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고속철, 주상원에서 최종 승인 확정

- 1차 비용 지원금 책정안을 21대 16으로 통과, 주지사 서명만 남아 -

- 80억 달러, 130마일에 이르는 Central Valley 구간 공사건설에 투입 -

□ 캘리포니아 고속철, 주상원에서 최종 통과

 ○ 1차 비용인 80억 달러 지원금 승인돼 빠르면 올해 내 공사 시작

  - 그동안 캘리포니아 고속철은 주지사가 연초 국정연설에서 고속철의 빠른 준공을 촉구했음에도 높은 고속철 건설비용과 예산조달문제, 환경영향과 고속철 부지확보문제 때문에 지방정부와 환경단체 등 여러 기관의 반발로 난항을 겪음.

  - 고속철 회의론이 확산되면서 캘리포니아 고속철 건설 백지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으며 예산의 대부분을 지원하는 연방정부는 고속철 프로젝트가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승인되지 않으면 관련 예산을 철회하겠다고 언급함.

  - 이러한 상황에서 캘리포니아 주하원은 7월 5일에, 주상원은 6일에 고속철도 1차 지원금(Initial Funding)안을 통과시킴. 주상원에서는 21대 16의 근소한 차로 법안이 통과돼 향후 사업안을 지지했던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서명하면 법안이 발효됨.

  - 주상원에서 법안(SB 1029)가 통과됨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는 80억 달러를 1차로 고속철 건설에 투입하게 됨. 이 금액 중 연방정부 지원금인 32억 달러와 주정부 채권 발행으로 확보될 26억 달러는 중부 캘리포니아 Central Valley에 위치한 Madera부터 Bakersfield를 잇는 130마일 구간 건설에 사용될 것임.

  - 또한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이미 확보된 20억 달러는 샌프란시스코 Bay 지역의 Cal Train 철도, 로스앤젤레스 Metrolink 업그레이드 등 고속철도 통과구간에 대한 지원금으로 사용됨.

  - 공사 착공은 빠르면 올해 말로 예상되며 샌프란시스코와 새크라멘토가 있는 북가주와 로스앤젤레스와 샌디에이고를 잇는 미국 최초 고속철 건설 프로젝트가 끝나면 이용자들은 교통체증이 심한 고속도로나 비싼 비행기가 아닌 시속 220마일의 고속철로 이동할 수 있을 것임.

캘리포니아 고속철 전체 건설구간과 Madera터 Bakersfield를 잇는 1차 130마일 구간

자료원: WSJ

 ○ 찬반을 둘러싼 입장차이 명확

  - 주지사로 임명된 2011년 이래 지속적으로 고속철 프로젝트를 지지했던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성명을 내고 주의회가 캘리포니아 주의 고용창출과 혁신을 위해 용기있는 결정을 내렸다고 언급함.

  - 민주당 상원의원이자 상원의장인 Darrel Steinberg는 법안통과는 캘리포니아 주에 희망과 진보, 미래를 위한 전환점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함.

  - 또한 교통부 장관인 Ray La Hood는 캘리포니아 고속철 프로젝트는 노화된 고속도로와 비싼 비행기를 대신할 수 있는 대안이며 캘리포니아 주의 물류 이동이 원활해져 주경제에 큰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라고 언급함.

  - 그러나 고속철 프로젝트가 세금을 오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공화당 소속의원들은 주하원과 상원에서 이번 법안에 한 명도 찬성표를 던지지 않음.

  - 또한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로스앤젤레스나 샌프란시스코처럼 인구가 밀집한 지역 대신 중부 지역에서 착공하는 법안에 대해 비효율적이라며 반대의사를 표시함.

 ○ 공사 착공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장애물 존재

  - 일부 시장전문가들은 공화당이 이후에 추가 연방지원금 제공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시해 고속철 프로젝트 완공이 난관에 부딪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함.

  - 2008년에 주민투표에서 통과될 당시 고속철 프로젝트 완공에 있어 330억 달러가 소요되고 완공은 2020년일 것으로 예상됐으나 현재는 완공에 필요한 예상비용이 680억 달러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완공시기도 2028년으로 늦춰짐.

  - 천문학적 건설비용과 이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세금인상 가능성 때문에 USC 대학과 LA Times 조사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민의 59%가 공사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공사착공을 위해서는 다수의 행정규정 승인이 필요하며 Central Valley 지역의 농업 관련 지방자치기관과 카운티 정부가 공사착공을 반대하는 소송을 낸 상태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가능성도 있음.

캘리포니아 고속철 조감도

자료원: California High-Speed Rail Authority

□ 시사점

 ○ 연내 고속철 사업 착공 가능성

  - 많은 논란과 반대에도 주의회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1차 구간 착공에 필요한 자금 조달문제가 해결돼 캘리포니아 고속철 프로젝트 연내 착공 가능성 커짐.

  -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심하고 다수의 행정규정 승인이 필요하지만 그간 지지부진했던 캘리포니아 고속철 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될 것임.

  - 한편 이 사업에는 철도차량기업 선정도 포함되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나라가 관심을 갖고 참여 기회를 모색함.

자료원: LA Times, WSJ, California High-Speed Rail Authority 웹사이트, 로스앤젤레스 시 관계자 인터뷰,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자체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