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경제기여도 ‘수입도 수출 못지않다’

- 미 상공회의소 등 주요 단체와 기업, 무역수입홍보주간 제정 참여 -

- 수입과 해외기업의 중요성 관련 국내외 이미지 제고 효과 -

     

     

     

□ 미 무역수입홍보주간(Imports Work for America): 5월 7~11일

     

 ○ 무역수입 관련 유력단체와 기업을 주축으로 한 무역수입홍보주간 지정·개최

  - 미 상공회의소, 소매업협회 (NRF), 섬유수입업협회 (USA-ITA), 의류신발협회(AAFA) 등 무역 관련 주요 협회와 물품수입업체들 참여

  - 수출의 국가경제 관련 긍정적 파급효과의 경우 일반적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수입의 경우 국내 산업육성을 저해한다는 인식이 대부분

  - 이번 무역수입홍보주간은 무역수입활동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 인식을 타파하고 수입활동의 국가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파급효과를 널리 알리는데 그 의의가 있음.

  - 연방정부 내 주요 무역정책 관련 기관에 친수입정책의 수립과 수입 우호적 환경 조성 촉구를 목적으로 올해 최초 시도

     

 ○ 총 5일간 다양한 분야에 걸쳐 무역수입의 긍정적 파급효과 조명

  - 일자리 부양에 미치는 영향을 시작으로 가계경제부담 감소, 상품선택 다양성 실현, 제조업 육성, 경제개발 촉진 등 무역수입의 바람직한 효과 홍보와 분석

  - 마지막 날인 11일에는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수입활동촉진을 위한 구체적 개선안 제시와 수입규제완화 촉구

 

□ (5월 7일) 수입의 긍정적 효과 1: 미국 내 일자리 창출

 

 ○ 의류, 신발 등 수입의존산업 내 고용창출효과

  - 현재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신발의 98%, 의류의 99%가 수입산

  - 미 의류신발협회(AAFA)의 집계에 따르면 수입의존산업 종사자수는 400만 명을 상회, 무역수입의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대표적인 수입의존산업 관련 직업군으로는 의류와 신발디자이너, 물류담당자, 판매원, 제조업체, 상품거래담당자 등이 있으며 이들 직업군 평균 연봉 또한 7만 달러 선으로 높은 편

 

 ○ 일반특혜관세제도(GSP)를 통한 고용창출과 산업경쟁력 제고 효과

  - 1970년대부터 시행, 지난 2010년 12월 말 효력이 만료된 GSP는 미국 기업이 130여 개 저개발 혹은 개발도상국에서 특정 물품을 수입할 경우 관세를 면제해주는 제도

  - 2011년까지 GSP 기반 누적면세혜택은 약 7억 달러로 추정되며, 특히 미 제조업 종사기업들은 GSP 면세혜택 기반 생산비 절감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와 추가 고용여력 확보

 

 ○ 미 상공회의소는 GSP 적용 수입물품의 통관부터 소매에 이르는 과정에서 창출되는 일자리가 약 8만20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한바 있음.

 

□ (5월 8일) 수입의 긍정적 효과 2: 미 가계부담 완화

 

 ○ 수입의 시장경쟁 촉진과 가계구매력 강화 효과

  - 미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는 지난 반세기 동안의 무역자유화가 미 연간가계소득을 약 1만 달러  증가시키는 효과를 야기한 것으로 추정

  - 미 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북미무역자유화협정(NAFTA) 등을 포함, 1990년대 이루어진 수입관세완화 노력의 결과 미 가구당 연간 1500달러 비용절감효과 발생

 

 ○ 제품선택의 다양성은 극대화, 미 국내생산제품과의 경쟁은 최소화

  - USDA는 미국 내 수입되는 식품류의 1/4 정도를 비경쟁상품(non-competitive)으로 분류, 무역 수입은 국내산업 타격을 최소화하면서 소비자 선택의 다양성 보장하는 효과

  - 커피, 초콜릿, 열대과일 등의 경우 환경적 제약으로 인해 미국 내 일부 지역에서만 재배가 가능, 해당상품의 수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 (5월 9일) 수입의 긍정적 효과 3: 제조업 부양

     

 ○ 글로벌 공급네트워크 구축 심화로 인한 국가 간 교역필요성 급증

  - WTO 총재를 역임한 바 있는 Pascal Lamy는 최근 국가 간 무역이 과거와 같이 소비재 등 완성품 수입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자본재와 중간재 수입을 통한 완성품 생산을 위해 발생하는 경향으로 변화함을 지적

  - 실제로 오늘날 전 세계 교역량의 56%는 중간재가 차지, 대부분의 국가가 완성품 생산에 필요한 상품과 생산자원 조달을 목적으로 무역활동을 수행

  - 10년 전 미 수출상품의 20%가 수입을 통해 조달한 부품·자원이었다면 오늘날은 수출상품의 40%가 수입활동을 근간으로 한다는 점도 급변하는 무역환경을 반영

 

 ○ 수입에 의존하는 미 제조산업

  - 미 제조산업은 완제품 생산 관련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대다수의 기업들이 중간재와 생산자원을 해외에서의 수입을 통해 조달, 활용

  - 미 철강산업은 GSP(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 최빈국 대상 특혜관세 프로그램)로 인한 수혜금액이 270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며 화학산업 6400만 달러, 자동차부품산업 2300만 달러, 전기모터·부품산업 1500만 달러 등 GSP의 미 산업 전반에 걸친 막대한 영향

 

□ (5월 10일) 수입의 긍정적 효과 4: 국내외 경제발전

 

 ○ 교역활성화: 글로벌 경제발전을 통한 전세계 빈곤층 인구 감소 실현에 도움

  - 세계은행에 따르면 전세계 빈곤층 인구수 1981년 20억 명에서 오늘날 12억 명으로 감소했으며, 그 비중 또한 52%에서 20%로 줄어듦.

  - 저개발국 내 삶의 질 향상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과의 교역활동 결과 실현됐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

 

 ○ 수입은 미 국가경제뿐 아니라 수입국 경제발전에도 도움

  - 일례로 5월 둘째주 일요일로 지정된 미 어머니날 (Mother’s Day)과 관련 미국은 콜롬비아에서 매년 엄청난 양의 장미를 수입함.

  - 어머니날 판매되는 장미는 콜롬비아 화훼산업 내 약 17만 개 일자리를 부양할 뿐 아니라 장미 수입과 판매, 유통과 관련된 미국 내 22만5000여 개 일자리에도 영향

 

□ (5월 11일) 수출만큼 중요한 수입: 수입 활성화에 대한 정책적 관심 환기

 

 ○ 무역수입홍보주간, 향후 정책입안자들의 수입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가 돼야

  - 무역수입홍보주간의 마지막 날을 맞이해 참여 단체와 기업들은 연방정부 내 정책입안자들이 기존의 수출 진흥 중심 무역정책 수립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

  - 수입홍보주간을 통해 드러난 다양한 분야 수입의 긍정적 효과와 관련, 수출뿐 아니라 수입의 중요성 재조명과 관련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

 

 ○ 수출과 수입의 동반증가현상: 수출과 수입간 조화로운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

  - 최근 10년간 주요 국가들의 대미수입과 수출비중과 성장률을 살펴보면(그림) 대체로 대미수출 비율과 성장률이 높은 국가들의 대미수입비율과 성장률 또한 높게 나타남.

  - 사우디와 아일랜드 등 일부 경우를 제외한 주요 교역국들이 대각선상에 분포, 대부분의 국가들이 대미교역 관련 수출입균형 실현

  - 향후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구축과 공고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출과 수입의 동반 증가현상 또한 심화될 것임.

 

미국의 주요 수출입국 연간 성장률 비교

    

자료원: Imports Work for America

     

□ 시사점

 

 ○ 이번 무역수입홍보주간 제정으로 대미수출국과 수출기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기대

  - 중간재나 자본재 생산 종사 기업의 경우 이와 같은 미국 내 수입관련 호의적 무드 조성으로 인한 실질적인 수출증대 효과 기대

  - 이번 수입주간 제정과 홍보에 앞장선 미 의류신발협회(AAFA) 국제무역 담당 VP Herman씨는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 의류·신발산업 내 한국 업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며 완제품과 중간재 시장 내 한국산 의류·신발제품 수입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낙관

 

 ○ 무역수입홍보주간을 통해 집결된 미 기업들의 수입규제완화 촉구 움직임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수입규제 완화 효과 기대

   - GSP의 경우 특히 현재 일몰법 적용 원칙에 의거, 2013년 7월까지 보장되어 있으나 미 수입업체들은 짧은 갱신기간과 복잡한 원산지 규정이 제도 적용의 효용성을 저해하고 있음을 지적, 향후 관련부분 제도개선 요구

 

 ○ 국내 수출입 기업들의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편입과 다변화 노력 필요

  - 우리 기업들도 중간재와 자본재 생산·판매가 국제교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최근의 트렌드에 대한 이해와 전략적 접근이 필요

  - 미국 등 선진국뿐 아니라 자원 수입과 판매시장으로서의 잠재력이 높은 저개발 국가와의 연계   강화에 힘쓰는 등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구축 다각화 노력이 절실

 

 

자료원: 무역수입홍보주간 공식 홈페이지(www.importswork.com/), Global Business Dialogue, 미 상공회의소, Real Clear Policy (www.realclearpolicy.com),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미 무역대표부(USTR), 미 의류신발협회(AAFA) 담당자 인터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