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미국·한국산 폴리실리콘 반덤핑조사 개시 검토

- 두 개국 수입량 전체 수입의 60% 차지 -

- 미국 관세부과에 대한 대응조치로 해석 -

□ 한·미 제품 조사 착수

 ㅇ 최근 중국 상무부가 미국과 한국산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조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힘.

  - 이는 중국 폴리실리콘 업체가 지난 3월 미국, 한국에서 수입한 폴리실리콘에 대해 조사를 신청한 것에 대해 반덤핑 조사 개시요건에 충족되는지 조사를 시작한 것임.

  - 이번 조사를 의뢰한 기업들은 GCL(保利協鑫), LDK(賽維), DQ(大全新能源) 등 3대 폴리실리콘생산업체와 10여 개 중소기업으로 이루어진 '태양광연맹'임.

□ 중국 폴리실리콘산업 국내외 이중고 직면

 ㅇ 최근 몇 년간 중국 폴리실리콘산업은 맹목적인 투자, 생산능력 확대 등으로 생산과잉을 초래해 많은 기업들이 손실을 봄.

  - 중국 폴리실리콘기업은 대부분 규모화, 집약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외국기업에 비해 기술력과 생산원가 등 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짐.

  - 현재 80~90%의 기업이 생산을 중단하고 휴업상태에 들어갔으며 공업정보화부는 폴리실리콘 생산라인 증설을 억제하기 시작함.

 ㅇ 아울러 중국의 폴리실리콘 수입의존가 높아지면서 중국 업계에서는 미국, 한국의 저가 폴리실리콘 수입 영향으로 2011년 9월부터 국내 80%의 기업들이 생산을 중단하고 5000명이 실업을 했다고 주장함.

  - 한국무역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2011년 중국에서 총 6만4600톤의 폴리실리콘을 수입했으며, 그 중 미국(1만7400톤, 27%), 한국(2만1400톤, 33%)에서의 수입이 60%를 차지함.

  - 2011년 중국의 한국산 폴리실리콘 수입은 전년대비 82% 증가한 12억 달러로 한국이 미국(10억2000만 달러, 27%)을 제치고 최대 수입대국(32%)으로 부상함.

  - 2012년 1~5월 미국에서의 수입량은 전체 수입량의 44%, 한국이 24%를 차지함.

  - 중국 내 폴리실리콘 업체들은 미국, 한국산 수입물량이 급격히 증가한 것은 정상가격 이하의 덤핑 조치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조사개시 필요성을 제기함.

2009~2012년 중국 폴리실리콘 수입추이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 중국 내 업계반응

 ㅇ 업계는 이번 상무부의 폴리실리콘 조사 개시는 실질적으로는 미국이 중국산 태양광패널에 고율의 반덤핑 예비판정을 내린데 대한 대응으로 풀이함.

  - 미국산 폴리실리콘에 대해서는 반덤핑과 상계관세 조치를 신청했으나 한국산에 대해서는 덤핑에 대해서만 문제를 제기함.

 ㅇ 전문가들은 이러한 무역구제조치는 중국기업이 부당한 취급을 받았을 경우 정부에서 취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어조치라고 밝힘.

  - 자국기업이 외국기업의 충격을 받았을 때 단순히 기업의 힘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

자료원: 신화망, 상해증권보, 21세기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