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산 세탁기 상계관세 예비판정

- 대우 일렉 70.58%, LG 전자 0.22%, 삼성전자 1.20% 관세율 판정 -

- 최종 확정되면 연 600만 달러에 달하는 세탁기 미수출 타격 -

□ 미 상무부, 5월 30일 한국산 세탁기 상계관세 부과 예비판정

 ○ 미 상무부는 한국산 세탁기가 한국 정부에서 부당하게 보조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0.22%에서 70.58%까지 상계관세 부과를 예비 판정함.

 주: 대우 일렉트로닉스는 조사 참여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용 가능한 사실(adverse facts available)에 근거해 관세율 적용

 ○ 이번 예비판정 결과로 미 상무부는 미 세관 국경보호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에 보조금 지급률이 de minimis(선진국 1%, 개도국 2%)에 미달하는 LG를 제외하고 상계 관세율에 해당하는 현금 징수할 것을 지시

□ 향후 절차

  주: 1) 무역위원회 최종판정은 미 상무부가 상계관세부과 확정판정 시 시행

       2) 명령 공포는 상무부와 무역위원회가 상계관세부과 확정판정 시 시행

□ 국내 가전업계들의 반응

 ○ 삼성전자 대변인 Chenny Kim은 “삼성은 미 시장의 무역규칙을 존중하며 모든 조사가 마무리되면 미 상무부가 삼성이 미 무역규칙을 준수한다고 결론내릴 것이라 자신한다”고 밝히며 “삼성은 미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우수한 품질의 세탁기를 공급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 강조

 ○ 워싱턴 지상사 회원인 삼성전자 K 부장은 “지난번 월풀의 냉장고 제소 때도 예비판정 결과를 뒤집고 무역위원회 최종판정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며 “이번에도 같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언급

 ◯ LG전자 미주법인은 “최종판정에서도 상계관세 부과기준인 1% 미만의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조사에 협조할 것”이라 언급

 ○ 대우 일렉트로닉스는 70.58%의 고관세율이 부과됐지만 지난해 미국시장에서 점유율은 0.03%에 불과하고 전체 세탁기 매출에서 북미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도 0.2%밖에 되지 않아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 전망

□ 시사점

 ○ 월풀의 세탁기 제소는 지난번 냉장고와 마찬가지로 한국 가전업계에 밀려 고전하는 미 기업의 한국견제 움직임의 연장선상으로 냉장고, 세탁기 등 전방위적으로 한국업체들을 제소하는 것은 그만큼 현재 상황이 절박한 것을 반영

연도별 한국산 냉장고 미 수출액

                                                                                                           (단위: 천 달러)

자료원: US. Bureau of Census

 ○ WSJ은 이번 판정이 월풀의 승리이긴 하지만 일시적인 것이며 지난번 냉장고 판정이 최종판정에서 번복된 것을 상기시키며 월풀이 최종 승리하기 위해서는 상무부와 무역위원회의 확정판정이 필요하다며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논평

 ○ 한국 가전업계에 대한 일련의 제소 움직임은 한미 FTA가 발효됐다고 해서 양국 간 무역갈등이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며 한미 FTA를 통해 한국 기업이 미 시장에서 약진하게 되면 이를 견제하기 위한 미 토종기업들의 견제 움직임은 한층 강화될 것임을 감안해야 함을 제시함.

자료원: US Department of Commerce, Inside US Trade, WSJ, 기타 KOTRA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