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남아시아

OECD고소득

법적권리 지수(0-10)

8

6

7

신용정보 지수(0-6)

4

3

5

Public registry coverage(% of adults)

0.0

1.7

9.5

Private bureau coverage(% of adults)

15.1

5.8

63.9

법적권리 지수(0-10)

8점

동산을 소유하면서 동시에 담보물로 사용할 수 있는가? 그리고 금융기관이 그 동산을 담보물로 받아주는가?

Yes

법은 사업이 소유권이 없는 담보권을 동산이라는 단일 카테고리에서 담보물의 구체적 내용을 요구하지 않고 승인하는 것을 허용하는가?

Yes

법은 사업이 소유권이 없는 담보권을 모든 자산에 대해 담보물의 구체적 내용을 요구하지 않고 승인하는 것을 허용하는가?

Yes

담보권을 미래 또는 after-acquired assets로 확장할 수 있는가? 또한 담보권을 자동적으로 상품, 돈 또는 원자산의 대체물로 확장 가능한가?

Yes

담보물 합의에 허용된 부채와 의무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을 양 당사자 사이에서 얻어낼 수 있는가? 그리고 담보물 합의가 저당 잡힌 자산의 최대 금액을 포함하는가?

Yes

지리적으로, 자산 종류별로 통합되었고 채무자 이름으로 된 전자 데이터베이스를 가진 담보물 등록소가 업무를 보는가?

Yes

채무자가 대출금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유담보채권자가 선지급 받을 수 있는가?

No

사업을 청산하는 경우 유담보채권자가 선지급 받을 수 있는가?

No

채무자가 court-supervised reorganization 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또는 법이 유담보채권자에게 안도할만한 이유를 제공하는 경우 유담보채권자가 automatic stay 또는 시행세칙 지불유예의 대상이 되는가?

Yes

선취특권이 생겼을 때 lender가 법정 밖에서 담보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양 당사자가 담보물 합의를 보는 것을 허용하는가?

Yes

신용정보 지수(0-6)

Private credit bureau

Public credit registry

4점

양사와 개인의 정보가 배부되었는가?

Yes

No

1

긍정적․부정적 자료가 배부되었는가?

Yes

No

1

등록소는 소매업자, 무역상의채권자 또는 공익기업, 금융기관의 신용 정보를 배부하였는가?

No

No

0

최근 2년 이상 신용정보가 배부되었는가?

Yes

No

1

1인당 수입의 1% 이하 모든 대출에 대한 자료가 배부되었는가?

Yes

No

1

채무자가 그들의 자료를 최대 신용거래 등록소에서 검사하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보장받았는가?

No

No

0

인도

남아시아

OECD고소득

공시 지수(1-10)

7

5

6

이사책임 지수(1-10)

4

4

5

주주 소송 지수(0-10)

7

6

7

투자자 보호 지수(0-10)

6.0

5.0

6.0

점수

공시 지수(1-10)

7

어떤 법인체가 거래를 위해 법적으로 충분한 승인을 제공해주는가?

2

제임스씨와 이사회간의 이익 상충으로 인한 갈등을 공개할 필요가 있는지?

2

일반인이나 주주와의 거래에 대한 즉각적인 공시가 필요한지?

0

연간 보고서에 거래에 대한 공시가 필요한지?

2

외부단체는 계약체결 전 거래조건을 의무적으로 검토해야 하는지?

1

이사책임 지수(1-10)

4

주주가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거래로 인해 회사가 입은 피해해 대해 직간접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1

주주가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거래로 인해 회사가 입은 피해에 대해 제임스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0

주주가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거래로 인해 회사가 입은 피해에 대해 승인 기관의 구성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2

법원이 주주의 계속적인 청구에 따라 거래를 무효화 할 수 있는지?

1

주주의 계속적인 청구에 따라, 제임스씨가 회사가 입은 피해에 대해 돈을 지불하는가?

0

주주의 계속적인 청구에 따라, 제임스 씨가 거래로부터 얻은 이익을 되돌려 줄 수 있는가?

0

제임스씨도 벌금이나 투옥과 같은 처벌이 적용될 수 있는가?

0

주주 소송 지수(0-10)

7

소비자 지분의 10% 이하를 소유한 주주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 거래문서를 검토할 수 있는지?

0

소비자 지분의 10% 이하를 소유한 주주들이 조사관에게 거래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지?

1

원고가 재판기간 동안 피고와 목격자로부터 모든 문서를 받을 수 있는지?

4

원고가 특정 문서를 지목하지 않고 피고에게 문서의 분류를 요청할 수 있는지?

0

원고가 재판중에 피고와 목격자에게 직접 질문을 할 수 있는지?

2

민사소송이 요구하는 입증의 정도가 형사소송에 비해서 낮은지?

0

투자자 보호 지수(0-10)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