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광물 자원세 도입 확정, 끊이지 않는 논쟁

- 호주정부 자원으로 인한 이윤 전국민이 공유해야 -

- 호주 자원 진출기업은 경제계산기 다시 두드려 봐야 할 때 -

□ 호주 광물자원세 개요와 진행 상황

 ○ 전 세계 철광석 수출량의 35% 이상을 차지하는 자원 대국인 호주가 3월 19일 상원의회에서 올해 7월 1일부터 광물자원세(MRRT: Mineral Resource Rent Tax)를 도입하기로 확정함에 따라 광산업계와 이해 관계자들 간의 자원세가 광산업계와 정부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찬반 논쟁이 일어남,

 ○ 광물자원세는 관련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연 매출 7500만 오스트레일리아달러 이상인 거대기업에는 법인세 이전 이윤의 30%에 해당하는 자원 이용료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함.

  - 투자금에 대한 세금공제와 광물채굴 로열티 등의 과세대상 제외 항목 적용 시 실제 광물자원세는 법인세 이전 이윤의 22.5% 내외라는 것이 정부의 발표임.

 ○ 이번 법안 통과는 전 총리인 케빈 러드가 모든 자원에 40%의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한 것보다는 한층 완화된 것으로 과세 대상을 철광석과 석탄에 국한시켰고 세율도 30%로 다소 완화시켰으나 광산 업체의 격렬한 반대는 여전함.

 ○ 광물자원세와 더불어 도입되는 석유자원세도 과세 범위를 내륙 프로젝트에서 연안 프로젝트까지 확대해 40%의 추가 세금이 부과될 것임.

자원세 주요 변동 사항

□ 광물자원세를 둘러싼 찬반논쟁

 ○ 도입을 둘러싼 찬성 의견

  - 줄리아길라드 현 총리: 재생 불가능한 호주 자원은 한정된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만 활용돼서는 안 되며, 이를 통한 이득은 연금 재원 확보와 의료시설 확충 등의 포괄적 호주 국민의 이득으로 전환돼야 함.

  - 녹색당 밥 브라운 상원위원: 미래 세대를 위한 과세 증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선 현재의 폭발적 광물 수요를 활용한 연금 확보는 필수이기 때문에 추가로 우라늄과 금으로도 확대해야 함.

  - 경제 전문가 젬마 데일리: 최근 호주의 자원 수출 증가에 따른 호주화 절상이 다른 수출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자원세로 세수증대에 기여하고 이를 일반 기업의 법인세 감소(30%에서 29%)로 서민경제 물가 안정 등에 기여해 호주 자원 이윤을 공유해야 함.

 자료원: Eco News

 ○ 반대 의견

  - 자유당 마이클 로날드슨 상원의원: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인다는 기본 취지와는 다르게 빅3 광산회사(BHP Billiton, Rio Tinto, Xstrata)의 의견만 반영돼서 실제 중소 광산기업에 대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음.

  - 울릉공 대학 경제학교수 헨리 에르게스: 광산자원세의 부담은 거대 광산기업들의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투자의 저해요소가 돼 정부가 예상하는 긍정적이고 장기적인 재정확보보다는 단기적이고 변화가 심한 임시방편책이 될 확률이 높음.

  - 광산업 연합 협회: 높은 세율에 대한 부담으로 해외 투자가 감소할 것이고 장기적으로 호주 광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약화될 것임.

□ 주주와 기업의 엇갈린 반응

 ○ 광산업체 주주들은 광산자원세가 기업의 이윤 감소와 배당 이익의 감소로 이어져 광산업체의 주가하락을 우려하는 반면 해당 기업들은 신속한 언론보도를 통해 설비투자와 채굴 로얄티 감면을 통한 실질적 감세혜택으로 광산자원세에 따른 기업 이익 감소에 미미한 영향을 줄 것이며 기업 이윤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함.

 ○ 주요 광산이 집중된 서호주주와 퀸즐랜드주는 세금의 지역 불균형과 불공평을 주장하며 일부 광산 업체의 광산자원세에 대한 법적 대응에 같은 입장을 표명했으며 이는 향후 추가적인 법적 공방이 예상됨.

□ 시사점

 ○ 중국은 2011년 하반기 약 370억 오스트레일리아달러(약 42조5000억 원) 규모를 호주 광산에 집중 투자했고 한국의 포스코도 로이힐 철광 지분 추가 인수, SK네트웍스의 코카투 광산지분 추가 인수 등 아시아 기업의 공격적인 호주 투자가 이루어졌음.

  - 광산 3대 기업 중 하나인 리오틴토사는 '자원 국가예속주의(resource nationalism)'를 기반으로 호주 광산세와 유사한 세금이 남아프리카를 필두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됨.

 ○ 최근 철광석분야로 해외 진출한 기업들은 호주 직접투자(FDI)를 국제 자원 가격 변동 위험 제거 수단으로 활용했으나 호주 광산자원세로 경제적 영향이 불확실해진 만큼 국제 철광석 가격을 관망할 것임.

 ○ 호주 진출하는 한국기업도 경제 계산기를 다시 두드려 봐야 할 때임.

자료원: Financial Reveiw, Eco News, Perth Now, 국회 속기록, KOTRA 멜버른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