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기류 빠진 인도 경제, 사업 리스크 관리 필요

- 무역과 재정적자 확대, 루피화 가치 급락, 세금리스크 증가로 기업들 몸사려 -

- 총선앞두고 정치리스크 커져, 시나리오별 사전대책 세워야 -

 

 

 

□ 인도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 중국에 이어 세계경제의 빛나는 별로 칭송받은 인도경제가 작년 하순부터 이상조짐이 감지된 이후 점차 난기류에 빠짐.

  - 이런 난기류는 인도루피화 가치의 지속적인 절하, 주식시장의 약세, 자본의 해외 유출, 무역과 경상수지 적자 확대, 재정적자 확대 등으로 나타나며 올해 실질경제성장률은 지난해 6.9%와 엇비슷하거나 잘해야 7% 초반을 보일 것임.

 

 ○ 이러한 인도경제흐름을 반영해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다드앤푸어스(S&P)는 지난 4월 27일 인도의 국가신용등급을 투자적격등급 가운데 가장 낮은 ‘BBB-’로 유지하면서 등급 전망을‘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함.

  - S&P는 “성장 전망이 악화하고 정치적 기반이 약화돼 재정개혁이 속도를 내지 못할 경우 앞으로 2년 내에 인도의 등급이 정크로 강등될 가능성이 33%가량”이라고 경고함.

 

 ○ 인도경제의 신뢰도를 악화시키는 원인은 정부의 국정장악력과 개혁정책 후퇴, 대외경제환경 악화로 수출이 둔화되지만 수입은 고유가 등으로 증가해 무역수지적자와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되며 외국인투자와 기업설비투자 감소세로 인도경제의 성장잠재력이 떨어지는데 있음.

 

 ○ 또한, 연정파트너들 간의 파열음과 퍼주기 예산경쟁과 표를 의식해 집권당 흔들기로 집권 국민 회의당에 대한 믿음이 추락하고 경기침체와 퍼주기식 선심성 예산으로 재정적자가 확대되며 주요 정책들이 실기하거나 번복됨.

  - 현 만모한 싱 총리의 연립정부의 국정장악력이 떨어지고 올해 3월 주요 지방선거에 집권당이 국민회의당이 연패를 하고나서 2014년 총선을 의식한 포플리즘과 연립파트너들의 연정흔들기로 주요 정책이 번복돼 정부 정책집행능력에 금이 감.

  - 공무원들의 이세대통신주파수 배정스캔달 등 대형 스캔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정책결정자들이 법정에 줄소환되고 여론의 집중포화를 받자, 몸을 사리며 복지부동하고 되도록 중요 결정을 내리지 않고 결정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거나 공동책임을 지려 해 정책추진 속도가 떨어짐.

     

 ○ 성장의 과실이 사회골고루 퍼지지 않고 빈부격차가 확대됨에 따라 반기업정서와 규제강화정서가 확산돼 인도기업들도 설비투자대신 현금유보, 해외로 돈을 빼돌리거나 해외투자에 더 관심을 보임.

  - 세금을 더 징수하기 위해 과세당국이 재량권을 확대하면서 세법을 무리하게 소급개정하고 소급적인 세무조사 강행으로 기업인들의 사기가 저하되며 국제자본이 빠져나감.

 

 ○ 불안정한 투자환경으로 위험자산에 대한 회피 심리가 강해진 외국인 투자가들은 인도에서 대거 투자금을 회수했음.

  - 4월 들어서 인도로 들어오는 외국인 투자자금보다 빠져나가는 자금이 더 많은 순유출 현상이 나타남.

  - 외국인 투자자금의 순유입은 지난 2월 72억 달러에서 지난 3월 3억8700만 달러로 급격하게 감소함.

 

외국기관투자가 투자 급감

자료원: BSE; Sebi; Bloomberg

     

 ○ 달러화 대비 인도 루피화 가치는 작년 12월 15일 달러 당 54.305루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회복세를 보였으나 올해 4월부터 다시 가치가 급락함.

  - 2012년 5월 4일 달러 당 루피는 53.9225루피까지 하락하며 15주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함.

  - 외국인 투자자본이 빠져나가는 것을 우려한 정부가 5월 7일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GAAR)를 1년 뒤로 연기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뒤, 달러당 루피는 52.90루피로 조금 올랐으나 프랑스 대선과 그리스 총선으로 불안정한 유럽 경제의 영향으로 5월 8일 다시 53.12루피로 떨어짐.

  - 루피화는 신흥국의 통화 중 가장 불안정한 변화를 보였으며 루피화의 가치는 지난해에 달러화 대비 18% 떨어짐.(중국의 위안화, 브라질의 헤알화, 남아공 랜드화는 경상수지 흑자와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기반으로 인해 통화 가치가 절상함.)

  - 올해 3월 2012 회계연도 예산안이 발표된 후 세금 강화 정책으로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면서 루피화의 가치는 7.2% 하락함.

  - 10개의 인도 국내 은행을 대상으로 향후 3개월 내 루피화의 변화를 예측해 본 결과 다수가 달러당 루피화가 52루피에서 55루피 사이를 오갈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Induslnd Bank는 심지어 57루피까지 절하될 것으로 예상해 주목됨.

     

□ 난관에 빠진 인도 경제 상황 분석

     

그래프	인도 경제 최근 변화 내용
(단위: 10억달러)	1. 수출증가세 둔화   - 2011/2012 회계연도 인도의 수출은 21% 증가했으나 글로벌 경기 침체로 성장 모멘텀이 약해짐.   - 작년 하반기 수출 성장률은 한자리 수에 머물렀으며 2012년 3월은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임.   - 인도 수출은 서비스 수출이 크게 차지함.
(단위: 10억달러)	2. 수입증가율은 수출증가율보다 더 크게 증가   - 반면, 원유와 금,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연료와 원자재 수입 비중이 높은 인도는 고물가에 시달리게 됨.   - 수입액은 작년보다 33% 더 증가했으며 2012년 3월 수입은 24.1% 늘어남.   - 이는 원유와 금을 제외하더라도 인도 내 규제와 정책 장해물로 인해 수요 공급의 균형이 맞지 않는 비료와 석탄의 수입 증가에 기인함.
(단위: %GDP)	3. 늘어나는 무역적자   - 수출을 넘어서는 수입액으로 지난 3월 31일 끝난 2011 회계연도 기준 무역적자가 사상 최대인 1849억 달러까지 심화됨.   - 2011~2012년 사이 무역적자는 56% 증가함. 이는 2006~2007년 이후 지난 10년간 연간 증가량 중 가장 급격한 변화임.
(단위: %GDP)	4. 확대되는 경상수지 적자   - 인도 투자에 적극적이던 유럽 은행들이 자금을 거둬들이면서 자본유입이 급감, 무역적자로 경상수지 적자는 GDP의 4%까지 올라간, 600억 달러까지 늘어남.   - 증가하는 경상수지 적자를 메우기 위해 달러 수요가 늘어나 루피화의 약세와 재정적자의 확대로 이어지고, 코스트푸시 인플레 압력으로 작용
(단위: %GDP)	5. 인도는 아시아 주요 국가 중 유일하게 경상적자 시현   - 인도는 경상수지 적자의 2/3 이상을 안정성이 떨어지는 자금원으로부터 조달됨.
(단위: 10억달러)	6. 외환보유고 감소   - 자금 유입액이 경상수지적자를 커버하지 못해 외환보유액이 감소함.   - 인도중앙은행(RBI)은 현재 7~8개월 수입을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자금을 보유해 환율방어를 위해 계속 달러를 풀 수 없는 상황임.   - 따라서 통화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자금 유입이 필수적임.
(단위: 10억달러)	7. 대외채무 증가   - 해외상업차관솨 단기차입으로 인해 대외채무가 증가세임.
(단위: 10억달러)	8. 외국인간접투자(FII)   - 정책마비와 소득세법의 소급적용은 외국기관투자자들의 심리에 영향을 줌.   - 외국인간접투자자금의이 대거 이탈추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인도재무장관은 최근 논란많은 조세회피방지일반규정(GAAR)의 시행시기를 1년 연기해 2013년 4월부로 시행하기로 방침을 선회   - 그러나 보다폰 소급과세, 소급입법 세법의 과세당국의 재량권 확대, 세무조사 확대등 정책기조는 바뀌지 않고, 정치논리가 2014년 선거 때까지는 계속 앞설 것이고 유로존 위기 등으로 인해 위축된 투자심리를 자금유입으로 돌리기에는 불충분한 듯 보임.
	9. 환율   - 인도의 경상수지적자가 심각한 관계로 외국인자본 유입을 포함하는 자본수지 유입액이 통화 수준에 영향을 미침.   - 과도한 루피화의 절하는 무역적자 완화나 성장을 촉진하기보다는 수입품 가격을 올려, 인플레압력을 유발시키고 수입원자재에 의존하는 인도공산품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고 기계 및 플랜트 등 자본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인도산업의 설비투자를 위축시킬 것임.
	10. 루피화 절하 완화책   - 인도중앙은행(RBI)는 높은 물가에도 둔화된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2012년 4월 17일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전격 인하해 8.0%로 조정함.   - 인도중앙은행(RBI)는 루피화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 200억달러를 매각함.   - 만기가 1~3년인 비거주자가 보유한 외화예금의 금리상한을 리보(런던 은행간 금리)보다 2%포인트 높인다고 발표함.   - 만기가 3~5년인 비거주자 외화계정에 대해서는 예금금리 상한을 리보보다 3%포인트 높임.   - 외화로 지원하는 수출신용보증에 대해 은행들이 자유롭게 기준금리를 정하도록 허용함.

 

□ 외국인 투자자들이 인도에서 빠져나가는 이유

 

 ○ 지난 3월 인도 정부는 2012/2013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독소조항이 많이 포함돼 인도정책당국의 신뢰도와 리스크가 올라가고 인도가 투자매력지로서의 이점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임.

  - 즉, 2011/2012 회계연도 기준 GDP의 5.9%로 늘어난 재정적자를 메우고 반기업정서에 확산에 대응해 1961년 세법을 무리하게 고쳐 소급적용하기로 함으로써 과거 종결 과세평가사안까지 새로 들쳐서 소급적으로 과세가 가능하고, 인도 내 자산의 국제 간 소유지분거래에서 자본이득세를 원천징수하며, 과세당국의 재량권을 크게 강화해 세무조사를 보다 자유롭게 하거나 일정규모 매출기업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받게 하며, 이전가격과세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음

  - 재정적자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출을 줄이거나 세금징수를 높이는 방안이 있는데 보조금 삭감이나 연금개혁 등은 유권자들의 반발로 이어지기가 쉬워 재정지출 축소 방안을 선택하기가 어려움.

 

 ○ 인도 정부가 2011년 12월 외국인에 대해 소매유통 시장을 개방하기로 한 조치를 번복했던 점도 외국인에게 불안요인으로 작용하며 주요 개혁정책이나 개혁입법이 현재 실종되거나 연기되는 점도 인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림.

  - 외국인직접투자(FDI) 확대의 상징적인 사안이었던 외국계 멀티브랜드 유통체인의 단독진출에 대해 야당과 연정파트너, 로컬 유통업체들이 반발하자 인도 정부의 유통개방안은 의회에 상정되지도 못하고 자진 철회됨.

 

□ 시사점

 

 ○ 인도가 7%대 이상의 고도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외국자본과 투자 확대가 아직은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에 인도정부는 국제자본유입을 저해하는 극단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고 시장반응을 봐가면서 정책을 조정해 나가고, 새로운 규정을 시행해 나갈 것임.

 

 ○ 그러나 2014년 총선을 앞두고, 인기를 잃어가는 현집권당은 정치논리를 경제논리보다 더 중시할 수 밖에 없어 인도의 정치리스크가 올라갈 것임.

 

 ○ 인도는 무역적자규모가 미국, 영국, 다음으로 세계 3위이며 무역적자 확대를 TCS, 인포시스, 위프로등 IT서비스 수출, 해외거주 인도인들의 송금등으로 메꿔나가나 인도 주력수출시장의 침체로 수출이 둔화되고 수입은 원유 등 원자재, 자본재 등이 주를 차지해 크게 줄이기가 어렵다는 점이 인도경제의 아킬레스 건임.

  - 인도수입상품구조가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경상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기 외국인 자본 유입이 중요하며, 이 때문에 라훌 쿨라르 인도 무역통상부 장관은 “당장 시급한 문제는 경상수지 적자를 메울 수 있는 대규모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언급함.

 

 ○ 확대되는 무역적자로 인도경제에 대한 압박이 가중되고 루피화 절하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며 무역적자 폭이 계속 확대될 경우 인도정부는 필수불가결한 품목이 아니거나 수입급등품목에 대한 반덤핑관세, 수입관세율 인상등 수입규제 강화가 예상됨.

  - 2011/2012 회계연도(2011. 4.~2012. 3.)기간 중 인도의 무역적자는 1840억 달러로  GDP 대비 10.7%에 달했으며 적자 폭이 전 회계연도대비 무려 56%나 증가했음.

  - 지난 10년래 가장 적자 폭이 가장 커졌으며 2006/2007 회계연도 이후 가장 큰 무역적자를 보임.

 

 ○ 인도는 무역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한-인도 CEPA협정등 기존 FTA협정 개정협상에 보다 큰 관심을 보여 강점분야인 서비스 수출증가를 위한 개방 폭 확대 등을 요구할 것이고 시장이 확대되는 아시아, 중남미 시장개척을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임.

 

 ○ 루피화 절하로 수입유발 인플레이션효과가 크기 때문에 경제성장이 둔화됨에도 금리를 추가인하할 여력이 많지 않은 것이 인도정책당국자들의 고민임.

 

 ○ 인도경제가 2~3년간 조정국면에 들어가고 이러한 경제성장 둔화사이클이 2014년 총선과 겹쳐 인도에 대한 정치적 리스크가 올라가는 점을 감안해 리스크관리를 철저히 할 때임.

  - 환율안정과 외화 확보를 위해 외환규제가 강화될 것이며 외화예금의 일정비율을 강제로 루피화예금으로 전환하는 조치 등이 도입될 것임.

  - 유동성부족 완화와 원리금상황등을 위해 인도민간기업들의 해외차입이 늘어 인도대외채무구조 악화와 국가상환부담으로 부메랑이 돼 돌아올 가능성이 있음에 주목해야 함.

 

 ○ 12억 인구대국인 인도는 기업하기가 까다롭고 규제리스크가 많은 나라이지만 인구구성이 젊고 개발도상국가로 성장잠재력이 높으며 도시화, 인프라  개발, 내수 등 성장유인측면이 많은 점을 감안, 쉽게 포기하지 말고 빈틈없는 준비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인도시장에 진출을 해나가야 할 것임.

 

 

자료원: Indian Express, Mint, The Economic Times, DNA, 인도중앙은행, 인도상무부, 재무부, KOTRA 뭄바이 무역관 의견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