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전략적 개혁조치와 경쟁법 2010

-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 국내외 투자가의 신뢰 형성 목표 -

 

 

 

□ 전략적 개혁조치(Strategic Reform Initiatives; SRIs)

 

 ○ 시행 배경

  - 말레이시아는 202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1만5000달러 이상의 고소득 경제로 진입하기 위해 신경제모델(New Economic Model ; NEM) 실시

  - 구체적인 수행을 위해 제10차 말레이시아 계획과 경제변환 프로그램(Economic Transformation Programme ; ETP)이 발표됨.

  - ETP의 세부 실행계획으로 12개 국가 주력 경제분야(National Key Economic Area ; NKEAs)와 전략적 개혁조치(Strategic Reform Initiatives ; SRIs)가 발표(2011. 7.)

 

 ○ 주요 내용: 총 6개 분야에서의 개혁조치를 포함

  - 경제전반에서 정부의 역할

  - 국가재정개혁

  -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

  - 인적자원 개발

  - 국제적 표준 도입과 서비스 규제 완화

  - 말레이계 중소기업(부미푸트라) 육성

 

 ○ 국제적 표준 도입과 서비스 규제 완화(International Standard & Liberalization ; ISL)

  - 서비스 분야에서의 규제 완화

 

분야	세부분야	내용
의료	병원민영화	외국인 지분제한과 다수의 제한규정 철폐
	법률서비스	말레이시아 내에서 국제합작파트너형태로 외국 변호사·법무법인의 국제개업 허용
엔지니어링	개선된 선발시스템, 지분제한철폐와 함께 엔지니어의 법적책임을 15년으로 제한
건축	The Board of Architect의 규제 하에 외국건축가 진입을 용이하게 변경

자료원: PEMANDU

 

  - 국제 표준의 실행

  - '경쟁법 2010'의 실시

 

□ 경쟁법 2010

 

 ○ 시행일: 2012년 1월 1일부터 효력 발생

 

 ○ 목적

  - 말레이시아 내 기업활동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해 국내외 투자가들의 신뢰 형성

  -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해 소비자의 권익 보호

 

 ○ 적용 대상: 공기업을 포함해 말레이시아에서 상업활동을 하는 모든 기업에 적용

  - 예외: 에너지, 멀티미디어, 통신분야는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 해당 분야는 이미 에너지위원회법, 커뮤니케이션멀티미디어위원회법의 적용대상이기 때문

 

 ○ 주요 금지규정

 

구분	세부 내용
반경쟁협정 금지	- 상품·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을 방지·제한·왜곡하는 행위의 제한  - 가격담합, 주식시장의 불공정행위, 생산제한, 시장진입저해, 담합입찰(bid rigging) 등의 금지
시장지배기업의 불공정 행위 제한	- 지배적 위치를 가진 기업이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 행동은 금지됨.
예외조항	해당 행위가 불가피한 경우, 해당 행위로 인한 사회적 이익이 더 큰 경우 등을 사유로 예외 신청이 가능함.

자료원 : MyCC

 

□ 시사점

 

 ○ SRI, 경쟁법 등의 실시로 말레이시아 내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완화가 이뤄져 외국기업 참여의 유리한 환경이 조성됨.

  - 말레이시아에서 활동하는 한국기업은 경쟁법의 적용 대상임. 따라서 자사의 경제활동이 해당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함. 경쟁법에 위반 결정 시 기업 매출액의 1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관련 기관: 말레이시아 경쟁위원회(The Malaysia Competion Commission ; MyCC)

  - 이름: Mr Shagivarnam G.Ratnam

  - 직위: Head, Cartel Investigations & Enforcement Division, MyCC

  - 전화: +603-7803-2611

  - Fax: +603-7803-2637

  - Email: shagi@mycc.gov.my

  - 주소: Level 3, Wisma Glomac 3, SS 7/19, Kelana Jaya, 47301 Petaling Jaya, Selangor.

 

  - 이름: Mrs. Dhaniah binti Ahmad

  - 직위: Head, Legal Unit Division, MyCC

  - 전화: +603-7803 2611

  - Fax: +603-7803 2637

  - Email: dhaniah@mycc.gov.my

  - 주소: Level 3, Wisma Glomac 3, SS 7/19, Kelana Jaya, 47301 Petaling Jaya, Selangor.

 

 ○ 경쟁법 2010에 대한 전체 문서는 다음 주소를 참조(http://www.mycc.gov.my > Legislation > Competition Act 2010)

 

 

자료원: Malaysia Competition Commission(MyCC), KBC KL attended seminar on Competition Act on 23rd February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