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되는 인프라 프로젝트, 인도 정부의 해결책은?

- 토지수용에 대한 정부와 소유주의 대립, 느린 작업 진행속도로 시간비용 초과 발생 -

- 산업정책·진흥 부서(DIPP) 설립과 복잡한 허가절차 승인 돕는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

 

 

 

□ 인도 인프라 프로젝트 현황과 정부의 대응방안

 

 ○ 인도 정부는 12차 경제개발계획(2012~2016년)을 발표하면서 열악한 인프라부문 개선을 위해 1조 달러를 투자할 계획을 공개함.

  - 이는 11차 경제개발계획(2007~2012년)의 투자금액인 4561억 달러에 비해 2.1배 이상 증가한 수치임.

  - 주요 투자분야는 도로건설, 항만, 공항 등의 분야임.

  - 인도 정부는 민관협력방식을 통한 인프라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예산 책정액의 50%인 5000억 달러를 외국인을 포함한 민간자본을 동원해 조달할 계획이며, 앞으로 민관협력 사업은 확대될 것임.

 

 ○ 인도 인프라 프로젝트는 토지법과 소유권의 불명료, 개발업자와 정치권력의 유착을 통한 저가 매수, 토지수용에 대한 지역 주민의 반발, 관료주의 장벽, 복잡한 허가 절차(발전소 건설 시 56개 허가) 등의 장애요인들로 지연됨.

 

 ○ 2011년 10월 발행된 Ministry of Statistics and Programme Implementation(MOSPI)의 리포트에 따르면 지연된 프로젝트의 개수는 총 235개이며, 이는 철도, 도로, 고속도로, 전력, 석유, 통신 분야에 속함(총 프로젝트 비용은 3000만 달러 이상).

 

 ○ 국무총리실(PMO; Prime Minister’s Office)은 인프라 프로젝트의 지체 없는 이행을 위해 산업 정책·진흥부서(DIPP; Department of Industrial Policy and Promotions)를 설립하고 인프라 프로젝트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함.

  - 본 모니터링 메커니즘은 프로젝트의 더 빠른 승인을 도울 것이며 작업 완료에 대한 법정 시한을 정해 모든 중요한 프로젝트들을 조기에 달성하게 할 것임.

 

지연된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

구분	총 프로젝트	지연된 프로젝트	비율(%)	지연 기간(월 단위)
민간 항공	5	4	80.0	3~17
도로	138	90	65.22	4~106
전력	92	45	48.91	2~90
항만	25	11	44.0	2~93
석유	71	29	40.85	2~120
철도	132	26	19.70	2~213
소계	463	295	44.28

자료원: Projects Info. 2012년 2월 19일 자

 

 ○ 산업정책·진흥부서(DIPP)는 메커니즘을 설립하기 전에 전력, 석유, 도로 교통, 석탄, 항만, 철도 등 다양한 부처의 견해를 구할 것임.

 

 ○ 토지 수용이 인프라 프로젝트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인 만큼 모니터링 시스템에 주 정부의 개입을 예상함.

  - 토지는 주 정부 관할이기 때문에 주 정부 참여는 토지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함.

 

프로젝트 지연율(좌)과 비용초과율(우) 추이

                                                                                                                             (단위: %)

 

자료원: Project Implementation Report 2011, MOSPI

 ※ 조사대상은 2억 루피(약 44억8400만 원) 이상의 프로젝트에 한함.

 

 ○ 2011년 MOSPI의 인프라 프로젝트 모니터링 부서가 만든 프로젝트 시행 리포트에 따르면 지연된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의 비율은 2007년 3월 34%에서 2010년 12월 53%로 증가함.

 

 ○ 2011년 7월 기준 정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도로·철도·전력 분야에 비용 초과된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는 1조2400억 루피(약 28조 원) 이상에 달함.

  - MoSPI에 따르면 규모 15억 루피(약 340억 원) 이상의 560개 대규모 프로젝트는 본래 예상된 프로젝트 비용보다 124억6161만 루피(약 2838억7524만 원)가 초과될 것임.

  - 원래 비용 대비 비용초과율이 철도분야가 84.2%로 가장 높고 철강분야는 62.9%를 기록함.

  - 높은 인플레이션, 시멘트와 철 가격의 급격한 상승, 글로벌 경제침체로 비용초과 프로젝트가 발생

 

□ 인프라 프로젝트의 시간·비용 초과의 원인

 

 ○ 이전(移轉)가구들의 생계에 영향을 미치는 토지의 수용과 사용은 전국에서 반발에 부딪혀 인도정부는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에 부심함.

  - 토지수용 법안은 정부가 공용 목적을 위해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를 구매하고 보상을 하는 것을 허가함.

  - 그러나 토지수용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저항이 인프라 프로젝트의 지연으로 이어짐.

   ․ Khaitan & Co Partner의 Amitabh Sharma는 "이와 같은 저항의 주요 이유는 현행법이 시장이자율, 재정착, 재활에 관한 응분의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라고 언급함.

  - 2011년 우타르프라데시주에서 아그라와 델리를 연결하는 Yamuna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정부의 토지수용에 대해 농민의 저항이 발생함.

   ․ 이는 인도 인구의 65%가 농업에 종사하며 도시와 농촌을 잇는 도로 프로젝트는 농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임(Yamuna 고속도로 산업개발 당국은 7.5㎢면적, 133개 마을에 토지 수용을 공고함.).

 

 ○ 인프라 프로젝트는 환경법, 오염관리법, 건축 공사 승인을 포함해 무수히 많은 동의와 승인을 요구함.

  - 이와 같은 다수의 허가증은 해당 주와 중앙 정부의 관련 부서로부터 승인되며 다수의 허가 절차는 프로젝트 시행의 지연을 야기함.

 

 ○ 인프라 프로젝트가 외국인 투자가와 참가자를 포함한 국제경쟁 입찰과정을 통한 결과로 체결될 때 지연됨.

  - 법정에서 입찰 과정, 입찰 체결, 입찰자의 자격박탈 등의 문제가 생길 때 느린 소송절차는 프로젝트 완성에 장애요인이 됨.

  - 또한 프로젝트 소유자와 계약자 사이에 논쟁이 생기면 더 큰 장애가 생김.

 

 ○ 프로젝트 지연으로 건설기간과 비용이 20~25% 더 소요되는 것이 태반

  - 프로젝트 평균기간은 중국에 비해 1년이 더 걸려 평균 3년 6개월이 소요됨.

 

□ 문제 해결을 위한 인도 정부의 노력

 

 ○ 인도 중앙 정부와 주정부는 인프라 프로젝트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실행함.

  - 예를 들어, 환경산림부는 인프라 프로젝트의 시행 이전에 진행하는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를 한 부서에서 총괄하게 해 평가가 더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메커니즘을 구성함.

   . 환경영향평가는 대규모 공업지역 등의 개발, 고속도로, 철도, 공항, 매립지 등의 건설을 행할 때 주민의 생업이나 생활환경에 어떠한 피해가 있을 것인가를 예상하고 사전에 그 사업이 그 지역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내용과 정도를 예측·평가해 환경파괴의 방지책과 대안의 비교·검토 등을 포함하는 조사나 연구를 행하는 것을 일컬음.

  - 또한 인도의 수상이 이끄는 관련 인프라 위원회가 만들어짐. 이는 민관협력 프로젝트의 평가와 승인을 간소화하기 위한 민관협력 평가위원회(Public Private Partnership Appraisal Committee), 인프라분야 정책과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승인하기 위한 인프라 각료 위원회(Cabinet Committee on Infrastructure)를 포함함.(후자는 인프라 분야의 투자를 강화하기 위한 금융, 기관, 법적 방법을 숙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짐)

 

 ○ 정부는 인프라 프로젝트 지연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과정을 간소화하고 정부와 토지소유자 간의 갈등과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으나 통과하지 못함.

  - 예를 들어 2007년에 토지수용 법률과 재정착, 재활 법률을 시행하기 위한 법안을 제출했으나 양원에서 통과하지 못해 소멸됨. “정부는 보상, 재정착, 재활에 대한 단일 포괄 제정법을 만들 새로운 워킹 그룹을 구성했다”고 Sharma는 말함.

 

 ○ 안드라프라데시주, 구자라트주, 마하라슈트라주, 타밀나두주는 통관 단일창구 승인 메커니즘을 도입해 지연을 해결하기위한 사전 대책을 강구함.

 

□ 시사점

 

 ○ 인도의 급속한 도시화가 인프라 수요를 창출하며, 경제성장 지속과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확대가 절실히 필요함.

 

 ○ 한국기업은 지난 30여 년간 한국시장에서 고도 성장한 사업을 경험 삼아 글로벌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는 인도 시장 진출을 확대해야 함.

  - 한국 시장에서의 성공경험을 통해 한국기업과 기업가들에 내재된 성공 DNA는 인도시장에서 선진기업과 경쟁 시 태생적 비교우위 요인이 됨.

 

 ○ 현재 인도에는 다수의 인프라 프로젝트가 진행·계획 중이며 몇몇 발주처에서는 경험과 기술을 가진 한국 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희망함.

  - KOTRA는 지식경제부와 함께 300억 달러(약 33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인도의 메트로 프로젝트에 국내 업체들의 진출 확대를 위한 설명회인 '인도 인프라건설 프로젝트 플라자'를 2012년 3월 6~8일 한국에서 주최함.

  - 인도 측 사절단으로 인도 최대 도시이자 상업수도인 뭄바이 시청, 뭄바이 도시개발청, 구지라트주 간디나가르-아메드 메트로 공사(MEGA) 등 3개의 국영 발주처와 인도 유력 구매·조달·시공(EPC) 업체인 L &T사 등 총 4개 기관 고위인사들이 참가함. 대표단은 서울 메트로, 인천대교 및 기타 인프라 현장을 방문할 계획임.

  - 인도 발주처 인사들은 한국기업의 강점으로 복합적인 엔지니어링 수행능력, 공기 준수능력을 꼽음.

  - 특히 MEGA사의 산제이 굽타 사장은 "우수한 시공기술을 보유한 한국의 건설사들이 입찰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며 역무자동화 시스템(AFC)을 포함한 한국 정보기술(IT)·통신시스템 도입도 고려한다"고 밝힘.

 

 

자료원: Projects Info, Project Implementation Report 2011, 현지 언론 종합 및 KOTRA 뭄바이 무역관 의견 종합