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은행 직접 지원의 길 열려

☐ 6월 29일 유로존 정상들은 위기에 처한 EU 은행에 증자 자금을 일정 조건에 직접 융자해 주는 메커니즘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는 데 합의를 보았음.

 o 반롬푀이 EU 상임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금융시장을 안심시키고 회원국 국채의 안정을 위해서 구조기금들을 융통성 있게 사용할 것이라고 언급함.

 o 재정위기를 겪는 은행에 재원확충을 위한 자금을 직접 융자해 주는 방법으로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European Financial Stability Facility)과 유로안정화기구(ESM : European Stability Mechanism)를 사용할 것인데, 이번 유로존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본 내용이 종전의 기금 사용 원칙과 달라진 점은 회원국 정부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임.

  - 종전 원칙은 해당 회원국으로부터 기금 사용 신청이 있어야 하며 기금이 은행을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해당 정부를 통해 지원되는 것이었음. 다시 말하면 해당 회원국 정부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해 주고 정부는 기금에서 얻은 재원으로 은행에 자금을 빌려주는 형식이었는데 유로존 정상들은 정부를 거치지 않고 은행에 직접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는 메커니즘에 합의를 본 것임.

 o 독일은 유럽기금이 회원국 정부를 거치지 않고 민간은행에 직접 지원되는 것을 강경히 반대해 왔었고 그 이유는 정부를 거치지 않을 경우 해당국 정부의 재정안정화 노력이 느슨해져 예산 균형 목표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임.

 o 근래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각기 재정위기와 금융위기가 악화되자 직접 지원을 요구해 왔는데, 그 이유는 정부를 거칠 경우에 정부의 재정적자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아 정부 예산균형 목표 달성이 더 어려워질 것이며, 이에 따라 긴축정책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임.

 o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유로존이 자기들이 당면한 재정위기를 즉각 해결해 줄 수 있는 조치를 채택하지 않는다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유럽연합의 경제성장 협약에 찬표를 던지지 않겠다고 위협까지 하고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수상은 밤을 새워서라도 안겔라 메르켈 수상의 승인을 얻어내고야 말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는데, 결국 이 두 국가는 그러한 압력을 풀고 경제성장 협약에 서명함.

 o 그러나 반롬푀이 EU 상임의장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EFSF와 ESM이 금융시장에서 위기상태에 처한 회원국의 국채를 직접 매입할 수 있는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음.

 o 한편, 앞으로 유럽차원의 은행제도가 도입되면 유럽중앙은행이 감독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짐.

☐ 이번 EU-27 정상회담에서는 경제성장과 고용증진 대책이 합의됨.

 o EU 정상들은 유럽연합의 경제성장과 고용증진을 위한 대책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1200억 유로에 달하는 예산을 투여하기로 함.

 o 이번 EU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유럽연합의 경제성장 협약의 의미는 독일과 프랑스의 대립에서 독일이 상당한 양보를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지금까지 EU는 그리스, 아일랜드의 재정위기의 불을 끄고 화재가 다른 유로존으로 번지는 것을 막는데 급급해 긴급 대책으로 예산 긴축조치에만 초점을 맞추었었음.

  - 특히 독일은 강경한 긴축정책과 긴축조치의 엄격한 수행을 주장하고 있음. 프랑스의 입장은 사르코지 대통령 당시에는 독일의 주장에 조율을 맞추었으나 프랑스 대통령 선거 결과 사르코지가 물러나고 사회당 당수엿던 올랑드(Hollande)가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프랑스는 긴축조치가 다소 완화되는 한이 있더라도 경제성장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전략의 수정을 요구해 독일의 강경한 긴축정책과 상반됨.

  - 또한 재정위기에 처한 유로존 국가 사이에서도 그 위기를 초래한 원인이 각기 다르고 또한 긴축조치로 인해 실업이 가속도로 악화돼 경제회복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의 입장이 여러 회원국들 사이에 호응을 받으면서 그 전까지(올랑드 대통령 직위 전) 말도 꺼내지 못했던 경제성장 대책이 이번 EU 정상회담에서 회의 주제로까지 올라오게 된 것임.

☐ 시사점

 o 6월 28~29일 이틀 간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정상회담은 원래 EU-27 정상회담이며 회의 주제는 원래 유럽연합의 경제성장 대책과 향후 2014~2020 EU 집행위 예산에 대해 토론하기 위한 것이었음. 그러나 금융위기가 이탈리아와 스페인으로 파급되는 것을 막고 금융시장을 안심시키는 문제가 급해진 상황에서 본래 EU-27 정상회담의 회의주제보다는 유로존 정상들 사이에서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구조할 수 있는 긴급 대책 채택 여부가 금융시장은 물론 언론의 관심을 집중하는 핵심 이슈가 됨.

 o 이번 정상회담에서 관건은 단기적으로는 독일 입장과 프랑스 입장을 조율해 당면한 재정·금융위기를 헤치고 유럽연합의 경제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또 다시 그러한 위기가 발생할 수 방지하고 유럽연합이 존속을 위한 EU의 경제·재정 통합을 위한 방안을 찾는 것임.

자료원 : L'Echo, La Libre Belgique, Le So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