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희토류 수출제한 WTO에 제소

- 미국 외 유럽연합, 일본이 제소에 동참하며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 철폐 요구 -

- 단기해결 전망 어렵지만 중국 외 국가의 활발한 희토류 생산으로 장기 해결책 모색 -

 

 

 

□ 미국은 유럽연합, 일본과 함께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 제소

 

 ○ 2012년 3월 13일, 미국은 희토류를 포함한 중국의 원자재 수출제한에 대해 WTO에 제소하면서 중국이 수출제한을 철폐하지 않을 시 무역제재조치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

 

 ○ 고효율 배터리, 풍력 터빈, 전자제품 등에 사용되는 희토류는 전 세계 시장에서 중국이 생산을 거의 독점하며 중국은 서방국으로의 수출을 제한하기 위해 희토류에 수출세 부과하고 수출량을 제한함.

  - 첨단기술제품에 사용되는 17개 성분의 희토류는 지각면에 풍부하게 분포했지만 채굴비용과 채굴과정이 어렵고 생산에 최대 10년이 걸려, 제한된 공급량에 의한 가격상승에도 당분간 눈에 띄는 중국외 생산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 중국은 1995년 전 세계 희토류 생산의 40% 정도였지만 현재는 이 수치가 95%에 달하며 2005년 수출량 6만5000톤에서 현재 약 3만 톤으로 수출량을 급격히 제한함.

 

희토류가 사용되는 산업과 희토류 보유국과 가격동향

자료원: Department of Energy, Lynas Corp

 

 ○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으로 희토류 가격이 급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현재 최고가격에서 30% 정도 감소한 수준이지만 희토류 수출제한으로 수입국들 여전히 높은 가격에 희토류를 구매하고 있어 수입국들의 불만 여전

  - 미 국방부는 희토류 가격이 2001년 가격의 4~49배 이상으로 급상승했다고 발표

 

□ 대중 강경정책, 오바마 행정부 대선 캠페인의 일환으로 해석

 

 ○ 오바마 대통령은 세계무역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서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하려는 중국과 같은 국가들의 무역활동으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대중 강경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주장

 

 ○ 미 행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희토류 가격이 하락하고 미시시피와 알라배마 공화당 대선후보 선거일과 같은 날에 나온 것으로 백악관의 대선을 앞둔 정치적 움직임으로 해석하는 의견이 다수

  - 중국의 보호무역정책과 수년간의 무역분쟁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이번 WTO 제소는 늦은 감이 없지 않다는 것이 무역 전문가들의 의견이지만 대중 제소를 실행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는 입장

 

 ○ 오바마 대통령은 희토류 분쟁을 미 제조업을 부흥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중요하게 언급하며 부당한 방법으로 무역행위를 일삼는 중국을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지속해서 전파할 예정

 

□ 미 민주당 의원들 백악관의 더욱 강경한 대응책 요구

 

 ○ 뉴욕주 상원의원인 Charles E. Schumer는 미 재무부 티모시 가이트너 장관에게 세계은행의 중국 광산 프로젝트에 지원되는 자금을 차단하도록 지시했으며, 내무부 Ken Salazar 장관에게 미국 내 중국의 광산 프로젝트 차단 촉구

 

 ○ 대중 강경정책을 추구하는 의원들은 WTO에 제소하는 방법은 문제해결에 수년이 걸리지만 중국에 제공되는 자금을 차단하는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당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미 행정부의 더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 요구

 

□ 중국 측 반응

 

 ○ 중국 상무부는 13일 저녁 성명을 발표해 미국의 중국 희토류 수출제한에 대한 WTO 제소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발표

  - 원자재 수출제한은 자원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지 원자재 산업을 왜곡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고 대응하면서 이번 제소의 부당성 주장

 

 ○ 중국의 국영 신화방송은 서방국의 이러한 움직임이 무역분쟁을 해소하기보다는 중국 측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보도해 중국과 서방국 간의 갈등이 심화될 것임.

 

□ 중국 외 국가의 희토류 생산 활발

 

 ○ 중국 외 국가가 생산하는 희토류 양과 중국이 단독적으로 생산하는 희토류 생산량이 동일해지는 시점은 2020년이 될 것임.

  - 중국 외 국가들은 중국의 희토류 독점에 대응하기 위해 희토류 채굴작업을 활발히 진행할 것임.

  - 현재 전 세계 희토류 생산량은 12만 톤, 20억~30억 달러 시장에 불과해 15억 톤 1조 달러 규모의 철광석 시장에 비해 매우 작은 규모이지만 향후 10년 내 희토류 시장 확대될 것임.

  - 첨단산업기업들은 저렴한 가격에 희토류를 조달할 수 있도록 유럽, 미국, 일본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강력한 로비활동을 벌임.

 

 ○ 시장조사기관인 Technology Metals Research 전문가 Gareth Hatch는 전 세계 35개 국에서 419개 이상의 희토류 채굴 프로젝트가 진행되며 희토류 대체원 발굴 움직임도 발생한다고 밝힘.

  - 중국을 제외하고 10년 동안 매년 4만~5만 톤의 희토류 생산 능력이 있는 업체들은 12개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그 중 두 기업은 미 콜로라도에 소재한 Molycorp Inc.와 호주에 소재한 Lynas Corp.인 것으로 나타남.

  - 이외에도 남아공 업체 Frontier Rare Earths Ltd, 캐나다 업체 Avalon Rare Metals Inc, Quest Rare Minerals Ltd, 미 와이오밍주에 소재한 Rare Element Resources Corp가 5년 이내 희토류 생산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됨.

 

□ 에너지 및 채광산업 전문가 Siddharth Rajeev와의 인터뷰를 통한 희토류 시장 전망

 

 ○ 미국, 유럽연합, 일본의 중국 희토류 수출제한에 대한 WTO제소 판결에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판결에 따라 장기적으로 희토류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봄

  - WTO가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을 무역행위 위반이라고 판결할 경우, 희토류 수출 쿼터가 사라지게 됨에 따라 글로벌 시장에 희토류 공급량이 증가해 글로벌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희토류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내다봄

 

 ○ 희토류 중에서도 리튬 이온 배터리 등에 사용되는 흑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어 중국외 캐나다 등에서 활발한 생산 및 투자가 예상됨

  - Focus Metals Inc, Flinders Resouces Ltd, Lomiko Metals Inc 등의 기업들은 시장 전망이 밝은 흑연 생산을 활발히 추진중이며 동 산업에 신규 업체들의 진입도 증가하고 있는가 하면 기존 금 채광에 초점을 맞추었던 업체들도 흑연 생산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 글로벌 경제상황 보다 희토류 가격 변동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전기차에 사용되는 리튬 이온 배터리와 같은 새로운 기술의 도입 등이며 전기차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희토류 가격도 자연스럽게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

  - 장기적 관점에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온 리튬 배터리 수요도 늘어나게 될 것이며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희토류 시장도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

 

□ 평가와 시사점

 

 ○  IT 제품을 생산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희토류의 중국독점으로 디지털 카메라, 스마트폰 등 IT 산업 분야가 주력인 우리나라에도 커다란 타격을 입힘

  - 이번 중국 희토류에 대한 미국, 유럽연합, 일본의 WTO제소가 승소할 경우, 우리나라 IT 제품 생산비용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어 관심있게 모니터링 할 필요 있음   

 

 ○ 중국의 희토류 생산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미국, 한국 등은 자국의 희토류 생산 및 연구로 독과점을 막고 산업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미국 내 희토류 생산을 가속화시키기 위해서는 희토류 생산 허가와 규정을 간소화하는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

  - 와이오밍에 소재한 Rare Element Resources CEO Randy Scott은 3년 전 희토류 채굴을 시작해 현재 38% 생산 증가를 달성하며 680만톤 희토류를 보유하지만 채굴 허가와 규정을 완화시킨다면 희토류 생산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

 

 ○ 점차 희토류 가격은 하락할 것이며 희토류를 필요로 하는 산업계의 투자가 활발해질 것임.

  - 콜로라도에 소재한 Molycorp사는 토론토에 소재한, 특별자석 제조에 필요한 희토류를 생산하는 Neo Material Technologies Inc에 13억 달러 투자 약속

  - 2011년 12월 Toyota Motor Corp.는 캐나다 희토류 생산업체인 Matamec Explorations Inc.와 합작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캐나다 남 퀘벡에 위치, 2012년 초에 가동될 Kipawa 광산에서 생산되는 모든 희토류 구매 의사 밝혀

  - 2011년 12월 Korea Resources Corp도 룩셈부르크에 소재하면서 서 남아공에서 희토류 생산을 진행 중인 Frontier의 10% 지분 확보를 위해 2400만 달러를 지급했으며 2015년 2분기부터 동 광산에서 2만톤의 희토류가 매년 생산될 것으로 예측됨.

  - 최소 2016년까지 중국의 희토류 생산 독점현상이 지속될 것이며 삼성, 도요타와 같은 대기업들은 기업 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희토류를 중국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입장으로 안정적인 희토류 공급 대책에 투자할 예정

 

 ○ 이번 WTO 제소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미국 측은 이외에도 다른 방법으로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을 철폐시킬 수 있는 강경대책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음.

  - 특히 올해 11월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지지율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의 부당한 무역관행을 강력하게 처벌하려는 움직임이 행정부, 의회에서 일어날 것임.

 

 

자료원: White House, Inside US Trade, Wall Street Journal, Washington Post, KOTRA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