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예산보다 높은 이집트 유가보조금, 재정적자 심화 부추겨

- 국가 총예산의 20%에 달하는 유가 보조금 -

- 이집트 재정적자 심화로 보조금제도 개편 화두로 떠올라 -

 

 

 

□ 이집트 유가보조금 전체 예산의 20% 차지

 

 ○ 2011/2012 회계연도 이집트 에너지 보조금은 국제 유가 상승과 인구 증가로 인해 전년대비 40% 증가한 955억 이집트파운드(159억1000만 달러)에 달함. 이집트 석유 관할청에 따르면 2012/2013 회계연도 에너지 보조금은 25% 증가한 1200억 이집트파운드(2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 함.

 

 ○ 이는 이집트 1년 예산중20%에 달하는 규모이며 이중 3분의 2는 유가보조금 및 에너지보조금에 쓰이고, 나머지는 주로 식품가격인하를 위한 식품보조금에 사용되고 있음.

 

 ○ 현재 군최고위원회(SCAF)의 발표에 따르면 이집트 재정 적자규모는 1340억 이집트파운드(223억 달러)에 달했으며, 올해 회계연도 말까지 1500억 이집트파운드(240억 달러)로 증가할 것이라함. 이집트는 955억 이집트파운드(159억1000만 달러)를 유가보조금에 지출하고 있으며 음식보조금 및 전력보조금으로 각각 190억 이집트파운드(31억6000만 달러), 50억 이집트파운드(8억3000만 달러)를 사용 중임.

 

○ 연초들어 이집트 재무부는 2012년 재정 적자 삭감안을 발표했으며, 공무원 최고임금 제한 및 산업관련 보조금 삭감을 통해 재정 개선안을 발표함. 하지만 재정적자 심화와 경제 불황이 계속되면서 보조금 정책 개정 방안이 다시 화두로 떠오름.

 

이집트 유가보조금 현황

                                                         (단위: 억 달러)

자료: Egyptian General Petroleum Corporation(EGPC)

 

□ 보조금제도 개선에 대한 인식 증가

 

○ 이집트 당국은 적자해소 방안으로 1년 예산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에너지 보조금을 줄이고 천연가스의 활용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당국의 예산적자는 재정확충 방안이 실시되지 않을 경우 더욱 심화될것으로 예상됨.

 

○ 이집트는 원유 생산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분배 구조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만성적인 연료 공급 부족현상을 겪고 있으며, 보조금 제도는 비효율적으로 운영되 혜택이 부유한 도시민들에게 집중된다는 비판도 받고 있음.

 

○ 그동안 정부는 대중의 반발과 인플레이션의 가속화를 우려해 보조금 삭감을 주저하고 있었으나 최근 이집트가 IMF와 32억 달러 차관협의를 진행하며, IMF 측에서 이집트에 재정 시스템 개혁을 요구함에 따라 에너지보조금 추가 삭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지난해 발발한 민주화 혁명 이후 이집트 경제는 전반적으로 심각한 불황을 겪고 있으며, 실업률과 빈곤층이 더욱 증가함. 이에 보조금 문제는 매우 민감한 정치적 문제로 여기고 있음.

 

○ 이집트 정치 정당들과 현 과도정부와 IMF 측 모두 에너지 보조금 제도가 빠른 시일내에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하지만 누구도 먼저 나서지는 못하는 상황임. 실질적으로 대선 이후 새로 들어설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됨.

 

○ 이집트는 경유를 비롯한 거의 모든 석유 관련 제품에 보조금을 제공함. 국내 경유가는 리터당 23센트 수준.

 

○ 정부 보조금으로 인해 낮아진 가격으로 인해 이집트 에너지 소비량은 공급 능력을 넘어 급증하게됨. 지난 몇년간 LPG가스 소비량은 전년대비 평균 10%씩 증가했고, 휘발유는 12%, 경유는 6%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낮은 가격은 과소비를 늘리고 비공식 경제를 활성화를 유발하는 촉매제로 작용함.

 

□ 보조금 문제는 현재 이집트 상황에 있어서 가장 민감한 이슈 중 하나

 

 ○ 정부는 늘어난 재정적자 해결방안으로 보조금 지출 삭감을 모색 중임. 그러나 사회적 차원에서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됨.

 

 ○ 이집트 전체 국민 중 40%가 하루 2달러 미만의 생활비로 살아가는 빈곤층이므로 보조금 조절은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한 이슈로 작용할 수 있음.

 

 ○ 따라서 재정적자 해소 방안으로 유가보조금 삭감은 가능할 수 도 있으나 식품 보조금은 줄이는것은 힘들 것으로 예상됨.

 

 ○ 유가 보조금 및 기타 보조금 삭감은 정부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으나, 식품 보조금을 줄이는 것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임.

 

 ○ 이집트는 세계에서 인구당 밀 소비량이 가장 높은 국가임에 동시에 가장 많은 양의 밀 수입국가임. 국내 소비량의 약 60%을 수입산 밀에 의지하고 있음. 빵을 주식으로 하는 이집트인에게 빵은 ‘에쉬(life)’로 불리며 중요한 식품으로 자리잡고 있음.

 

 ○ 현재 이집트의 재정적 상황으로 미루어 봤을 때 유가보조금제도를 지속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이집트는 석유관련 제품에 가장 높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국가 중 하나로 현재 이집트의 유가보조금은 교육 예산보다 높게 책정됨.

 

□ 유가보조금 줄이고 천연가스 활용을 늘려야

 

 ○ 이집트의 모든 에너지를 천연가스로 대체할 수는 없을 것임. 그러나 대중교통의 천연가스 이용 확대 및 가정의 천연가스 보급 확대 등의 방안이 제시됨.

 

 ○ 석유관활당국(EGPC)의 발표에 따르면 이집트의 1700만 가구 중 400만 가구만이 원활한 천연가스 공급을 받고, 나머지 1300만 가구는 LPG 가스에 의존함.

 

 ○ 이집트는 유류 소비에 매년 약 1850억 이집트파운드(380억 달러)를 쓰고 있음. 그러나 보조금 적용가로 판매된 석유 판매액은 약 410억 이집트파운드(68억 달러)임. 천연가스로 대체 가능한 유류를 모두 대체할 경우 최대 75%의 절감효과가 예상됨.

 

이집트 경유, 벤젠 국제가, 시장가 및 천연가스 대체 시 비용 비교

                                                                                          단위: EGP(US$1: 6.03EGP)/litter

자료: Tamer Abu Bakr, BMI, Euromonitor

 

□ 시사점

 

 ○ 이집트는 77조㎥에 달하는 천연가스를 보유하고 세계 주요 천연가스 공급국가 중 하나임. 요르단 등에 천연가스를 수출함에도 지역적으로 원활한 천연가스 공급을 받지 못하는 자국민들이 대다수에 달함.

 

 ○ 도시가스 공급 인프라 시설 부족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대두하며 대선 이후 신정부가 각종 인프라 시설 확충에 관한 논의를 다룰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업의 활발한 진출이 유발될 수 있음.

 

 ○ 또한 신정부 수립 후 정부는 재정적자 감축방안으로 유가 보조금을 인하할 것이며, 천연가스 활용을 늘릴 것으로 예상됨.

 

○ 신정부가 에너지 보조금 삭감을 실시할 경우 에너지 자원활용에 대한 더욱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임. 또한 가정에 천연가스 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민간 기업의 투자를 추진해 도시가스 공급 인프라 구축이 요구되는 실정임.

 

 

자료원 : EGPC, BMI, Euromonitor ,현지 언론 및 KOTRA 카이로 KBC 보유자료 등 종합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