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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제르 지재권 보호 강화…아직 보호수준 매우 낮아

경제·무역

아제르바이잔

바쿠무역관 홍희

2012-07-11

출처 : KOTRA

아제르 지재권 보호 강화…아직 보호수준은 매우 낮아

□ 지적재산권 제도 개요

ㅇ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1996~1997년도에 대대적인 지식재산권 등록과 보호 법규를 정비하고 실행

- 현재 Copyright Law, Law on Trademarks and Geographic Names, Law on Patents, Law on Topology of Integral Schemes 등 4개의 지적재산권 관련 법안이 있음.

- 이들 법안을 토대로 모든 종류의 산업재산권(발명품, 특허, 실용신안, 산업디자인, 상표 등), 저작권(copyright) 등이 보호받음.

- 이같은 지식재산권을 담당하는 총괄부서로 '아제르바이잔기술표준특허청(AzSTAND - State Agency for Standardization, Metrology and Patents)'이 있으며 이곳에서 특허․실용신안․디자인과 상표 출원, 심사, 등록 업무를 담당하며 저작권은 State Copyright Agency에서 별도로 담당함.

ㅇ 아제르바이잔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유라시안 특허청(Eurasian Patent Office(EAPO)) 등의 국제회의에 가입됐으나 아직 현실적인 지식재산권 보호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

ㅇ 특허, 상표, 산업디자인은 한국과 같이 선출원주의(First-To-File)를 채택함.

ㅇ 각 권리의 보호기간은 특허는 출원일에서 20년, 실용신안, 산업디자인, 상표는 출원일에서 10년, 상표는 10년마다 관납료를 납부해 갱신 등록할 수 있음.

- 특허권자(상표권자 등 포함)는 타인(법인 포함)에게 특허권을 양도할 수 있으며, 라이선스(특허실시권설정 계약, 상표사용권설정 계약) 계약 형태로(특허) 실시권 또는 (상표)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음.

- 양도 또는 라이선스 계약 시 이전과 설정등록에 따른 관납료 납부를 해 공적장부(公的帳簿)인 등록원부(Registra-登錄原簿)에 등재해야만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음.

아제르바이잔의 지적재산권의 보호기간

구 분	보호기간	정 의
특허	20년	새롭고 실용적이며 독창적인 발명품
상표 (지리적 표시)	10년 (갱신가능)	상품과 서비스를 구분하기 위한 표장 또는 지리적 표시(標示)
실용신안	10년	새롭고 산업적으로 실용적인 개량기술
산업디자인	10년	외부 모양을 결정하는 예술적이나 구조상의 디자인

자료: ‘Doing Business in Azerbaijan’, Baker&McKinsey, 2012

ㅇ 저작권은 따로 등록할 필요는 없으며 작가가 살아있는 동안과 사후 50년간 보호됨.

- 컴퓨터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 또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됨.

□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

ㅇ 아제르바이잔은 2005년까지 미국 국무성의 수퍼 301조 watch-list에 포함됐었으나 2006년 이후 이 리스트에서 삭제됨.

- 이는 아제르바이잔이 지식재산권 관련 국내법을 정비하거나 새로운 입법을 약속하고 WIPO 인터넷 조약과 WIPO 저작권협약에 가입하는 등 지식재산권 보호 체제를 강화한 덕분임.

ㅇ 이러한 법률적 조치와 별도로 지재권 위반사범에 대한 단속이나 일반국민에 대한 계몽 등은 일반적인 개도국 수준을 벗어나지 않아 불법제작 DVD, CD 등이 시중에 다량으로 유통될 뿐 아니라 상표권 침해사례 등이 자주 발생함.

- 대표적인 예로 바쿠시내 중심에 있는 사힐 역 주변 상가에 중국의 모조품을 취급하는 상점들이 다수 존재함.

ㅇ 현재 중국산 불법위조 상품이 상당수 아제르바이잔에 수입되나 세관 당국과 업자 간 담합 또는 세관 당국의 지재권 위반 상품 단속능력의 부족에 따라 제대로 적발되지 못함.

□ 법적 절차(지식재산권을 침해받았을 경우)

ㅇ 상표권, 특허, 실용신안, 산업디자인을 포함한 모든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 Rights) 침해 여부에 대한 1심 결정(決定)은 국가를 상대로 특허권 등 권리침해확인심판과 침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행위로 행정관청인 심판위원회(The Appeal Commission of the Patent Office)에서 담당함.

ㅇ 2심 판결법원으로는 일반인과 법인을 상대로 하는 민간 법원과 (District Court, City Court, Supreme Court, 3 단계로 구성) 법인만 상대하는 Economic Court가 있음.

ㅇ 기타 지식재산권 보호는 아제르바이잔 특허청(AzSTAND), 아제르바이잔 세관(State Customs Committee) 그리고 경찰청에서 담당함.

자료원: 자료: ‘Doing Business in Azerbaijan’, Baker&McKinsey,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