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날개없이 추락하는 루피화로 긴장감 고조

 - 수입규제, 불요불급지출 억제, 외국인 투자제한 완화 불가피 -

- 달러당 60선까지 하락, 인도 내 외국계 기업 달러 이익 감소로 고전, 수입원가 줄이기 부심 -

 

 

 

□ 인도 루피화 급락 추이

 

 ○ 2011년 8월 달러당 44.08이었던 인도 루피화는 12월 15일 54.30루피까지 떨어져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후 회복세를 보였으나 올해 2월을 기점으로 다시 계속 절하돼 5월 들어서 연일 최저치를 갱신 중임.

  - 2012년 5월 21일 달러당 55.03루피, 22일에는 장중 한때 55.47까지 떨어지다가 55.395로 마감함.
 

추락하는 인도 루피화 추이

  

자료원: mint지, hindustan times지 5월 22일자

 

 ○ 지난 2월 후 인도 루피화는 BRICS 국가 중 가장 안 좋은 실적을 기록함.

  - 올해 2월 이후 달러대비 루피화 가치는 10.24% 절하됐으며, 이는 아시아, BRICS 통화 중 브라질의 헤알화의 16.06% 다음으로 크게 떨어짐.

 

2012년 2월 말 이후 달러 대비 아시아, BRICS 통화 평가절하 비율

                                                                                                          (단위: %)

    

자료원: Economic Times, 5월 16일자

 

□ 무엇이 인도 루피화 급락을 가져왔나

 

 ○ 인도는 생기 넘치는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중국과 함께 지난 20년간 고도성장을 거듭했으나 이상 징후가 누적돼 2011년 중반부터 감지되기 시작함.

  - 기업인들은 지난 수년 사이에 높아지는 인도 내 반기업 정서에 우려를 표시하고 현 상황을 즐기는 듯한 정치권의 태도에도 불안감을 느낌.

  - 작년과 올해 초에 있었던 주요 지방선거에서 집권 국민회의당의 참패, 2014년 총선을 의식한 집권연정의 불협화음으로 중요 정부정책 결정사항이 번복되거나 결정이 연기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함.

  - 그리스발로 촉발된 유럽재정위기로 인도에 투자한 외국계은행과 포트폴리오 투자가들이 손실만회를 위해 자금이탈을 본격화함.

  - 인도기업 측면으로는 수년간의 경기 초호황으로 위기관리에 둔감해지고 인도는 불패신화에 빠져 무리하게 공격적인 경영과 시설투자를 하다가 국내외 경기침체, 대출은행의 원리금과 채권 회수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기 시작함.

  ※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로 국제 이자율이 낮아지자 인도 내 높은 이자율과 격차를 활용하기 위해 인도 기업은 앞 다퉈 해외에서 외화를 차입해 시설투자 확대, 사업다각화, 인프라 등 새로운 분야에 투자를 늘림.

  ※ 그러다가 유럽 발 재정위기로 원리금 상환 연장이 되지 않고 인도 경제가 하강기로 들어가자 국내 매출도 부진하고 외상매출 채권이 잘 회수되지 않은데다 루피화마저 급속하게 평가절하되자 달러표시 원리금 상환부담액이 늘어나기 시작함. 항만, 철강, 발전소 등 인프라 투자기업들은 인도 정부의 정책 난맥상과 광권 스캔들, 토지매입 지연, 원료 확보난으로 프로젝트가 지연됨.
 

 ○ 2012년 루피화 절하가 다시 가속화된 이유

  - 인도 기업인이 가장 우려하는 점은 1947년 당시 인도 정부가 섬유와 차산업을 규제하기 시작할 때 정당화했던 논리와 기괴하게 비슷하게 2012년 예산안에서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로열티에 대한 세금원천공제 소급징수, 자본소득에 대한 소급과세,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GAAR:General Anti-Avoidance Rule)을 도입한 데 있음.

  - 2012년 예산안은 영국계 이동통신 회사 보다폰과 인도 과세당국 간에 22억 달러 상당 자본이득세 소송에서 보다폰의 손을 들어 준 대법원의 최근 판결을 뒤집었고 1961년 세법을 개정한 소급과세와 최소한 6년 전 기업인수합병 거래까지 새로 들쳐서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정부방침, 비록 시행시기를 2013년 4월로 1년 연기하기로 했지만 GAAR 도입으로 모리셔스, 싱가포르, 케이만군도 등 조세피난처를 활용해 우회해 들어온 인도계와 외국계자본 모두 거의 패닉상태에 빠졌음.

  ※ 인도 과세당국은 대인도 직접투자국으로 아프리카의 작은 섬나라인 모리셔스, 아시아의 작은 도시국가인 싱가포르가 나머지 국가와 누적투자액 규모에서 압도적인 차이로 1, 2위를 하는 것 자체가 이들 국가의 경제실상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며, 실제로는 자본이득세 면제, 자금세탁 등을 목적으로 조세회피처를 거쳐 외국투자자본으로 둔갑해 인도에 투자됐다고 봄.

  - 또한 인도 자본시장으로 유입되는 PN(Participatory Note)의 상당액이 외국인 간접투자로 위장한 떳떳하지 못한 자금으로 블랙머니나 테러자금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인도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한데도 기인함.

  ※ 참여증권(PN: Participatory Note)은 인도증권감독원에 등록하지 않은 외국인투자가들이나 헤지펀드들이 인도 증시에 익명으로 투자하기 위해 이용하는 파생상품으로 특히 헤지펀드는 인도증권감독원에 등록된 외국인기관투자가가 발행하는 PN을 통해 익명으로 인도증시에 투자했음.

 

 ○ 2012년 4월 27일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푸어스(S&P)가 인도의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강등하자 이는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가들의 자본금 회수를 부추겨 루피화 약세에 속도를 붙였으며 설상가상으로 국제 원유 가격이 오르자 수입액이 증가해 경상적자가 심화됨.

  ※ 인도 수입에 원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로 가격 상승에 수요를 낮출 수 없어 수입액은 증가함.

 

 ○ 최근 무디스 등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은 인도 국내은행, 인프라 기업, 기간산업 주력기업들의 신용평가등급을 하향조정 중임.

  - ICICI, HDFC, Axis 등 인도 주요 민간은행들이 모두 포함됨.

 

인도 루피화 절하가 인도 경제에 미치는 악순환 고리

 

□ 인도 정부의 루피화 환율 지지 대책과 조치 전망

 

 ○ 인도중앙은행(RBI)은 루피화 가치 급락세를 늦추기 위해 한정적 범위 내에서 시장개입 등 조치를 취했으며 5월 들어 루피화 급락으로 인도 경제 내 불안감이 높아지자 최근 일주일 사이에 세 번이나 중요한 대책을 발표해 시행함.

  - 해외거주 인도인(NRI; Non Resident Indian) 보유 외화예금의 금리상한을 높이고 국내거주자에 대한 담보물로써 NRI 외화계정 예금 사용 허용함.

  - 국내 거주자 외환 계좌(RFC: Resident Foreign Currency accounts)와 다이아몬드 달러 계좌(DDA: Diamond Dollar Accounts)에 예치된 외환의 절반을 루피화로 환전해야 함.

  - RFC의 예치금은 약 10억 달러, DDA는 약 20억 달러로 추정되므로 총 15억 달러가 인도 시중에 유입될 것임.

  - 5월 10일에는 시장에 외환 공급을 늘리기 위해 수출업자에게 외환 수입의 50%를 루피로 전환하도록 해, 인도기업과 외국투자기업들에 충격을 줌.

  ※ 달러와 같은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높은 지금 벌어들이는 외환의 절반을 강제로 루피화로 바꿔 루피화의 수요를 높여 절하를 완화하기 위함임.

 

지난 6개월간 루피화 방어 대책과 루피화 환율추이

자료원: hindustan times, 5월 14일자

 

 ○ 5월 10일 인도중앙은행 조치 주요 내용과 의미

  - 외환규제책의 일환으로 수출업자들이 전체 외환 수입의 50%만 외환예치계좌(EEFC: Exchange Earner’s Foreign Currency)에 보관하고 나머지는 2주 내에 루피로 환전함.

  ※ EEFC 계좌에는 약 50억 달러가 예치됐다고 추정되므로 약 25억 달러가 인도 외환시장에 유입돼 조속한 시일 내에 루피화의 가치를 높일 것임.

  ※ EEFC는 수출업자들이 벌어들인 외환을 별도의 통화 변경 없이 외화계좌에 예치해 추후에 수입 등을 외화로 지불하는 경우 환전으로 인해 손실되는 거래 비용을 절감하도록 도움. 지금과 같이 루피가 약세일 때 환율변동에 대한 자연적인 대비책으로 이용됨.

  - 또한, 환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인도 수출업자는 계좌 내 외환을 모두 사용한 뒤에야 외환 구매가 가능함.

  ※ 예를 들어, EEFC 계좌에 1만 달러를 보유한 기업이 10만 달러 수입결제를 할 경우 이제까지는 10만 달러 전부를 시장에서 조달해서 송금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EEFC 계좌의 1만 달러를 우선 사용하고 나머지 9만 달러만 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음.

  ※ “최근 수출업자는 루피화의 계속된 절하를 대비해 외환을 붙잡았으나, 이제 무조건 보유한 외환을 모두 팔아야하므로 외환 수요를 줄여 결과적으로 루피화의 가치를 높일 것이다.”라고 크레디 아그리꼴의 Dariusz Kowalczyk는 전망함.

 

□ 인도 재무부, 긴축 재정정책 발표 예정   

 

 ○ 경제성장률을 회복시키기 위한 인도 중앙은행의 노력에도 루피화의 약세가 멈추지 않고 재정적자, 경상적자가 심화되자 인도 정부는 조만간 긴축 재정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됨.

  - 지난 5월 16일, 프라납 무커지 재무장관은 상원에 출석해 “악화되는 글로벌 경제 상황과 이것이 인도 경제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지만 공황상태에 빠질 필요는 없다. 긴축 정책을 실시할 것이며 우리가 현재의 상황에 대응한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함.

  - 올해 예산에서 계획한 총 지출금은 14조9092억5000만 루피였으나 정부는 총 금액의 10%인 1조4900억 루피까지 아낄 계획

  - 정부는 한달 내로 예산 감축 분야를 정해 발표할 예정

 

 ○ 인도 경제전문가들은 현재 인도의 경제 상황이 2009년 9월과 비슷하다고 지적하나 2009년에는 가뭄으로 인한 농업분야에서 경제 악화가 시작된 반면, 이번에는 비농업 분야에서 시작됐다는 점이 다름.

 

 ○ 2009년 발표한 긴축정책 (참고)

  - 여행경비, 출판, 전문 서비스(professional services), 사무비용(official expense), 광고·홍보, 휘발유, 기름(연료) 지출 10% 삭감

  - 공무원 항공기 탑승 시 이코노미석 이용

  - 해외 연수여행, 5성급 호텔에서 회의 금지, 정부 공무원의 해외여행 억제

  - 정부의 신차량 구매 금지(단, 보안군용 차량은 제외)

  - 비계획성 지출 또는 비 자산성 지출예산 5% 삭감

     

□ 시사점

     

 ○ 인도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들이나 신용평가기관들의 시각이 갑자기 싸늘하게 변하고 환율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높아지지만 무커지 인도 재무장관은 인도가 외국인투자가의 압력에 결코 굴복하지 않고 블랙머니를 추적, 환수하고 조세정의를 구현할 것이라고 발표함.

  - 무커지 장관은 인도 의회 예산안 회기에서 나와 “인도인들은 외국인투자가 전혀 없었을 때도 살기위해 도마뱀을 잡아먹지 않았다. 12억 인구인 이 나라가 케이만 제도, 버진 아일랜드와 같은 조세회피국으로 취급돼야 할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지 않다.”는 점을 기억해 달라고 의원들에게 주문함.

  - 따라서, 보다폰에 대한 22억 달러 자본이득세 추징은 이자나 범칙금을 경감해 규모 자체는 줄어들 수는 있지만 인도정부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물러서기에는 이미 양국정부의 자존심, 인도국민의 반외국인정서를 감안할 때 이미 늦음.

 

 ○ 최근 루피화 가치의 급락에 대해 인도정부 정책당국자들은 사실상 실효성 있는 정책수단이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하며 무커지 재무장관은 루피화 급락에 우려를 표명하고 루피화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함.

  - 그러나 획기적인 재정긴축정책도 선거철을 앞두고 인기가 없어 사용하기 어려우며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세수증대도 경기침체 속에 과도한 세무조사로 반발을 사며 현재의 국내외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무역수지 적자와 경상수지적자를 줄이기가 아주 어렵다는 것이 딜레마임.

     

 ○ 경상수지적자는 해외시장침체로 무역적자 폭이 줄어들지 않고 무역 외 수지도 IT 서비스수출이 주요 선진국 아웃소싱시장 침체, 자국 내 아웃소싱확대 정책으로 크게 늘어나기 어려우므로 외국인 직접투자유치, 외국인간접자본 유치 정책을 펴지 않을 수 없을 것임.

  - 인도전문가들은 경상수지적자가 GDP의 3% 이상을 계속 지속할 경우, 인도 정부가 감내하기 어렵다고 진단함.

     

 ○ 무역수지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금, 귀금속 등 불요불급한 상품 수입을 억제하거나 규제하고, 반덤핑 조치나 세이프가드 조치 등이 늘어날 것임.

  - 인도 정부는 12차 계획(2007~2017)동안 무역수지 적자 폭을 GDP의 8.9%(11차 계획에는 8.3%), 경상수지 적자 폭을 GDP의 3%로 각각 설정한 바 있음(11차 계획에는 2.2%).

  ※ 2011/2012회계연도(2011. 4.~2012. 3.) 중 인도 무역수지 적자는 GDP의 9.9%, 경상수지 적자는 2011년 4분기 연율 기준으로 GDP의 4.3%에 달함.

 

 ○ 인도정부가 루피화 방어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정책처방 옵션은 다음과 같이 예상됨.

 

인도 정부의 예상되는 루피화 방어 대책

ㅇ 해외여유자금을 보유 중인 인도기업들에 여유자금을 국내로 유입하도록 명령    ㅇ 수입업자들이 장기 수입결제를 특정한 방향으로 환헤지 하는 것을 제한    ㅇ 운전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인도기업들의 역외차관을 허용하고 루피화 대출 상환을 허용    ㅇ 인도정부의 외환보유고를 활용, 인도기업들의 원유수입대금을 결제    ㅇ 인도정부가 해외원리금상환 연기와 재조정을 위한 협상에 나섬.    ㅇ 단기적으로 핫머니를 끌어들이기 위해 외국인간접투자(FII) 채무상한선을 올리고 보유와 거래조건을 완화    ㅇ 보험, 항공, 소매업분야 외국인투자 자유화 조치    ㅇ 수입관세율 인상으로 금처럼 불요불급, 사치성 제품 수입 억제    ㅇ 인도 정부가 재정건전성 확보 의지표명 일환으로 달러표시 국채 판매에 적극 나섬.

자료원: 인도 이코노믹타임스 등 인도 정보원 뭄바이무역관 종합

 

 ○ 루피화의 지나친 절하는 인도에서 영업 중인 한국기업들의 달러화표시 영업이익을 감소시켜 경영부담으로 작용하며 원자재와 부품수입비중이 높은 자동차, 가전, 휴대폰 사업부문의 이익에 압박을 가하고 자동차부품 등 인도 내 제조산업기반이 조성되는 분야는 인도 내 현지소싱이 늘어날 것임.

  - 인도최대 승용차메이커인 마루티 스즈키는 수입부품축소를 통해 구매원가를 3~3.5% 줄일 계획이며(부품수입비중이 현재 9~12%에 달함), 단기대책으로는 태국, 인도네시아 소싱을 확대하기로 함.

 

 ○ 루피화 약세로 정부와 인도 중앙은행은 시장에 개입하며 대책을 강구하지만 아직까지 큰 효과를 보지 못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늘어나는 무역적자와 경상적자, 성장률 회복과 같이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를 풀어야 할 것임.

  - 달러당 루피화 환율은 올해 심지어 57~58루피까지 가다가 내년도부터 다시 조금씩 절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으며 2012년 인도 실질경제성장률도 정부가 목표로 하는 7% 대가 아닌 6% 대 초반까지로 주저앉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기 시작함.

   ※ 모건 스탠리, 투자심리약화를 감안 2012년 인도실질경제성장률을 7%에서 6.3%로 하향조정

   ※ 수학모델로 예측한 달러대비 인도루피화 환율은 60대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보여줌.

  - 경제학자들은 재정적자를 줄이고 개혁정책을 추진하며 기업과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외국인 투자를 늘리지 않는 한 루피 약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함.

 

 ○ 2012년 3월 인도 정부가 새로운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발표한 후 3월과 4월 투자가들은 5억4000만 달러를 회수했으며, 여기서 빠져나온 돈은 인도네시아 또는 싱가포르 등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로 향해 주목됨.

  - ING의 조사팀장인 팀 콘돈은 “BRICS의 I가 인도네시아로 교체될 수도 있다”고 언급할 정도임을 인도 정부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임.

 

 

자료원: Economic Times, Hindustan Times, BBC News, Business Line, Mint, 인도중앙은행, 인도재무부, 인도기업인, 한국계기업, KOTRA 뭄바이 무역관 의견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