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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사업하기 (3) - 전력 확보, 재산등록
  • 투자진출
  • 인도
  • 뭄바이무역관 유리
  • 2012-06-14
  • 출처 : KOTRA

인도에서 사업하기 (3) - 전력 확보, 재산등록

     

     

2012-06-12

뭄바이 무역관

고영준( ykoh@kotra.or.kr )

     

     

□ 전력 확보

     

○ Doing Business에 따르면 인도에서 새로운 전기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7단계의 절차를 밟아야 하고 평균 67일과 1인당 소득의 216.2% 비용이 소요됨.

     

○ 인도는 전체 183개국을 대상으로 한 전력수급용이성 평가에서 98위를 차지함.

     

국가별 전력확보용이도 평가

    

자료원: Doing Business 2012

     

     

전력 확보 절차, 소요시간과 비용

No.

절차

소요시간

소요비용

1

브리한 뭄바이 전력 & 운송(BEST: Brihan Mumbai Electricity   Supply and Transport Undertaking)에 지원서 제출 및 부지조사 기다리기

     

- 전기에너지공급, 서비스 이동, 서비스 연장, 이름 변경 또는 공급 복원에 대한 지원서(공급, 추가, 감소)BEST에 제출되어야 함. 사본은 관련 구청 사무소나 관련 소비자 센터에서 얻을 수 있음. 또한 BEST의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 전력공급 또는 추가공급을 필요로 하는 소유주 또는 구내의 거주자가 지원서를 작성, 날인해야 하며 관련구청에 절차 진행 요금 납부해야 함. 제출 서류는 작성 완료된 지원서, 거주증명서, 요청하는 (전기)부하 세부정보, 전기연결 목적임. 부지조사는 부지 확인, 서비스 케이블 종단 위치 확인, 미터 캐빈 위치를 포함함.

7

50루피(1100)

2

BEST로부터 외부 부지조사 받은 후 평가받기

     

- 전화로 지원 서류 번호를 이용한 예약 가능. 전기 공사는 허가증을 소지해야하며 BEST를 통한 전기공 등록은 불필요함. 조사 권한을 가진 담당자는 지원서를 받은 후 부지 조사를 시행함. 적격여부와 전기 공급에 있어 기술적 요구사항을 확인함. 회로차단기의 위치를 정하고, 미터로 재고 부지의 전기 부하를 허가함. 그 뒤, BEST는 지원자에게 공사 진행을 위한 세부 작업 내용과 소요비용에 대해 알림. 소요비용은 마하라슈트라주 전기 규제 위원회의 부록2, 요금표에 따름.

8

무료

3

전기 계약자의 배선과 테스트 보고서, 측정 금액을 BEST에 제출

     

- 100KW-150KW 연결 비용은 표준 요금. 인도 전기 규정 45항에 따라 램프, , 퓨즈, 스위치, 다른 설치 부품 교체를 제외한 전기 설치 작업(추가, 개조, 수리, 수정)은 고객 또는 소유주를 대신하여 그 고객 또는 소유주에게 에너지를 공급할 목적으로 부지에서 수행할 수 없음. 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전기 공사와 정부가 발급한 역량 증명서를 가진 사람이 직접 감독하는 경우는 가능. 설치 및 테스트 완료 후, 고객은 BEST에 배선 계약자의 전기 공급 완료 계약 조건과 테스트 리포트를 제출해야 함.

1

45000루피(99만원)

4

전기 계약자가 외부 연결 작업을 수행함

     

- 저압 전기 에너지를 공급받는 고객은 건조한 벽돌담으로 된 울타리를 제공하고 유지할 것. 울타리의 두께는 250mm 이상, 유틸리티의 미터 보드와 회로차단기는 물이 새어 들어오지 않고 기계적 손상이 없도록 보호해야 함.

7

8000루피(176000)

5

BEST는 배선 조사를 하고 미터를 설치함

     

- 테스트 보고서에 따라, 배전 회사의 담당자는 장비, 기구, 배선을 조사함. 테스트 보고서 사실 확인 후, 배전 회사는 미터를 고정시키고 조사 준비를 위한 설치, 설치 테스트, 공급 연결을 진행함. 각각의 설치는 태그를 통해서 또는 전기를 공급할 때 식별 가능해야 함.

7

무료

6

BEST는 조사를 하고 설치 테스트를 함

     

- 미터가 설치된 후, BEST는 고객의 전기공에게 Undertaking의 담당자가 언제 설치 조사와 테스트를 하고자 하는지 알려줌. 전기공은 상급 직원이 조사에 참여하도록 주선하며 Undertaking에게 필요한 정보 및 설치와 관련한 도움을 제공함.

7

무료

7

미터 임대 보증금 제출, 외부 연결 및 전기가 흐르기 시작함

     

- 임대 보증금 – 1달간 10만 킬로와트 이하 전기 사용자와 Unertaking에 지불할 액수가 없는 고객은 현금, 취소불능신용장, 또는 상업은행에서 발행한 무조건적 은행보증으로 담보를 넣을 수 있음. 보증금을 낸 고객이 전력을 선불 미터로 공급받고자하는 경우, 고객은 모든 금액을 공제한 보증금을 환불받거나 이월하여 다음 달 선불요금을 줄일 수 있음.

30

91424.8루피(2011345)

자료원: Doing Business 2012

     

□ 재산등록

     

 ○ Doing Business에 따르면 인도에서 재산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5단계의 절차를 밟아야 하고 평균 44일과 1인당 소득의 7.3% 비용이 소요됨.

     

 ○ 인도는 전체 183개국을 대상으로 한 재산등록용이성 평가에서 97위를 차지함.

     

국가별 재산등록용이도 평가

    

자료원: Doing Business 2012

     

재산등록 절차, 소요시간과 비용

No.

절차

소요시간

소요비용

1

Sub-Registrar of Assurance 사무소에서 부동산 상의 저당권과 같은 채무 확인하기

     

- 구매자는 등록 및 세무소(Registry and the Revenue Office)에서 부동산의 세부 주소를 알려주고 방문 받을 시간을 정함. (부동산)소유권을 조사하는 동안 증명해야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음.

(1) 소유주와 Revenue Record Department가 발급하고 인도인 세금 징수원이 보증한 법적 소유 증명서에 기록된 이름이 동일해야 함.

(2) 구매 당일 소유주의 소유권이 지난 30년간(가급적이면) 담보 대출 또는 부동산 상의 저당권과 같은 채무가 구매 당일까지 남아있는 기록이 없음을 확인.

(3) 부동산은 양도할 수 있으며 상속 가능함.

(4)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해서 양도인은 권한 결정권을 가져야 함.

(5) 양수인은 자격을 갖춰야 함.

(6) 양도 대상은 합법적이어야 함.

(7) 양도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함.

(8) 매물된 부동산은 판매에 있어 제한 받지 않으며, 부동산 정리 증명서(Clearance Certificate)U.L.C(Urban Land Ceiling)당국이 발급함 또한, 납세, 전기세, 수도세 관련 모든 서류들 확인이 필요함.

- 만약 판매인이 현지법인인 경우, 회사 등록 사무소에서 1956년 회사법 125조항에 의거하여 등록된 부동산에 대한 청구가 있는지 검사 받는 것이 중요함.

5

1만루피(22만원)

2

구매자의 변호사, 주택건물 소유증서 마지막 판매(final sale deed) 준비하기

     

- 변호사는 주택건물 소유증서 마지막 판매(final sale deed)를 준비하고 녹서(green paper)에 날짜와 빈 공간을 남겨두고 도장을 받기위해 제출함. ※ 변호사 이용료는 약 부동산 가치의 1% 정도

7

22000루피(484000)

3

지정된 은행에서 final Sale Deed에 대한 인지세 납부

     

- 지정된 은행에 정해진 요금을 예치함. 은행은 영수증을 발행하고 인쇄한 sale deed의 첫 번째 페이지에 인지세를 납부했음을 표시함.

1

부동산 가치의 5%

4

마지막 sale deed를 수행하고 Sub-Registrar of Assurances 지역 사무소에 서류 제출

     

- 구매자가 서류를 Sub-Registrar에 제출하는 같은 장소와 시간에 2명의 증인 앞에서 sale deed 수행을 하는 것이 일반적임.

- 부동산이 위치한 관할구역 내 Sub Registrar of Assurances 사무소에 서류를 제출함. 판매자와 구매자의 서명인은 두 명의 증인과 함께 참석해야 함. 서류가 등록된 후 서류번호를 부여받음.

- 서류들은 Reader of the Sub-Registrar of  Assurances에 검토를 위해 제출됨. 검토 후, Reader는 등록비용을 통보함(거래가격의 1% 또는 3만루피(66만원)).

- 등록비용은 은행에서 예치한 후, 서류들은 Sub-Registrar에 주어짐. 일반적으로 판매자는 부동산의 소유물을 구매자에게 양도함.

- 등록비용 납부와 컴퓨터 서비스 요금을 현금으로 지불 하는 경우, 영수증을 받은 후 30분 이내로 서류를 되찾음.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

1. 등록 서류 사본

2. 판매자와 구매자 서명인의 증명사진(여권용 사이즈) 2

3. 사진이 있는 신분증과 증인(투표 신분증, 여권, 인도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 등)

4. 법인설립 증명서(판매자와 구매자 각각)

5. 최근 재산등록카드 사본(그 부동산이 정부소유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함)

6. 지방시세 납부 고지서(빌딩이 건설된 년도 확인을 위함)

1

부동산 시장가치의 1%(최대 3만루피(66만원) + final sale deed 1페이지당 스캔비용20루피(440)

5

육지측량 사무소(Land &Survey Office)에 부동산 권리증서 변경 신청

     

- 등록된 부동산 권리증서 수령 후, 구매자는 부동산 권리증서 변경을 위해 시 당국에 지원함. 서명인은 서명한 지원서와 진술서, 보상계약서, 부동산 권리증서 사본을 제출해야 함. 평가 후, 육지측량 사무소는 부동산에 대한 부과 세금을 매기고 변경 허가 서한을 발급함. 필요한 비용은 지원서 100루피(2200), 도장 수입 인지를 붙인 보상계약서 100루피(2200), 진술서 50루피(1100), 판매증서 공증하는 데 50루피(1100)

30

300루피(6600)

자료원: Doing Business 2012

     

     

     

자료원: Doing Business 2012 In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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