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보조금 정책으로 친환경 건축시장 활기

- 2020년까지 전체 신규 건축물 중 친환경 건축물 30% 이상 목표 –

- 고성능 건축재료, 신에너지 활용분야 등 수요 확대 전망 –

 

 

 

자료원: 新藍網

 

□ 친환경 건축물에 보조금 지원 예정

 

 ○ 2012년 이후 중국정부는 지속적으로 친환경 건축 관련 정책을 발표함.

  - 재정부와 주택도시농촌건설부(住房城鄕建設部)는 공동으로 ‘중국의 친환경건축 발전 추진에 관한 시행의견(이하 시행의견)’을 발표함. 이는 중국의 첫 번째 정식 문건형식으로 제출된 미래 친환경 건축발전 목표임. 이외에도 중국은 금태양(金太陽), 창장(長江) 중하류와 북방지역의 건축물을 에너지 절약형으로 개조추진, 재생가능 자원의 건축응용 등에 관한 여러 문건을 발표함.

  - 중국은 문건발표 이전에도 친환경 건축을 12·5규획에 포함한 바 있음. 재정부와 주택도시농촌건설부는 12·5 기간에 친환경 건축 관련 정책과 기본 규범 등의 건설을 통해 친환경 건축의 빠른 발전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힘.

  - 건축물에너지절약협회는 시행의견의 출범이 중국의 친환경 건축이 기초단계에서 고속 발전 단계로 진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중국정부의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배출 절감에 대한 결심을 보여준다고 밝힘.

 

 ○ 가장 큰 에너지 소비영역인 건축분야에 친환경 기술 도입 불가피함.

  - 중국의 건축 규모는 매년 20억m²의 속도로 증가함. 정부는 2020년까지 중국 건축 에너지 소비량이 사회 전체 에너지소비량의 30% 이상을 차지해 가장 큰 에너지 소비영역이 될 것으로 전망함.

  - 2009년까지 미국의 그린빌딩위원회가 자연친화적 빌딩과 건축물에 부여하는 친환경건축 인증제도인 LEED에 등록된 중국의 건축물은 총 87개로 사무실 빌딩, 5성급 호텔, 박물관, 글로벌기업의 중국 내 지사빌딩, 공장 등이 있음.

 

2001~2009년 중국의 LEED 인증 신청 건축물

 

LEED 건축물의 지역별 현황

자료원: LEED 인증 기구

 

  - 재정부의 지원과 기준 규범 및 평가 시스템 개선, 관련 과학기술 및 산업의 발전 등을 통해 2020년까지 친환경 건축물은 앞으로 신규 건축물 비중의 30%를 넘을 것으로 예측됨.

  - 재정부와 주택도시농촌건설부는 2020년까지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수준을 현재의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향상시킬 것이라고 언급함.

  - 그 외에도 보장성 주택과 공공 건축물을 통해 친환경 건축을 이끌 것이라고 밝힘. 2014년 정부가 투자한 공공 건축물과 보장형 주택(保障性住房, 정부가 중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일정한 제한, 가격 또는 임대료 기준을 정해 제공하는 주택)은 전면적으로 친환경 건축 기준으로 건설할 것이며 2015년까지 면적 10억m² 이상의 친환경 건축물을 새로 증가시킬 계획임.

 

 ○ 친환경 건축산업 발전을 통해 1조 위안 이상의 친환경 시장 형성이 가능함.

  - 재정부에 따르면 부동산 산업 체인은 매우 길기 때문에 후방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큼. 건축용 강철은 전체 강철 소비의 50%를 차지하며 건축용 시멘트는 전체 시멘트 소비의 60%를 차지함. 친환경 건축의 발전은 새로운 건축자재, 신에너지, 에너지 절약 서비스 등의 산업 발전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것이며 1조 위안이 넘는 친환경 시장을 만들 것임.

  - 친환경 건축 기준이 건축 당시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에너지, 토지, 물, 재료 절약을 요구해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을 줄일 수 있음. 건축물의 엄격한 에너지 절약 실시, 저탄소 친환경 건축물의 발전 등을 통해 12·5 기간 새로운 건축물은 4500만 톤의 표준석탄에 해당하는 에너지 절약이 가능하다는 분석임.

 

 ○ 친환경 건축물의 등급에 따라 면적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임.

  - 이번 시행의견의 가장 중요한 점은 재정적으로 정책을 지원한다는 점임. 보고 내용에 따르면 친환경 건축물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며 등급이 높을수록 보조금도 많아짐. 2012년 높은 등급의 친환경 건축물의 재정보조금 기준을 예로 들면 2등급의 친환경 건축물은 건축면적의 m²당 재정보조금 45위안을 받을 수 있으며 3등급 친환경 건축물은 m²당 80위안을 받음. 보조금 기준은 에너지 절약 기술과 원가 등 여러 기준에 따라 구분됨.

  - 이전에 정부가 건축방면에서 지원된 보조금은 모두 태양광에너지 이용, 건축물 에너지 절약 혹은 난방 등 제한된 범위에서 이뤄졌으나 현재는 등급으로 평가되는 모든 건축물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됐으며 보조금의 폭도 넓어졌고 면적 범위 역시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방식임.

  - 보조금에 대해 궈진(國金)증권의 분석가는 1~3등급의 친환경 건축물의 증분원가는 각각 m²당 50위안, 150위안, 270위안 정도가 될 것이며, 2, 3 등급의 재정보조금은 증분원가의 약 30%를 차지할 것으로 분석함.

 

□ 중국 친환경 건축의 문제점

 

 ○ 응용기술 많이 부족함.

  - 중국 재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 친환경 건축물의 발전이 매우 제한적이고 일부 지역은 친환경 건축물의 의미와 조건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부족할 뿐 아니라 기준체계가 완전하지 못해 발전이 느림. 또한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산업기술의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으며 건축의 공업화는 중국에서 이제 막 시작한 단계이기 때문에 자원의 개발과 이용 수준이 현저히 낮은 편임.

  - 건축물에너지절약협회 관계자는 현재 친환경 건축물의 많은 핵심기술이 중국에서 여전히 숙달되지 않아 열펌프압축기 등 대부분의 주요 부품들은 수입에 의존함. 또한 산업의 집중도가 낮고 기업 규모도 작은 편이며, 신에너지의 건축물 응용이 간단하고 직접적인 분야에만 적용돼 심도 있는 기술은 아직 제한적임.

 

 ○ 에너지 절약기준이 낮아 건축물 자원 이용 수준이 현저히 떨어짐.

  - 건축업은 에너지 소모와 오염이 큰 산업 중 하나임. 관련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 건축물의 에너지 소모는 전체 에너지 소모 비율 중 1978년의 10%에서 2011년 27.5%로 나타남. 그러나 중국 도시와 농촌의 건축물 중 에너지 절약이 가능한 건축물의 비중은 25%도 되지 않음.

  - 업계 인사에 따르면 친환경 건축 발전은 비록 시장 잠재력은 크지만 건축산업의 부채가 크고 산업의 기초도 취약해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현황은 여전히 심각함.

  - 중국의 건축물 에너지 절약 기준은 낮은 편으로 각 지역이 추진하는 65% 절약 기준은 독일의 90년대 초 수준에 불과하지만 에너지 소모 수치는 2배를 넘음.

  - 건축물 에너지의 종합적인 이용 방면에서 현재 유럽 국가의 자원화 이용률은 50%에 달하는 데 비해 중국은 매년 건축물의 쓰레기 생산량이 15억 톤이지만 자원화 이용률은 고작 10%에 그쳐 대량으로 토지를 사용하고 자원을 낭비하는 것으로 나타남.

 

 ○ 뒷받침해줄 수 있는 제도들이 부족함.

  - 건축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와의 종합적인 정책이 갖춰지지 않은 것도 문제임. 많은 지역이 건축물 옥상에 태양광 전지를 사용하지만 전력망을 사용하지 못해 효과적인 활용이 불가능함.

 

□ 시사점

 

 ○ 에너지절약과 친환경 기술의 수요가 증가할 전망임.

  - 업계 인사에 따르면 친환경 건축의 발전은 중국의 경제구조를 바꾸고 경제 새로운 성장 돌파구가 될 전망임. 2020년까지 친환경 건축물이 신규 건축물의 30%를 넘는다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책, 기술, 시장의 인지도가 필요한 상황이며 부족한 중국 국내 기술력을 보완하기 위해 고성능 건축재료와 기술의 수입도 증가할 것임.

  - 중국에서 친환경 건축물 평가 기준을 갖는 건축물의 총면적은 4000만m²로 미래의 친환경 건축물의 발전 가능성은 매우 큼. 특히 신재료와 건축기술, 신에너지 응용 분야는 건축분야에서 활용이 더욱 증가할 것임.

 

신에너지를 적용한 친환경 건축 모습

자료원: 百度

 

 ○ 중국 친환경 건축분야에 우리 기업의 진출확대가 기대됨.

  - 고강철, 고성능 콘크리트, 방화와 보온성능을 갖춘 건축재료 등 친환경 건축자재를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권해 이 분야에 우리 기업들의 진출 가능성도 커질 것임.

  - 건축재료 외에도 태양열, 지열, 빗물 이용 등 재생 가능 에너지를 이용한 주택설계와 응용기술 분야나 건축 쓰레기의 자원이용 등 분야의 수요도 확대돼 우리 기업들의 중국 친환경 건축시장에 대한 관심이 요구됨.

 

 

자료원: 中國能源報, 經濟參考報, LEED認證知名機構, 百度, KOTRA 다롄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