나 일간지 등 국제적 인지도가 낮은 반면, 지역업체에 대한 홍보효과가 높은 홍보매체에 공공구매 계획을 게재

□ 시사점

 ○ 프랑스에 수년 전부터 거세게 일고 있는 'Made in France' 경제애국주의가 소비자 및 기업 차원을 넘어 공공 조달시장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어 국내 기업의 프랑스 공공시장 접근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

 ○ 프랑스 농업장관이 공개한 자국 농산물 구매 방안은 유럽연합 및 WTO의 조달시장 규정을 교묘히 피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것(공공구매 규모가 9만 유로 이상일 경우, 품목별로 분류해 여러 건으로 소량 구매)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비선의적인 것으로 판단됨.

 ○ 외국산에 불리한 가격경쟁력보다 환경, 문화, 건강, 사회 등 비경제적인 기준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 외국업체가 낙찰하기 거의 불가능한 차등주의 조치 등을 담은 디지털 안내서를 일개 경제 대국의 장관이 3만6700여 시, 군, 읍, 면장에게 발송해 하나의 조달시장법을 피할 수 있는 秘書로 제시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 이러한 교묘한 국제조달법을 피할 수 있는 경제 애국주의 및 차등주의적 조치는 자칫 세계 각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조속 시정될 수 있도록 국제적 문제로 거론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자료원: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Le Figaro), 프랑스 농업부 프레스릴리즈 및 구내식당에 고품질 지역 농산물 공급 우대 실무 가이드(Guide pratique 'Favoriser l'approvisionnement local et de qualite en restauration collect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