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20일 남은 대선, 후보들 쟁점 별 공약비교

- 1위 후보에 대한 지지율 변동 없음 -

- 거시경제 안정, 에너지사용 안정화, 치안 확립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 -

□ 멕시코, 대선 개요

 ○ 대선 일시

  - 2012년 7월 1일 (일) 8:00~18:00

 ○ 이번 선거에서는 대통령 선거뿐 아니라 상원의원(128명), 하원의원(500명), 멕시코시티 시장와 6개주 주지사 선거가 동시에 개최됨.

 ○ 전체 유권자수는 7945만4802명이며, 연령대 비율은 20대 29.98%, 30대 23.9%, 40대 18.65%, 50대 12.92%, 60대 이상 14.55% 비율임.

 ○ 이번 대선후보는 총 4명으로 제도혁명당(PRI-PVEM)의 엔리께 페냐 니에토(EPN), 국민행동당(PAN)의 호세피나 바스께스 모타(JVM), 좌파연합(PRD, PT, MC)의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MLO), 신연맹당(Nueva Alianza)의 가브리엘 꾸아드리 데 라 토레(GQT)임.

후보별 지지율 변동현황

  - 제도혁명당의 EPN이 지속적으로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는데 반해 국민행동당의 JVM과 좌파연합의 AMLO가 2위와 3위를 번갈아 차지함. 전문가들에 따르면, 20%에 달하는 부동표의 향방이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함.

□ 대선후보 간 쟁점별 공약 비교

 ○ 휘발유, 가스, 전기 등 에너지 가격에 대한 향후 정책

  - EPN: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에너지 생산비용을 낮춰야 함.
1) 전력: 생산설비의 효율성 증대, 화석연료 사용 감소, 신 재생에너지 발전을 장려, 배전 망을 현대화하고 산업계의 자가발전을 장려
2) 석유: PEMEX의 운영을 현대화해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세제개혁으로 PEMEX의 이윤이 국가 재정으로 바로 편입되는 것이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같은 전략 프로젝트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며, 규제 완화를 통해 이윤을 확대, 민간투자를 가능케 하는 새로운 법규가 필요함.

  - AMLO: 채굴, 생산, 정유와 같은 에너지 생산을 통합적으로 사용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장려한다면 석유화학, 가스, 전력 등의 에너지 비용을 낮추는 것이 가능함. 현재 에너지 가격이 높은 것은 휘발유, 디젤, 가스를 수입하기 때문으로, 휘발유 가격은 멕시코에 정유소를 건설하고 수입을 줄여나간다면 낮출 수 있을 것임. 전력의 경우 미국가격으로 가스를 수입해 전력을 생산하는 민간발전사업자들의 시장 참여를 줄이고 CFE가 보유한 전력생산 설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낮출 수 있음.

  - JVM: PEMEX 개혁 단행 1) 효율성 촉진을 위한 세제 개편, 2) PEMEX 일부를 증권시장에 상장하고 시민 채권을 발급해 특정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를 허용, 3) 석유화학분야의 법력을 개혁하고, 4) 심해유전 개발과 천연가스 채굴개선을 위한 최신기술 도입 및 정유시설의 현화, 세일가스의 채굴은 멕시코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으며 천연가스 보급을 위한 인프라 투자 촉진이 필요함.

 ○ 세제 개혁-세금 신설, 부가세(IVA)와 단일세율법인세(IETU)의 수정 계획안

  - EPN: 현재 멕시코의 조세제도는 취약점이 많아 석유수입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보임. OECD 평균 공공분야 수입의 GDP비중은 35%인데 반해 멕시코는 23%에 불과하며 세수는 전체 GDP의 10%에 불과함. 따라서, 총체적인 재정개혁을 단행할 것이며, 이 개혁은 각 기업이 정당한 금액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함. 이를 위해 1) 납세 대상의 확대, 2) 세제 혜택과 공제대상의 축소, 3) 조세제도 간소화, 4)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공재정지출, 5) 각 세금의 재정의를 추진할 것임.

  - AMLO: 세금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높이지 않으면서 세수를 10% 증가할 수 있음. 납세자들이 행정비용과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단일세율 법인세를 폐지할 것이며 소기업들의 경우에는 순이익에 대해 적정한 세율을 적용해 정당한 세금을 내도록 할 것임. 동시에 무작위 선출을 통해 성실 납세 여부를 확인할 것임.

  - JVM: 신설세금은 없음. 대통령으로서 향후 멕시코 조세제도의 현대화를 국회에 상정할 것이며 조세납부를 간소화하고 수입에 대해서는 단일세금을 적용하는 동시에 납세 대상을 확대할 것임. 단일세율법인세에 대해서는 관계자들과의 심층분석을 통해 법인세(ISR)와 통합하는 방법을 간구하는 한편, 불필요한 보조금과 공제액을 줄여 부가세 세수를 강화할 것임.

 ○ 멕시코 경제에서 독과점이 심한 분야와 그 원인에 대한 분석

  - EPN: 멕시코의 방송통신과 식품산업에 더 많은 경쟁이 필요함. 국가는 시장을 위험에 빠트리지 않는 선에서 독과점 기업들을 규제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가져야 하며 독과점 관행에 대한 규제를 가해야 함. 특히 방송통신의 경우 국가 안보를 지킬 수 있는 전략분야로 멕시코에는TELEVISA와 TV AZTECA를 제외한 제3의 방송사뿐 아니라 제4, 제5의 방송사들이 필요함. 독과점의 원인으로는 기존 기업들의 담합으로 인한 높은 진입장벽, 신규 회사설립을 위한 신용대출 부족, 덤핑 관행을 들 수 있음.

  - AMLO: 멕시코의 주요 독점기업은 주로 정계와 연결돼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러한 행태를 보호받고 있으며 재화와 서비스 비용을 높임. 지난 30년간 독점산업분야의 재화·서비스 비용은 경쟁이 도입된 산업에 비해 64% 더 상승해 경제성장을 저해했음. 정부의 방관 하에 몇몇 특혜산업은 지속적으로 규모를 불리고 시장원리가 아닌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제품의 가격 상승, 일자리 창출 제한, 멕시코 가정의 구매력 약화 등을 유발해 생산자와 소비자, 멕시코를 피폐하게 했음. 특히 시장경쟁 부족으로 맥주, 또르띠야, 음료, 생수, 의약품, 우유, 가공육 등이 제품들에 있어 멕시코 가정에서는 평균 6.5%의 비용을 더 지출하며 유선통신, 시멘트, 인터넷, 금융, 밀가루 제품 군에서는 10~15%의 비용을 더 지출함.

  - JVM: 멕시코가 연간 5%의 성장률을 보이기 위해서는 시장의 경쟁과 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이며 특히 방송통신, 운송, 에너지 산업 분야에 있어 경쟁을 촉진해야 함을 인정하는 바임. 과도한 규제, 투자 후 인프라 소유권이 법적으로 확실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 부패와 충분한 법적 제재를 가진 규제기관의 부재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지만 앞으로는 법적인 제도를 확충해 방송통신 사업자들이 장기적인 투자를 하고 서비스 플랫폼 개발을 위한 기술을 지속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할 것임.

□ 시사점

 ○ EPN과 JVM은 거시경제안정, 세수확보를 위한 세제 개혁, PEMEX에 대한 민간투자 도입, 독점시장 타파, 교육의 질과 치안 개선 등을 중점으로 한 유사한 공약을 내세움. 후보자들의 공약이 서로 유사성을 보이는 것은 그만큼 멕시코 당면한 과제들의 해결이 시급함을 의미함. AMLL의 경우 본인만이 멕시코의 진정한 개혁을 이뤄낼 수 있음을 강조함. 그러나 어떤 후보도 공약을 실행할 재원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아 시민들의 신뢰를 전폭적으로 얻지는 못함.

 ○ 지난 6월 10일에는 후보자들 간의 마지막 TV토론회가 열렸음. 현재 집권 국민행동당 후보이자 유일한 여성후보인 JVM은 여성대통령이 되는 기회를 달라며 지지를 호소하는 한편 2000년까지 72년 동안 장기 집권했던 제도혁명당의 복귀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음. 제도혁명당은 과거 장기 집권 시 각종 부패 혐의를 저질렀으며 90년대 외환위기와 국가 경제를 파탄냈다는 비난을 받음.

 ○ 그러나 국민행동당 소속의 펠리페 칼데론 대통령의 범죄와의 전쟁으로 인한 치안불안과 경제 하락으로 시민의 신임을 잃었으며 제도혁명당의 EPN엔 후보의 지지율은 계속해서 1위를 달려 12년 만에 제도혁명당에 권력을 내어줄 가능성이 클 것임.

자료원: 현지 언론사 종합,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