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GM에 투입된 구제금융과 현 상황

- 미 재무부의 자금 투입된 GM의 현재 주식가치 낮아 -

- GM과 Delphi 재무건전성 확보 지연으로 미 정부의 부담만 가중 -

 

 

 

□ 정부자금 투입된 GM의 현 상황

 

 ○ 현 시장 상황이 미 재무부의 GM 주식 판매와 한때 GM의 자동차 파이낸싱을 담당했던 Ally Financial의 주식 판매를 늦어지게 만드나 오바마 정부는 조만간 해결안을 낼 것임.

 

 GM 소유주 현황

 

 ○ 미 재정위기 회사 구제 특별조사관인 Christy Romero씨는 예전 재정 위기상황의 회사들을 구제하기 위해 시작됐던 TARP(Troubled Asset Relief Program) 프로그램에 대한 특별조사 업무를 맡으며 납세자들이 GM과 Ally Financial사에 투자된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수년간의 기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함

 

미국 재무성의 GM 지원 자금 구조

 

 ○ 미 재무성이 손익평형을 위한 가격 이하에 주식을 팔 경우 미국 납세자들이 GM과 Ally Financial에 대한 투자에서 빨리 빠져나올 수는 있겠지만 수익은 적어질 것이라고 함.

 

 ○ Christy Romero 조사관은 미 재무성이 GM과 Ally Financial사를 위해 무언가 구체적인 계획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함.

 

 ○ 미 재무성은 GM에 5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 상태이고 2010년 이래로 지분을 하나도 판매하지 않은 상태. 재무성은 5억여 개의 지분을 주당 52달러씩에 판매해야만 손익평형을 이룰 것임.

 

미국 재무성에 변제된 금액

 

 ○ 그러나 주식시장에서 GM 관련 지분은 겨우 주당 20달러 정도에 판매되며 2010년의 가격인 33달러에서 급격히 떨어짐.

 

 ○ Ally Financial는 예전에는 GMAC로 불리던 회사로 아직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음.

 

 ○ Romero 조사관은 정부 분석 자료를 인용하면서 미 재무성이 Ally Financial의 주식을 신규상장 형식으로 대량으로 판매한다고 해도 정부의 Ally Financia에 대한 소유권이 없어지기까지는 여전히 1년 혹은 그 이상의 기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힘.

 

 ○ 미 정부는 지난 재정 위기 당시 170억 달러의 공적 자금을 GM의 채권자들에게 지불했으며 현재 GM의 74%를 소유함.

 

 ○ 납세자들은 여전히 GM 자기자본의 30%를 가지며 이는 GM의 2009년도 파산 시 총 이자액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액수임.

 

 ○ 조사관들은 예전 오바마 행정부의 직원들과 노조 연금 지급과 GM 구제금융 당시 내려진 결정들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인터뷰를 시도했으나 거절당했음.

 

 ○ Romero 조사관은 백악관과 미 재무성이 GM에 압력을 넣은 여파로 비 노조원들이 연금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했는지를 조사함.

 

 ○ 미 공화당원들은 오랫동안 미 정부가 주도한 GM의 구제금융이 크게 잘못됐다고 비난했음.

 

○ 오바마 대통령은 미시간과 오하이오 주에서 그가 취임한 이후 미 정부의 개입 덕분에 미국 자동차 제조업이 살아날 수 있었다고 주장함.

 

 ○ 미국의 노조는 현재 오바마 지지자들(민주당)과 공화당원들 사이에 '뜨거운 감자'와 같은 큰 논쟁거리가 됨.

 

□ 미 정부의 추가 부담

 

 ○ 한번 파산했던 Delphi사의 경우 이 회사 7만여 명의 근로자와 은퇴자들에 관련된 연금제도를 이행할 금액이 매우 부족해 현재 이를 미국 정부에 떠넘김.

 

 ○ GM은 이 회사의 UAW를 비롯한 몇몇 노조 은퇴자들과 시간제 근로자들 중 연금 생활자들을 위해 10억 달러를 추가 지불하기로 동의했음.

 

 ○ 2만 명의 비 노조원들과 몇몇 소규모 노조원들은 이 혜택에서 제외됨.

 

 ○ 조사관들은 최근 예전 Auto Task Force 팀의 총 관리책임자였던 Ron Bloom씨와 그의 부하 직원이었던 Harry Wilson씨, 법률 고문 Matthew Feldman씨를 Delphi사 연금제도와 GM의 추가 지불에 관련해서 인터뷰하려고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함.

 

 ○ 미 정부에 의한 Auto Task Force 팀은 GM과 Chrysler가 납세자들의 돈으로 수천 명의 직원을 해고하고 생산 규모를 줄이면서 파산에서 빠져나왔을 때 해산됐음.

 

□ 신중한 결정

 

 ○ Feldman 씨에 따르면, GM이 부족한 연금 플랜에 10억 달러를 추가 지불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1999년 이 회사가 UAW 등의 노조들과 맺은 협정 때문이라는 것이며 실제 GM이 파산했을 당시에서 그 협정이 지켜졌음.

 

 ○ Feldman 씨에 따르면, 당시 Auto Task Force 팀은 GM이 협정을 지키기로 결정한 것은 매우 신중했다고 결론 내렸음.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 GM과 납세자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라고 언급함.

 

 ○ GM 관계자는 미 정부가 단 한 번도 GM의 비즈니스 결정에 압력을 넣은 적이 없다고 밝힘.

 

□ 시사점

 

 ○ 미 정부자금 투입으로 4년 만에 흑자로 돌아서 주식시장에 재상장하고 다시 강자로 복귀 중인 GM의 경우 현재 주식가치가 정상궤도로 올라와야 투자자들이 수익을 회복하고 지분을 매각할 것임.

 

 ○ GM이 세계 1위 자리를 되찾고 중국, 브라질과 같은 신흥 생산기지의 투자확대와 판매 호조, 강성 노조의 당분간 무파업 약속 등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기에 충분해 보이지만 과거 선호했던 할부금융과 외부기술을 사오는 인수합병(M&A)는 지양하고 최근 시장 트렌드를 반영한 자체기술 개발을 중시할 것임.

 

 ○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자동차산업에 투입된 구제금융의 평가와 향후 방향이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것임.

 

 

자료원: Automotive News, GM Consumer Reports, IHS, KOTRA 디트로이트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