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저우, 갑작스러운 자동차 억제정책으로 시끌벅적

- 7월 1일부터 신규, 변경 서비스 모두 중지 -

- 생산자·판매자·소비자 모두 깜짝 -

 

 

 

 

□ 광저우, 자동차 억제정책 실시

     

 ○ 광저우, 7월 1일부터 자동차 구매 억제정책 실시

  - 지난 6월 30일 저녁 9시, 광저우시 정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광저우시 중소형 자동차 총량 억제에 관한 통지(关于广州市试行中小客车总量调控管理的通告, 이하 통지)'를 발표함.

  - '통지'는 7월 1일부터 광저우 자동차 억제 정책을 시행하고 앞으로 한 달간 자동차의 신규 등록과 변경 서비스를 모두 중지시킨다는 내용이 포함됨.

  - 이는 갈수록 악화되는 광저우의 교통 혼잡과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앞으로 1년간 자동차 신규 등록을 12만 대, 월 1만 대 이하로 제한하고 구체적 실행방법은 7월 말에 발표할 것임.

   

 광저우 정부망에 발표된 '통지'

    

자료원: 광저우 정부망

     

□ 자동차 억제정책에 대한 반응

     

 ○ 자동차 생산업체

  - 6월 30일 오후 4시에 광저우 교통관리국, 공상행정 관리국, 경제무역 관리국에서는 500여 개 자동차 관련 업체와 회의를 진행해 자동차 억제정책 실시를 통보함. 다만, 7월 1일 전에 자동차 구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음.

  - 이어 광저우시 정부는 저녁 9시,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통해 ‘통지’를 발표함.

  - 광저우 도요타 등 일부 자동차 회사는 아무런 예고 없이 진행된 ‘자동차 억제정책’이란  비상사태로 때문에 긴급회의를 소집하기도 함.

     

 ○ 하루 매출액 껑충

  - 자동차 회사에서는 신속하게 대리상과 판매상에 본 통지를 전달해 7월 1일 전의 자동차 판매를 촉구함.

  - 퇴근했던 대리점 직원들이 모두 호출돼 문자, 전화, 메일 등 여러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소식을 전달함. 소문이 퍼지자 자동차 판매점은 7월 1일 전으로 구매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들로 붐비었으며 6월 30일 저녁부터 7월 1일 새벽까지 밤을 새가며 영업하는 현상이 일어남.

  - 자동차 판매점은 모든 할인, 판촉 등을 중지하고 가격을 정상수준으로 회복시켰지만 일부 대중적인 자동차는 품절현상까지 나타남.

  - 모 브랜드 판매점 관계자는 6월 30일 오후부터 7월 1일 새벽까지의 매출액이 월평균 매출액을 초과했다고 함.

     

6월 30일 저녁, 자동차 억제정책 발표 후 시끌벅적한 광저우 모 자동차 판매점

    

자료원 : 중국신문망

 

 ○ 당황한 소비자

  - 광저우 교외에 집을 구매한 시민 채모 씨는 '광저우 시내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아 지난해 교외에 집을 마련했다. 하지만 직장은 시내에 있어 출근길 불편으로 올해 자동차 구입을 계획 중이었으나 지금 갑작스런 억제정책으로 난감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말함.

  - 광둥성 변호사무소 관계자는 "부동산 억제정책 시행에도 지속적으로 오르는 가격 때문에 젊은 가정은 부득이하게 집을 교외에 구매하는 추세이다. 때문에 자동차가 가정의 필수품으로 자리매김하는 현재 상황에서 정부는 교통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일방적인 자동차 억제정책의 발표는 너무 무책임한 행동이다."고 반박에 나섬.

     

□ 공증기관의 공증을 거쳐야 자동차 번호판 획득 가능

     

 ○ 관련 서류를 제출해 공증서를 받아야 함.

  - 7월 2일 광저우시 정부는 "'광저우시 중소형 자동차 총량 억제에 관한 통지'를 착실히 집행해야 한다.(关于认真执行'广州市试行中小客车总量调控管理的通告'的通知)"에서 "'통지 실시 전, 새 차를 구입한 구매자는 구매 계약서, 예약금 지불 증명서, 구매 영수증 등 관련 증명서류를 갖고 7월 9일 17시까지 공증기관에서 자료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 공증기관은 평가 후 7월 20일 17시까지 공증서를 발급하며, 공증서 발급 받은 후 자동차 번호판을 획득할 수 있다."고 발표함.

  - 또한 공증기관 리스트를 발표하고, 7월 7~8일(토, 일요일)에도 정상적으로 서류를 접수한다고 덧붙임.

  - 이는 각 대리점에서 자동차 판매를 위해 구매 계약서 또는 영수증 날짜를 고치는 등 '통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것임.

     

 ○ 갑작스러운 발표로 공증기관의 준비는 미흡함.

  - 광저우 정부에서 발표한 14개의 공증기관에 문의한 결과, 5개는 전화 무응답상태이고 9개는 차량구매 공증을 접수하지 않는다고 함. 이 중 4개 공증기관은 7월 6일부터 9일까지 접수 가능하다고 함.

  - 모 공증기관 관계자는 '신규 자동차 공증은 새로운 업무로 처리사항과 세부 방법에 대한 지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접수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태도를 보임.

     

□ 광저우 주변 도시

 

 ○ 선전, 자동차 억제정책 대열에 합류할까

  - '통지'발표 이후 광저우에 이어 선전도 자동차 억제정책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는 시민의 의심이 커지는 가운데 선전시 정부는 '선전은 그 어떠한 강제적 수단으로 자동차 구매를 억제하지 않을 것이며 교통 네트워크를 구축해 도로가 막히는 현상을 개선할 것이다. 이후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개선하고 중심지에서 차량 혼잡세를 납부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가용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이끌어갈 것이다.'고 밝힘.

  - 선전의 차량 보유량은 이미 200만 대를 돌파해 중국 도시 중에서 가장 많음.

 

 ○ 광저우 소비자, 포산 차량 번호판 사용할까

  - '포산의 자동차 보유량의 증가로 자동차 구매 억제정책을 실시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포산시 교통국 관계자는 '포산은 자동차 억제정책에 대해 논의한 적이 없다.'라고 답함.

  - 2011년, 포산의 자동차 보유량은 100만 대를 돌파하고 앞으로 6년간 200만 대로 늘어날 것임.

  - 광둥성은 '광저우-포산'경제권을 구축하는 가운데 톨게이트비도 절반 이상 줄어 광저우에서 구매한 차량은 포산 번호판을 소유할 가능성이 큼.

     

광둥성, 차량 번호판 앞자리로 도시 읽는 법

번호판 앞자리	도시명
粤A	광저우
粤B	선전
粤C	주하이(珠海)
粤D	산터우(汕头)
粤E	포산(佛山)
粤F	샤오관(韶关)
粤G	잔쟝(湛江)
粤H	자오칭(肇庆)
粤J	쟝먼(江门)
粤K	마오밍(茂名)

* 월(粤)은 광둥성 약자

     

□ 시사점

     

 ○ 광저우, 자동차 생산량 줄어드나

  - 광저우 자동차협회 자료에 의하면, 2011년 광저우의 자동차 신규 등록은 33만1000대이고, 이 중 중소형 자동차가 24만2000대임. '통지' 실시는 광저우의 자동차 신규 등록수를 절반 이상 줄일 것임.

  - 광저우 자동차 그룹 장팡유(张防有)이사는 '광저우에서 생산한 자동차는 광저우 시장에만 제한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판매되기 때문에 영향은 작을 것이다. 따라서 연간 생산량 목표를 줄이진 않을 것이다.'라는 태도를 보임.

  - 7월 3일 열린 '3대 중점 돌파(3大重点突破)'회의에서 개혁발전 위원회 천호우덴(陈浩钿) 부주임은 "'통지'는 심사숙고 끝에 발표한 정책이다. 광저우의 3대 지주 산업 중 하나인 자동차 산업은 억제정책으로 큰 타격을 받을 만큼 작은 산업이 아니다. '통지'가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함.

     

 ○ 자동차 관련 부품생산 기업

  - 베이징은 지난해 2011년 1월 1일부터 매월 등록차량을 2만 대 이하로 제한하고, 이 중 1만7000대가 개인용 차량임. 상하는1994년부터 자동차 억제정책을 실시했으며 지금 월평균 8000~9500대로 차량등록을 제한하기 때문에 개인 차량번호는 평균 개당 5만~6만 위안에 거래됨.

  - 자동차에 대한 억제정책으로 자동차 판매량이 줄어들 경우 자동차 부품회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자동차 산업의 연쇄반응이 우려됨.

     

 ○ 환경보호

  - 광둥성 환경부 관계자는 '광저우 PM 2.5(대기 중 2.5마이크로 이하의 미세먼지. 2.5마이크로 이하의 미세먼지는 폐로 들어갈 경우 인체에 해로울 수 있고,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침)의 38%는 자동차 배기에서 산생된다. 자동차 수를 줄이는 것은 PM 2.5 목표 달성에 일조하고, 환경오염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힘.

  - 광둥성은 '12.5규획'을 시작으로 환경보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이며 이번 '통지'의 발표도 환경개선이 그 이유 중 하나로 꼽힘.

 

 

자료원: 광저우일보, 남방도시보, 양청완보, 제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