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NSW 주 3대 전력청 통합

- 배전 전력청 민영화 단계의 하나로 해석 -

 

 

 

□ 주요 내용

 

 ㅇ 뉴사우스웨일즈(NSW) 주 정부는 현재 3개의 배전 전력청으로 구성된 NSW 주 배전구조를 7월 1일 부로 통합하기로 결정

  - NSW 주 배전 전력청은 모두 주정부 소유로 Ausgrid, Endeavour, Essential Energy가 지역을 구분해 배전을 담당하며 각기 독립적으로 운영됨.

 

 ㅇ 3개 배전 전력청에는 1만3000명 정도의 종업원이 있으며, 이들 중 800명 정도가 이 결정으로 직장을 잃을 것임.

 

 ㅇ 7월 1일 이후 이 계획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6개월 동안 별도의 전기 개혁 전담반이 구성될 것임.

 

 ㅇ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금 지급 증가와 중산층에 대한 신규 보조금 도입 예정

  - NSW 주 전체 약 70만 고객 중, 저소득 계층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현재보다 20호주달러 정도 늘어날 것이며, 중산층에는 75호주달러 상당의 연간 보조금 제도가 신규 도입될 것임.

  - 주 수상인 Barry O'Farrell은 이 결정에 대해 발표하면서 각 가정에 연간 250호주달러에 상당하는 전기세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전망

 

 ㅇ NSW 노조협회인 Unions NSW의 사무총장인 Mark Lenoon은 이 결정으로 2000명이 넘는 직장인 직업을 잃거나 많은 협력업체가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주 정부의 결정에 강력 반발하지만 이 계획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워낙 강력하고 더 많은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전망 등으로 주 정부 의지대로 진행될 것임.

 

□ 호주의 전력시장

 

 ㅇ 호주의 연방정부와 각 주 정부는 경쟁체제 도입을 추진해 빅토리아주(1994), 퀸즐랜드(1998),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1998) 차례로 각 주 단위의 구조개편과 시장 개설을 완료했으며, 1998년 12월 국가 전력 도매시장인 NEM(National Electricity Market)이 출범했음.

 

 ㅇ 송배전부분은 지역별 독점 사업자에 의해 관리되며 AEMO(The Australian Energy Market Operator)에서 시장 운영과 계통 운영을 통합해 담당함.

 

 ㅇ 호주의 소비전력업체는 주 정부 소유에서 대부분 민영화되며 NSW주는 2011년 초 민영화가 완료됐음.

 

□ NSW 주의 전력업체

 

 ㅇ NSW 주의 전력 공급은 하나의 송전회사(Transmitter), 3개의 유통업자(Distributors, Retailers) 그리고 유통업자에 재판매권을 얻는 20개 가까운 소비부분 재 판매업자(Licensed Retailer)로 이루어짐.

 

 ㅇ 송전·유통업체들은 NSW주 업체로서 모두 NSW 주 정부 소유 업체임.

  - 송전회사(High Voltage Transmitter): TransGrid

  - 유통회사(Distributors): Ausgrid, Essential Energy, Endeavour Energy

 

□ 잠재 민영화 가능성 대두

 

 ㅇ 이 프로젝트는 표면적으로는 불필요한 행정절차와 재원 낭비를 줄여 이를 국민에게 되돌려 주자는 취지로 보이지만 배전 전력청의 민영화 단계의 하나로 분석하는 의견도 많음.

  - 실제로 2011년 초, NSW 주 정부 소유 3대 에너지 리테일 전력회사(Energy Australia, Integral Energy, Country Energy)에 대한 매각 완료, 이 기간에 NSW 주 주요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에 대한 판매권도 민간에 매각 완료, 현재 주요 발전소 매각에 대한 구체적 계획 수립이 수립됐음. 다음 단계로 송배전부문 민영화 계획이 수립될 것임.

 

 ㅇ 현재 NSW 주 정부에서는 75억~85억 호주달러 규모의 North West Rail Link 프로젝트 등 각종 Infrastructure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이에 대한 재원 마련을 위해 주요 정부 소유 자산의 민영화는 반드시 필요함.

  - 배전전력청 민영화를 계획한다면 50억 호주달러 이상 재원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함.

 

 ㅇ 송배전 부분 민영화에 대한 부분은 Union과의 관계 등 아주 민감한 부분이나 단계적으로 필수 불가결하게 진행될 것임.

 

□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ㅇ 현재 한국 기업 호주 내 파트너인 A사에 의하면 이 구조조정이 이뤄지더라도 구매·조달 부분에 대한 부분은 독립성을 유지하게 될 전망임.

  - 구매관련 담당자들도 현 위치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 당장은 이들 전력청에 물품을 공급하거나 계획하는 한국 업체에 주는 혼선은 없을 것임

 

 ㅇ 만약, 장기적 관점에서 배전 전력청이 민영화되는 수순의 하나로 평가한다면 폐쇄성을 띠는 전력청의 조달부분 등에 대한 개혁 바람 등으로 인해 현재 진출한 한국 기업이나 진출을 원하는 한국 기업에 호기로 작용할 것임.

 

□ 시사점

 

 ㅇ NSW 주 정부 소유 배전전력 청 3개사가 7월 1일 부로 통합될 것이며, 이로 인해 약 800명의 직원이 구조조정될 것임. 이 구조 조정으로 4년간 총 4억 호주달러에 달하는 절세 효과가 있을 것임.

 

 ㅇ 현재 NSW 주 정부가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주요 인프라 건설에 대한 충분한 재원 마련이 절실한 입장으로 본다면 주 정부 소유 주요 발전전력에 대한 판매권 매각(완료), 소매부분 매각(완료), 발전소 매각(계획)으로 이어지는 주정부 전력부분 매각(민영화)의 마지막 단계인 송배전 부분 매각의 사전 정지 단계로 해석됨.

 

 ㅇ 이 구조조정으로 경영층과 이와 연관하는 부서 외에는 당분간 큰 변동이 없이 독립성을 유지할 것임.

 

 ㅇ 만약 민영화 단계의 정지작업으로 여겨진다면 계획 중인 인프라분야 프로젝트를 더욱 원만하게 진행할 것이며, 이로 인해 이 분야 호주시장 진출을 원하는 한국 기업에 호기로 작용할 것임.

 

 

자료원: Sydney Morning Herald, The Australian, 주정부 미팅, 업체 미팅, KOTRA 시드니 무역관 자체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