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엣가시가 된 불가리아 태양광발전

- 불가리아 정부, 기존 허가 발전소도 승인 적합성 재조사 방침 -

□ 현황

 ㅇ 지난해 말 불가리아의 태양광 발전 용량은 125MW였는데, 이후 붐이 조성돼 2012년 7월 현재 약 600MW로 증가함.

불가리아 태양광 발전소 건립 추이

 주: 2012년 7월1일 600MW

 ㅇ 이러한 태양광발전 붐 조성은 불가리아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충당비율을 맞추기 위해(2020년 말 16%) 유럽국가 중에서도 가장 파격적인 발전차액 인센티브를 제시했기 때문임.

 ㅇ 반면, 이러한 신재생에너지 투자, 특히 태양광발전 건립 붐은 지나친 투자를 유발해 국가재정과 전기 값 인상(2012년 7월 1일부로 13% 이상)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하며 내년에 있을 총선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ㅇ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불가리아 정부는 최근 법 개정을 통해 대규모 태양광 발전에 대한 발전차액을 절반 이상 줄이는 조치를 취했으며 최근 프로젝트 등록을 7월 이후로 미루게 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조치들도 취하는 것으로 알려짐.

 ㅇ 심지어 기존 사용 허가(ACT16)된 발전소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해 승인 적합성 여부를 가리겠다는 방침임.

□ 인센티브 변동 현황

 ㅇ 신재생에너지 대부분에 대해 인센티브가 감소했으나 바이오매스와 폐처리 부문은 그 영향이 미미하며 풍력과 태양광부문, 특히 대규모 태양광 발전에 대한 인센티브 감소가 50% 이상으로 두드러짐.

신재생에너지별 인센티브 변동 현황

    자료원 : Bulgarian Wind Energy Association

□ 시사점

 o 불가리아 정부의 태양광발전에 들이대는 칼날은 관련 기업을 긴장하게 하며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투자하거나 계획하는 중국을 비롯한 여타 EU국가 기업들(중국, 독일, 기타 EU국)의 원성을 자아냄.

 o 이제 불가리아 태양광시장은 현지 정부의 강한 규제로 우리 기업이 계속 투자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시장으로 변모됐으며 기존 투자기업들도 재투자에 대한 계획을 접는 분위기임.

 o 반면, 수 처리 프로젝트는 불가리아 정부에서 지자체에 추진을 독려하는 상황으로 이 분야 경험이 많은 우리 기업에는 태양광에 이은 또 다른 기회가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